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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8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제8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한국ST거래의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 28개 서비스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673건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장외거래 플랫폼'은 소상공인이 매출수익 기반의 토큰증권(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해당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발행된다면 유통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망분리 정책에 예외를 두고 MS(Microsoft)사의 M365 및 생성형 AI 어시스턴트(Copilo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망분리 정책에 의해 사용이 어려웠던 인공지능을 일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이 보안, 분석·자동화 솔루션 등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5-02 15:54: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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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이 앞서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 실태를 오는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한 '제 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 15일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지주에 요청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 및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추진 필요성 등을 세부 검토했다. 금번 심사의 주요 쟁점은 금융지주회사법령이 정하는 편입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과 관련된 해석'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으로 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했다. 경영실태평가를 이유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불발될 수 있었던 것. 단, 금융지주회사법령은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이 ①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③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고,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2025-05-02 15:33:3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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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 9814억원 확정… "통상 리스크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9814억원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촉발된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2025년 추경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해 중소·중견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도 1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데 200억원, 외투기업 투자 지원에 196억원,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늘려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하고,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 편성한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 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 산단내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02 10:5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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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치"… 공정위, 美 메타에 시정명령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절차 마련 등 180일 내 이행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를 방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무 준수 안내·권고 △분쟁 발생시 피해 구제신청 장치 마련 △통신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자신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련 약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 반영, 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절차 등 조치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또 인플루언서의 범위와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며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2 10:3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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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개편 군불 지피는 민주당…금융위·금감원 구조 개편 의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을 공식 의제로 꺼내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별도의 독립기구가 맡도록 하는 '금융위 해체' 수준의 구조 개편안이다. 당내에선 차기 정부 출범 후 이를 공약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이 참석해 현 금융당국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종속된 형태로 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구조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늘 뒷전으로 밀리게 했다는 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감독 기능은 독립기구로 나눠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이원화해 인허가·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 감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위의 수직적 지휘 체계를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기형적 체제"라고 비판하며, 이를 견제와 균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장악한 금융감독 권한은 공적 민간기구로 넘겨야 한다"며 "검사, 제재, 규칙 제정권까지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과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 신설안도 제안됐다. 이 협의체는 금융기관의 주요 정보 보고와 감독 조정 기능을 수행할 거시건전성 관리기구로, 기재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김현정 의원은 "산업 진흥과 감독 정책을 한 기관이 다 하다보니 소비자 보호는 늘 뒤로 밀려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반드시 독립기구가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 논의는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며, 실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현 금감원 체계에선 소비자 중심의 감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성과를 정책위원회와 공유하고, 개편 법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차기 정부 출범 후 조속히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1 22:56: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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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빗썸 등 5개사 대기업집단, 한국앤컴퍼니그룹·두나무 상출집단 신규 지정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92개사, 상출집단 46곳 지정 … 5월1일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LIG·대광·사조·빗썸·유코카캐리어스 5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 2개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돼 공시의무,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전년 대비 4곳 증가한 92개(소속회사 3301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억원 이상인 상출집단은 2곳 증가한 46개(소속회사 2093개)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년 대비 17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수는 120개 감소했다. 지난해 상출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에코프로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 2월 연중 지정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은 이날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현황 등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되고, 상출집단은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 주력회사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자산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LIG의 경우 자산이 2조원 이상 증가하며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LIG 계열회사인 LIG넥스원 자산은 3조8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작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두나무는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고, 빗썸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곳의 통화로 측정한 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발생 등으로 HMM,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유코카캐리어스는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내려갔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가 5위에서 6위로 내려갔고,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는 6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GS는 9위에서 10위로,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대형 M&A도 이번 기업집단 지정 등에 영향을 줬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전년 대비 자산이 19조1000억원 증가했고,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총액이 11조1000억원 증가해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의 경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사조CPK,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이 1조4000억원 증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집단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김동관으로 변경됐으나, 김승연 회장이 최고 직위자이며 기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된 2개 집단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01 16:58: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