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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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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내달 13일까지 '재난·중대재해 대응 집중 안전점검' 실시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국서부발전이 전력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재난과 중대재해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점검에서 모든 사업소의 발전설비·시설물과 사택 등의 재난 대응 실태를 점검·진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점검 분야를 산업안전, 재난관리, 발전설비, 토건 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신재생 에너지 등 7개로 나누고 민간 전문가를 통해 대규모 재난과 중대재해를 가정한 현장 대응체계 작동 여부와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경기 평택발전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과 발전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전 조치를 마쳤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해 현장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모든 작업 현장에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3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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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극한 환경 견디는 BESS' 공동 개발

"차세대 BESS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 수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통 발전시스템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국산 BESS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한 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BESS 안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해 올해 386억원 규모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주관기관 선정에 따라, 삼성SDI와 협업해 극한 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신뢰성·고안전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 자가복구 기능 등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 글로벌 BESS의 새 시장을 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에 구축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BESS 개발 등을 토대로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2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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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와 두코바니 외 제3국 원전 공동진출도 협력"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현지서 기자간담회 "체코 총리도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 절차적 문제도 전혀 없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은 미뤄졌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협력을 비롯해 첨단분야 경제협력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외에도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에도 협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한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체코와의 제3국 원전 공동진출이 국내 원전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국내에서 신한울 2기를 짓고있고 원전 추가 건설 2기를 더해 국내에서 4기에 방패장 만들어야하고 체코에 2기, 국제시장에도 얘기하고 있는게 더 있다"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내 (원전)생태계가 다 커버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터빈 등 자산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우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내는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를 보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의 발목을 잡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당시에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라고 했다"며 "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기간 정밀하게 평가했고 트집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며 "법적인 문제 이런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있지만 절대 무산된다거나 이런게 아니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지연된 게 시간을 소비한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계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브루노 지방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는 즉시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양국 원전협력 MOU 체결 뒤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이므로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오늘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며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를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모든 업무를 완료하고 싶고, 하루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1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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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금결원장, 국가간 소액지급결제 연계…인도네시아서 QR코드 결제·인출 OK

【밀라노(이탈리아)=나유리기자】#. 2027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디티야(Aditya·가명) 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노점상에서 간식을 사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 계산대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기만 하면 결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외국에서 결제할 때에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QR코드를 인증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가능한 것을 넘어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결제 사업자의 다리역할을 하면서 국제브랜드(VISA, MASTER 등) 카드사 인프라를 이용하며 냈던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뒤 동행기자단과 만나 "각국의 다양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대표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비자(VISA)·마스터(MASTER) 등 국제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를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먼저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할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내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해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와도 QR코드로 결제하고,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한국 사람도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결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박 원장은 "우리 여행객이 인도네시아에 나갔을 때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QR코드를 결제할 수 있고, 외국 ATM기에서도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활성화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하면 외국에서 결제할 때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국제 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국제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활용하면 거래금액의 1% 내외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지면서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원장은 "좁게는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 넓게는 고객과 해외 가맹점의 다리역할을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인도네시아 지급결제기관 아스피(ASP)가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트러스트원(Trust One) 서비스를 통해 보안성도 강화한다. 트러스트원은 스마트폰과 신용·체크카드를 별도의 인증 매체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거래를 원할 경우 본인의 카드 IC칩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인증을 완료한다. 기존에는 SMS, ARS, OTP 등을 통해 휴대폰에서 인증하기 때문에 휴대폰 의존성이 높아 휴대폰 하나로도 자금 탈취가 가능했다. 박 원장은 "기존의 OTP 방식과는 달리 카드 IC칩을 태그하면 암호가 핸드폰에 전달돼 인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다"며 "현재 BC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 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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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위해 체코와 긴밀히 소통할 것"

체코 방문 정부 특사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면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 14개 협약 ·MOU 체결… "양국 간 굳건한 신뢰 관계 구축"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이 불발됐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건설 협력을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10여건의 협약 등을 체결하며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7일(현지 시간)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원자력 ·첨단산업 분야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특사단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국회 대표단에는 박성민·강승규·허성무·이주영·박상웅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정부 특사단과 함께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원전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국 산업장관은 원전산업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과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한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향후 구체화될 EU(유럽연합)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2024년 9월 20일)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연구개발·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체코 수교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2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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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 버틸 기업 없을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7: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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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병환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대로 7월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정례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내용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다. 차등을 두는 취지는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며, 기존의 일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되, (규제를) 더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 경기 상황간 차이를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 7월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앞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 및 관리하겠다." (이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점은? "이달 중 시기를 밝힐 에정인데, 하반기의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입법예고 기간과 금융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 지분형 모기지 실효성에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선) 정책의 화두를 한 번 던져본 것으로,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제안을 드린 것이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방안을 준비하겠다.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 3일(대선) 이후에 시행하게 될 것이다." ― 제4인터넷은행 인가는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지금 심사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 같다." ―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했다는 지적이 있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행위지만,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진행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겠다." ― MSCI 선진국 지수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정성평가라고 일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07 16:47: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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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韓산업부-美USTR 서귀포 대면 관건...트럼프 이달 주요국과 관세 타결 시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무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회동했고,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달 중순 내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속 타결 여부는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중대한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협상 대상국 모두를 유예 시한인 7월 상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국가든 5월이나 6월 중 언제라도 미국과 양자 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것(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머지않아 각 국가를 상대로 공정한 관세 수위를 정하겠다"며 "향후 3, 4주 내로 (관세 협상을)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시 조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4주 내에 마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 첫 번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6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르면 이번 주 가장 큰 무역 상대국들 중 일부와 협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 우리 측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PEC 행사장 내 장관급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한미 간 장관급 및 추가 기술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타임지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관세율을 정할 때 통계를 포함해 그 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군사비 지불은 별도 항목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6:3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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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사례 500여건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 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을 신속 전파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2023년에는 4만7000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7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임직원 안전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겼다. 또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건설·제조·기타업에 대해 공정 또는 세부 업종별로 분류하여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종의 사고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전국 고용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2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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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찾습니다"

16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수요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특례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KIAT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이라는 제도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해 아이알 데이(IR Day) 4회 개최를 통해 28개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했고, 그 결과 4개 기업이 41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던 투자유치 자문 지원을 20개 기업으로 2배 확대하고, 국내 투자사뿐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가 지난해 결성한 175억원 규모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가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민간 투자유치라는 마중물이 더해지면, 성공적인 실증 수행이 사업화로 연계돼 빠른 시장 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과 지원 신청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에서 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15: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