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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대부회사 채권 매입…채무자 추심 중단

새도약 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원을 매입했다.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채권을 가진 채무자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원이다. 이번 새도약기금의 매입으로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하거나 5000만원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채무는 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없이 면제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이내 면제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소각여부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관계자는 "새도약 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중 8개사만 가입한 상태"라며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7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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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공부문 빅데이터플랫폼 보유' 기관 7곳과 긴밀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관들과 데이터 협의체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 출범을 선언했다. 27일 aT에 따르면 빅스퀘어유니언플러스는 국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관 연합체다. aT는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주체로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는 ▲농식품 부문(aT)을 비롯해 ▲공간융합(한국국토정보공사) ▲교통(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문화(한국문화정보원) ▲부동산(한국부동산원) ▲산림(한국임업진흥원) ▲연안(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운영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홍보 ▲데이터 기반 협력과제 발굴 ▲데이터 기업 간 교류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정책 지원과 국가 AI 전략과제 실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분야 간 데이터 활용 경계를 낮추고, 데이터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T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식품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AI 정책 혁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7 10:45: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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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각 시·도교육청 협업해 '도시학교 스쿨팜' 전국 추진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도시학교 스쿨팜'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과정인데, 농협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 중인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그간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도교육청(교육지청),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스쿨팜을 운영해 왔다. 해당 학생들은 ▲텃밭조성 ▲씨앗심기 ▲수확 ▲관찰일지 작성 등으로 농업을 체험하고 식체험, 김장체험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또 시니어 사업단(팜 코디네이터)을 통한 텃밭관리 및 교육도 실시 중이다. 2025년도 농협미래전략연구소의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초중고 교과과정 내 농업ㆍ농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선호하는 교육과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 교육(42%), 농촌생활 체험 실습(23%), 농업 분야 직업교육(16%), 텃밭가꾸기(10%), 전통식문화 교육(김치의 역사, 장담그기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협은 기존 일부 지역에서의 스쿨팜사업을 내년부터 농심천심운동의 핵심과제로서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스쿨팜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 교육과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의 박종탁 미래전략처장은 "교내 텃밭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은 물론, 자연을 접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양하고 친구들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협동심을 기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7 09:5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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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미룬 '연금개혁'…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연금개혁 지속을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권 현안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적립부채,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본격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9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는데, 올해 연금개혁 논의가 불충분했던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4월에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한 연금특위는 지난 6월 대선과 지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난 9월 21일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민간자문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적립부채'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했다. 미적립부채는 수입을 초과하는 예상 지출액의 총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채를 연기금 적립분에서 충당한다. 연기금 소진 이후에는 미적립부채가 곧 정부 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가 피부양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5일과 19일에도 2·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연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과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정년연장'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춰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정년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5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 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기금 적립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 지급액도 늘어나, 연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연금개혁이 세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주제로 부상해서다. ◆ "미래세대 부담 등 대응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98호'에서 "연금개혁의 첫째 과제는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는 3차 연금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연기금이 소진되면 비용은 미래 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초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연금급여 연동을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들 대책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후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7 08:42: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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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폐합, '석화 구조개편 1호' 스타트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신청 접수…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영향 심사가 동시에 개시됐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첫 프로젝트가 3개월여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가 26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접수하면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산업부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한다. 합병회사는 NCC(나프타분해설비) 중심 중복 자산을 통합해 범용 제품 중심의 비효율 구조를 정비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한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타당성,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다. 승인 시 세제 혜택과 상법 특례 적용, 그리고 R&D·규제특례·원가절감 패키지 등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재편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이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NCC 시장은 정밀화학·플라스틱·섬유 등 다수 산업으로 확산되는 산업의 '뿌리'로, 대기업 설비 통합은 중소 가공업체·수요 기업·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변화뿐 아니라 생산·공급 안정성,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적 효율성 등 폭넓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접수를 유도했는데, 본계약 체결과 정식 신고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거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조기 제출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번 결합 심사 결과는 향후 석유화학 구조개편 프로젝트 전반에 사실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화기업 1호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여수와 울산 지역의 구조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3개사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석화기업 구조조정 계획 제출 기한을 연말까지 못 박으면서, 업계도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김정관 장관은 업계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6 16:5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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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공급용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박차...차세대 전력망·태양광 R&D 예산 1500억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내년 예산 및 추진 방안이 공개됐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1200억 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태양광으로 불리는 '탠덤셀'에 34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각 생활권에 보내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에너지 분야의 과제별 내년도 예산 투자규모 및 상용화 일정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면 각 과제별 예산·수치 목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안 기준으로 과제별 실집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차 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다.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에너지저장장치·마이크로그리드(MG) 설치 물량, 실증 규모 등을 구체화했다. 내년에는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1176억 원 ▲산단·캠퍼스·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MG 실증에 702억 원 ▲에너지공대 기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에 19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한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도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총 336억 원 규모의 R&D가 반영됐고, 상용 모듈 개발·실증, 양면형·우주용 탠덤셀 개발 등 신규 과제만 17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28년 세계 최초 상용 모듈 출시하고, 2030년까지 셀 효율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는 초대형 20MW+급 터빈과 부유식 시스템 국산화가 핵심이다.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에는 총 318억원의 수전해 R&D가 편성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그린수소 10.9MW 실증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 구조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 속에서 전력망과 태양광 등은 내년 실행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계획은 각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첫 해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2025-11-26 16:1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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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공사' 설치… '상업성 합리성' 등 7가지 투자 안전장치 담아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국회 제출… 대미 투자시 산업부·기재부·한미협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야 '관세 인하' 산업장관 명의 서한, 미 상무장관에 송부… 연방관보 게재 후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 소급 적용될 듯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과 공사 조직이 신설된다. 양국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절차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나선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양국 MOU에 명시된 7가지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준수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조정 △상업적 합리성 없는 투자 방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미국 측에 제시 △벤더·PM 선정 시 한국 기업·인력 우선 추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규제 절차 가속화, 에너지·용수·전력 공급 등) 협의 △20년 내 투자금 회수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재협의 등이다. 특별법안은 또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 계정과 조선협력투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 운영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기금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특별법안 제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법안 발의 사실과 함께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게재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미국 측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날(25일) 당정은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후속조치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5:5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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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틀 짜는 국민연금...구윤철 "의도는 시장안정·수익성 조화"

정부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간 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 구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원화 값 하락 대응을 위한 미봉책이 아님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환시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는데, 구 부총리·기재부가 사전에 주제를 한정했다. 그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뉴프레임워크 논의가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 또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의)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1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나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6 15:52: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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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최대 인파 몰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가보니

26일 서울 양재 AT센터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석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내 금융·IT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와 일반 관람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사전등록 인원은 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2배 규모다.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는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99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 행사는 '핀테크x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4대 금융(신한·KB국민·하나·우리)은 전통적 금융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개했고, 토스·N Pay·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계도 금융 앱을 일상생활까지 확장하는 다양한 신기능을 선보였다.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는 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 등 해외 기업도 다수 참여했으며, 글로벌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 오라클도 올해 처음으로 부스를 냈다. 본격적인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은 행사에 앞서 자사 부스를 방문해 신기술을 체험한 뒤 임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은 메인 스테이지에서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 행사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앞으로는 AI 활용능력이 경쟁력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것이고, 정부도 'AI 3강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금융이 AI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금융 관련 AI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린 부스는 카카오페이·Npay·토스 등 간편 결제사가 운영하는 부스였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와 결제 이력 등을 활용해 더 건강한 생활과 소비 패턴을 제시하는 'Pay I'를 선보였고, Npay는 이달 정식으로 출시한 오프라인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시연했다. 토스는 앱 사용자의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토스 애널리틱스'를 선공개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 애널리틱스는 토스 앱 사용자의 동의하에 제공되는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영업 전략 설정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상권분석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면서 "시스템 구축 및 앱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자사 인터넷뱅킹 앱 내에 제공될 예정인 챗봇 기반 서비스 'AI 에이전트 뱅킹'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는 것은 물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자산 관리도 가능하게 했다. iM뱅크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은 아직 많지 않다"라면서 "대화만으로도 각종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금융취약계층도 각종 금융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DBMS 기업 오라클도 올해 처음으로 부스를 냈다. 국내 금융산업이 탈규제 움직임을 따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구축한 글로벌 인프라와 업계 표준, AI 활용 능력 등을 앞세워 국내 판로를 확장하려는 목표다. 오라클은 이미 하나카드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올해 전시회는 금융업계와 IT업계가 상호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자리를 넘어, 일반 관람객들도 차세대 핀테크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 부스에서는 사전 설치된 스크린이나 QR코드를 통해 접근 가능한 페이지에서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출시를 앞둔 기능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 한 관람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장을 찾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크게 늘었다"라면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가 여럿 선보여졌고, 그중 일부는 출시가 기다려진다"라고 평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6 15:05:0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