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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시장 안정 총력 대응…불확실성 노린 불공정 거래 엄단"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 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다. 중동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중동 사태 관련 '유관 기관 증시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국내 증시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에도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 22일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월 G20 국가 지수 상승률은 한국이 12.02%로 가장 높고, 튀르키예가 2.04%, 캐나다가 1.23%로 뒤를 이었다. 이날 유관기관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최근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3 11:13: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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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생태계, 금가분리 원칙 대응 한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다.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간 협업을 저해하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소수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다. 보고서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금가분리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과제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이 꼽혔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번째 과제로는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역할이 중첩돼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관부처 일원화와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영국·스위스·UAE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구조를 전제로 해, 기존의 금가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3 11:06: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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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소호시장 확대…은퇴 준비에 기술학원 32.6% 차지

50대 소비자의 소호 시장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출산 고령화로 인해 입시학원 매출을 늘리고, 은퇴후 재취업 수요가 커지면서 기술 전문훈련학원의 매출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 기조로 영유아 관련 업종은 수요가 감소한 대신 필수재(의료, 교육 부문)의 가격인상이 두드러졌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3일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소호는 1~10명이 일하는 작은회사란 뜻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한다. 보고서는 소호가 주로 영위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에 속하는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소호시장 영향력이 확대됐다. 출산 고령화로 인해 입시학원의 50대 매출비중은 2019년 18.7%에서 2024년 26.9%로 늘었다. 은퇴 이후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기술·전문훈련학원의 비중도 같은 기간 26.5%에서 32.6%로 확대됐다. 20대는 소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변화가 빨라 업황이 빠르게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는 사진관과, 노래방, 셀프사진관 등이 일부 시류(時流)성 소비호조로 20대 매출 비중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저출생 기조로 소호시장에서 영유아 관련 업종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지만, 매출 보전을 위한 가격인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의 가맹점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0% 감소했지만, 건당 승인금액은 연 평균 23.6% 증가했다. 김문태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산후조리원 외에도 소아과, 아동복판매점, 입시 보습학원등 필수재적 성격이 강한 부문의 가격이 인상됐다"며 "출생아수 감소→사업체 감소 및 가격 인상→점포 접근성 저하 및 육아비 상승→육아 부담 확대→저출생이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는 업체와 대응령이 미흡한 업체간의 실적 차별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체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약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온라인 판매에 적응하지 않는 한 오프라인 소매업의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펫코노미 확산에 따라 반려용품을 파는 매장이 증가하면서 점당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반려용품 시장 매출액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1.4% 증가했지만, 매장이 4.2% 증가하면서 점당 매출액은 2.7% 감소했다. 또 저녁 모임 감소, 내식 선호 등에 따라 외식 수요가 위축되자 외식물가는 급격히 상승했다.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차별성을 갖춘 업체(맛집, 파인다이닝)와 가격 합리성을 내세운 업체(저가 뷔페 등)로 수요가 양분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돌봄의 영역을 중심으로 소호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와 부양, 반려동물 케어 등 가정 내에서 이뤄진 행위가 사회적 분업화로 전환되면서 이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객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입지가 좋은 상권을 차지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구매하고, 점포위치와 가격정보등을 공유하는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소호운영을 위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급 입지수요는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수요 세대 전환 및 세대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소비 위축에 따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인 소호에 대해 세부 업종별 소비 환경과 경쟁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생 지원책을 통해 효과적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3 10:59: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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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남미 4개국 초청 '물·자원순환 연수' 실시

환경부가 '중남미 국가 물·자원순환 통합 정책 초청연수'를 국내에서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미주개발은행 및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연수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기후변화, 도시화, 물 수요 증가, 자원순환 체계 미비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도모한다. 연수에는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4개국 고위공무원(차관 등) 및 미주개발은행(IDB) 물위생국 전문가 15명이 참석한다. 23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정책·기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주요 물·자원순환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책·기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중남미 4개국 공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물·자원순환 정책과 주요 기술이 소개된다. 중남미 4개국 대표들은 자국의 도전과제와 정책 방향,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중남미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중남미 관계기관 대상 협력 희망 기업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기업·기관(18곳)과 중남미 물·폐기물 기반시설 주요 발주처 정부부처 간 맞춤형 1대1 간담회(G2B)가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과 사업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수주 기회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 폐기물 관리 디지털화 등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국의 정책적 수요를 토대로 현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2 16:04: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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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파동' 번질라...미국의 이란 공습에 중동 확전위험 고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따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새벽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같은 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또 퍼부었고 이스라엘도 보복에 나섰다.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분쟁에 미국이 적극 끼어든 것이고 이란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주 기한'은 연막작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2주 내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여지를 일부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사태는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지구촌 곳곳에 불확실성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당장 유가와 기타 원자재 가격 폭등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물가 불안과 지정학적 위험이 곳곳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중동 분쟁의 조기 매듭이 무산되고 장기화할 시 이른바 석유 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요국 경기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유가를 둘러싼 관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봉쇄 여부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이 운송 길이 막힐 경우 원유 수급에 제동이 걸린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집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각국으로 수송되는 원유량은 일평균 2000만 배럴이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소비의 5분의 1가량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 역시 전체 수입의 70% 이상이 두바이유 등 서아시아산이다. 특히, 이란산을 비중 있게 공급받고 있는 인도와 중국에서 수급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조업 생산 및 전 세계 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두바이유 값만 뛰는 게 아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를 포함한 3대 원유 가격은 대체로 연동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WTI는 지난 20일 기준 배럴당 73.8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올해 1월24일(74.66달러) 이후 5개월 사이 최고치를 찍었다. 브렌트유(77.01달러)도 1월 이후, 두바이유(71.20달러)는 4월 상순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이 연 5~6%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제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퍼질 시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 환율이 뛰게 마련이다. 달러 값 상승은 곧 미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의 수입 관련 부담 가중을 의미한다. 또 환율 오름세는 각종 품목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 소비자물가의 급등 우려가 아울러 상존하게 된다. 새 정부의 민간소비 회복 시도가 외부 요인에 의해 좌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촌 관세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 유예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무력을 동원해 개입했다.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미국이 중재로 돌아설지 현재로선 불투명·불확실만이 가득하다. 트럼프는 21일(미동부시간) 오후 7시50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 기지 3곳에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군대는 지구상에 미군뿐이라며 "이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이) 이 사안에 관심을 보여 준 데 대해 고맙다"라고 했다.

2025-06-22 15:5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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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산업기술 혁신 성과 인정받아"

"2조원 규모 R&D 예산 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향된 결과로, 산업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IAT는 약 2조원 규모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주도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한 점이 주목받았으며,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운영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기술 혁신성장 동력 확보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기술정책개발, 규제혁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도 인정받았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KIAT는 산업 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4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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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남 창원에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센터 신설… "비수도권 교육 접근성 개선"

센터별 취업준비생 100명씩 연내 총 200명 추가 교육… 하반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지역 교육센터로 경남테크노파크(창원)와 호서대학교(아산)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 전문교육이 비수도권으로 확산, 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새로 선정된 교육센터 2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센터별 100명씩 취업준비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국반도체아카데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기관으로, 202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1800명의 취업 희망자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기존에는 용인 교육센터(장비개발 실습)와 판교 교육센터(칩 설계 및 후공정)에서만 교육이 진행돼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교육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신규 선정된 교육센터는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한국전기연구원(창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전력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수료생들의 지역 내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호서대는 대학이 보유한 후공정 전용 실습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패키징·테스트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충남 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과 연계해 현업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센터 선정에는 지난 5월 20일부터 3주간의 공모 과정을 통해 총 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가 교육 운영 역량, 인프라 보유현황, 산업계 참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교육센터 확장을 계기로 한국반도체아카데미의 연간 인재양성 목표를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7년까지 총 4000명 이상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2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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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최소 1만8054명 추가 도입… 홀서빙 ·택배분류 등 허용

7월7일~18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최소 1만8000여명 추가 도입한다.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7월 7일~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0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 순이다. 특히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 2000명을 별도로 준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돼 지역 사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허용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 주방보조원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어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업에서도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화물 분류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9월 중에, 5회차는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2 15:11: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