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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KB국민은행과 중소 수출기업에 4600억원 규모 우대금융 제공… "통상위기 대응"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 KB국민은행 300억원 추가 출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KB국민은행과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은 1차 출연분 300억원을 모두 소진한 데 이어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무보는 이를 재원으로 해 46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의 기금 출연과 무보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의 협력 신상품으로, 올해 5월 말까지 2000여개 대상 1조40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이 제공되는 등 무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상품이다.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국민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2차 협약은 지원 대상을 해외 현지 공장 신설 및 운전자금 조달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까지 확대해 국내은행의 해외 금융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외신용정보 서비스도 추가돼 480만개에 달하는 무보의 해외 바이어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은행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무보는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감소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하고 산업·규모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해 긴급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수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21: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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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동결…최근 연료비 하락에도, 한전 재무상황 등 고려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3분기(7~9월)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산출 기준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올해 3분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해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3 15:0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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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UN인구기금, 대전·서울서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통계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제12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과 서울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인도·중국 등 20개국의 인구통계 실무자, 연구자, 대학원생 등 90여 명이 참석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지난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통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돼 왔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해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스페인(바스크대)·호주(호주 국립대)·미국(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저명한 인구통계 석학들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인구학 개론', '인구 보건', '사건사 분석' 등을 주제로 각 1주씩 총 75시간의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세미나는 전 교육과정을 R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참가자 각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특히, 전년 참가자들 수요를 반영한 사건사 분석 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미래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예측 역량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계청 특별세션을 구성해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등 한국 통계청의 선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의 센서스가 시작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국내외 교육생에게 소개하고, 한국 센서스의 저력을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3 15:0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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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유임' 송미령 장관...농촌소멸위기 타개 적극 행보

송미령(5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유임되면서 두 정권에 걸쳐 국무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2023년 12월 농식품 장관직을 맡았다. 그간 전국 농촌 곳곳을 누비며 농업인들 애로·제안을 적극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농산업 정책을 펼쳐 왔다. 청년농업인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변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냈다. 4도3촌(나흘 도시, 사흘 농촌체류) 등을 제시하고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주창했다. 또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탁주 등 전통주의 고급화를 선언했고, 미래농업 투자에도 정책 비중을 크게 두는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충남 논산 태생이다.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내각에 합류하기 전 이력은 연구원으로서 잔뼈가 굵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농업관측센터 센터장 등을 지냈다. 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일부 부처에 대한 장관인선 발표에서 "송미령 장관이 새 국정운영 철학에 동의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건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 장관은 타 부처 장관 내정자들과 달리 국회 청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연임에 따라 장관직 업무가 지속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외식·식품물가 안정 추진 등의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5-06-23 15:01: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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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중동 리스크發 중소기업·소상공인 11조원 금융지원

하나은행이 중동 사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중동 분쟁 격화에 따라 금융시장 제반사항을 점검키 위해 주말 오후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환율, 유가, 금리 변동으로 인한 예상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오전에는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시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규 시행한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특판대출의 경우 한도를 8조원 추가 증액하여 신속히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특판대출의 한도를 1조3000억원 증액하여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급한다. 이밖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동 사태로 금융ㆍ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3 14:34: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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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빚' 나라가 탕감…언제, 얼마나?

정부가 7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개인 부채를 탕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특례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 주도의 대대적인 채무 감면을 통해 자력 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압류·추심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장기 채무자들을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의도다.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7년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비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대상 채무액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113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약 1450만원이며, 평균 매입가를 5%로 가정한 예산은 8000억원이다. 예산 가운데 절반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불이행의 고통을 고려하면 7년의 기간은 짧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채권 매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득·재산 등 상환 능력을 평가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처분 재산도 없다면 채무는 소각되며, 이외에는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실제 채무조정에 진입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재 채무 탕감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 채권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라면서도 "다만 채무자의 신청 없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만큼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황 장기화로 매출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에 해당하는 원금감면을 제공한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80%보다 높은 최대 90%의 채무감면을 적용한다. 정부는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주도 사회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또한 9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한 '중개형 채무조정'을 포함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한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확대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약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마련됐다"라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일부 공유할 필요가 있고,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3 14:13: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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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기업 매출액 감소…메모리 반도체 중심 수출 둔화 영향

올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성장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은 성장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 2만3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은 2.4% 증가하며 지난해 말(3.5%)과 비교해 둔화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가(8.0%→ 5.9%)와 1차 금속(1.4%→ -0.6%)로 하락하며 2.8% 증가에 그쳤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비제조업은 해상운임 지수하락으로 운수업(13.5%→ 5.6%) 매출이 감소하고 국내 주택건설 실적감소로 건설업(-5.2%→ -8.7%)이 하락하며 전분기(3.1%)보다 낮은 1.9% 를 기록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3.3%→ 2.6%)과 중소기업(4.8%→ 1.4%) 모두 하락했다. 반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분기 6.0%로 전분기(5.4%)와 비교해 상승했다.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5.6%→ 6.2%)가 차세대 메모리인 HBM3E,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비중이 늘고, 정보통신(7.7%→10.0%)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임업체들의 매출 호조로 6.2%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5.7%→ 6.4%)과 중소기업(3.8%→ 4.1%) 모두 상승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모두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89.9%로 전분기(91.2%) 대비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9%→ 68.5%)과 비제조업(134.9%→ 132.6%)모두 하락하고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이(86.9%→ 86%) 중소기업(114.7%→111.3%)로 모두 하락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25%로 전분기(25.1%) 대비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1%→ 19.9%)이 하락하고 비제조업(32.2%→ 32.3%)이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3.7%→23.6%)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은 31.7%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3 12:08: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