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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인구총조사 100년...달라진 사회인식 담는다

통계청이 올해 인구총조사(센서스) 100년을 맞아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결혼계획·의향 등을 새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빠르게 다양화되는 가구 형태와 저출생, 고령화, 다문화 현실을 데이터로 포착해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3일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은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조사부터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 '비혼동거' 범주가 신설된다. 혼인과 동거를 구분해 사실혼 가구, 1인 가구 증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결혼과 동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측정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 및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픈 가족을 병간호하며 가정 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가족돌봄시간' 문항도 신설했다. 가구원 간 돌봄 시간을 계량화해, 가족 부담과 공공·민간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또 미혼·비혼 인구의 '결혼계획·의향'을 묻는 질문을 새로 넣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외국인·다문화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가정 내 사용 언어'와 '한국어 숙련도'도 처음 조사한다. 외국어 조사표는 기존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국적 주민이 소통 장애 없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임대주체'(공공·민간 등)를 표기해 주거 복지 정책 타깃을 더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교통·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자전거 보유'도 신규 편입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3 16:27: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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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00억 규모 '녹색인프라 지원펀드' 조성

올해 정부 주도 펀드인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조성됐다. 환경부는 2592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가 조성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8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조성에 이어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 녹색 시장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녹색산업 분야에서의 해외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해당 펀드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호 펀드는 정부가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1092억 원을 투자해 마련됐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탄소 감축, 순환 경제, 물 산업 등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해 국내 기업의 수주 및 수출을 활성화한다. 지난해에는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 연내 1000억 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 중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3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조성된 펀드에 이어 연내에 9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도 순차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3 16:27: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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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닭고기·과채 값...여름 먹거리의 물가자극 가능성

한여름 삼복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박·참외·여름배추 등도 가격 오름세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3일 발표한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7월 육계 산지가격은 ㎏당 2000원으로 전월(1892원) 대비 5.7% 올라 전년(1563원) 대비 27.9%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평년(1743원) 대비로도 14.7%나 높은 수준이다. 육계 가격은 통상 7~8월 복 성수기에 오르긴 하지만 올해는 4~5월에 이미 2000원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 수준에 달한 상황이다. 닭고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1927원으로 시작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다 4월에 2265원으로 2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월에 기록한 186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것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달 브라질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산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하순부터는 대체 수입국인 태국산 닭고기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닭고기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등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 과일·채소 가격의 오름세도 비상이다. 7월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10㎏에 1만1000원으로 전년(1만448원) 대비 5.3%가량 오를 전망이다. 평년(9596원) 대비로는 14.6% 높은 수준이다. KREI는 "출하 비중이 큰 여름배추 7월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봄배추 저장량이 줄어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지봄배추는 김치업체 및 농협 계약재배가 늘어 재배면적이 늘었지만, 생육기 고온이 지속돼 병해 및 생리장해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수박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상품)은 ㎏당 2400원 내외로 전년(2300원) 대비 4.3% 오를 전망이다.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기온상승 및 참외 등 대체품목 가격의 상승 탓이다. 참외 값은 10㎏당 2만8000원으로 전년(2만6200원)보다 6.9%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날인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6% 상승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3 16:1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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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0% 성장·3% 물가 모면하기 대응책 분주

추가경정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 내수 진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올해 5월(+1.9%) 2% 밑에 머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2.2%)에 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추경이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경우 위축된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가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가 매일 사는 달걀의 가격, 라면의 가격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달 2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에 포함된 산란기 케이지 교체의 경우 계란값 안정 효과가 있고, 마른김 설비 교체 지원은 생산을 늘려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도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미국의 관세조처, 여름철 기상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한다.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 등도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제2 차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쏟아 냈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3 15:5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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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화 브랜드별 품질 차이 뚜렷… "운동 목적에 맞는 선택 필요"

한국소비자원, 6개 브랜드 제품 시험평가 결과 배드민턴 동호인 30명 대상 만족도 평가… 아식스 1위 배드민턴화 브랜드별로 미끄럼 방지나 충격 흡수 등 기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가와사키(K-086), 미즈노(CYCLONE SPEED 4),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6개 제품이다. 배드민턴화의 핵심 기능인 미끄럼 방지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실내 마룻바닥에서의 미끄럼 방지 성능은 가와사키(K-086),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운동 중 발목 관절 부담을 줄여주는 성능에서는 미즈노(CYCLONE SPEED 4) 제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착지 시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쿠셔닝 성능은 가와사키, 비트로, 빅터, 아식스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배드민턴 동호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제 착용 만족도 평가에서는 아식스(RIVRE CF) 제품이 4.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비트로(FIORD)와 요넥스(STRIDER FLOW) 제품이 4.1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격은 요넥스(STRIDER FLOW)가 6만9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비트로(FIORD)가 12만900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별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무게는 미즈노(CYCLONE SPEED 4)가 295g으로 가장 가벼웠고, 요넥스(STRIDER FLOW)가 323g으로 가장 무거웠다. 신발의 튼튼함을 나타내는 접착 강도는 가와사키(K-086) 제품이 가장 우수했으며, 겉창의 마모 저항성은 비트로(FIORD), 빅터(A170II), 가와사키(K-086) 순이었다. 다만, 가와사키(K-086) 제품은 젖은 상태에서 안감의 마모 저항성이 한국소비자원의 권장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3 15:2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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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尹계엄에 상반기 외투 '뚝' … 신고액 131억달러, 3년 만에 최저

도착기준 2.7% 증가… 서비스업 중심 자금유입은 유지 산업부 "새 정부 출범, 美관세 윤곽 드러나면 하반기 개선될 것"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착 기준으로는 72억9000만달러로 2.7% 증가했으나, 신고 대비 실제 자금 유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2025년 상반기 외투동향을 발표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정치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유보된 상황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상반기 제조업 투자신고는 전년 대비 34.5% 급감했고, 특히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등 장치산업 투자가 각각 60% 이상 줄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우려가 컸다"며 "당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결정이 상당수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신고는 기업들의 미래 투자 의향을 반영하는 선행지표이고, 자금 도착은 과거 투자계획이 실행되는 지표인 만큼, 상반기 실적인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31.3억달러(+20.2%), 22.4억달러(+14.5%)의 투자신고를 기록해 선전했으나, 일본(-25.4%)과 중국(-39.0%)의 감소폭이 컸다. 유 국장은 "중국과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며 "미국과 유럽은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로 비교적 선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도착 기준으로도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14.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EU(-29.0%), 일본(-59.8%), 중국(-48.6%)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유통(+73.3%), 정보통신(+9.4%) 등 서비스업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대부분 부진했다. 유 정책관은 "서비스업 투자 중에는 한국시장 진출 목적의 대형 유통 투자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계 유통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반기 도착기준 외투는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제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정책관은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건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지 확보 문제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마련해주는 식이다. 산업부는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적 안정과 미국 관세 윤곽이 들어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정책관은 "특히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관세정책이 명확해지는 7~8월 이후 신규 투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육성도 투자 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유 정책관은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타깃으로 유치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 산업경쟁력과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14:5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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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K-푸드+' 수출 7.1%↑...송미령 장관 "관세·비관세장벽 대처 총력"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 결과라며,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수출 위축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일 2025년 K-푸드+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가공식품·신선식품 등 K-푸드)에 농산업(농기자재·스마트팜·동물용의약품 등)을 더한 개념이다. 농식품은 51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북미(+24.3%) 시장에서 가장 컸고 이어 유럽연합·영국(+23.9%), 걸프협력회의(+17.8%), 독립국가연합·몽골(+9.0%)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9.8%, 7.7%였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였다. 특히 소스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늘었다. 또 유자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고 미국, 일본, EU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잇따르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3.1% 증가했다.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올해 5월 말 누적기준 1년 전보다 51.0% 증가했다. 라이신,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무려 160% 늘어났다. 농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22.4% 성장한 4억9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약은 중국, 베트남, 브라질에서 성장세가 컸다. 송미령 장관은 "미 상호관세, 환율 등 녹록지 않은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반기 견조한 K-푸드+ 수출 실적을 발판으로,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가 달성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의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1월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에는 수출확대 세부 전략을 발표했고, 4월부터는 미국의 관세조처와 관련해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3 14:4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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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에 모인 기대감…성공 위한 '과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결제 인프라 확보,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네이버페이(Npay)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한다. 대형 은행과 '빅테크' 기업에 이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도 참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통화 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80%를 넘겼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한 경쟁력이자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마쳤고,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지니어스 법'을 오는 9일 하원에서 심의한다. 지니어스 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미국 국채나 달러 현금을 담보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내 달러의 지배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근거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했던 정부도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앞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막대한 자금과 신용을 동원 가능한 은행권과 대규모의 결제 인프라를 확보한 핀테크 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문턱을 낮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카드업, 증권업, 게임업까지 확산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했던 가상자산 업계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앞서 거래소들은 기존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 발 물러나 시장 정착을 기다리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면서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구체적 법안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반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성공 위해 인프라·신뢰 확보해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연초 대비 수 백 %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위한 과제도 여전하다. 주요 과제로는 스테이블 코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목표를 '통화 주권 수호'로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해 금융 거래에 활용되기 시작한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막대한 유통량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도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원화 코인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5억~10억원의 자본금으로 제시했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문턱을 크게 낮춰, 기존 사업 진출이 유력했던 금융권 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대규모 진입이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지만,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낮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행량과 동등한 규모의 원화 현금·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소규모 코인은 은행·대기업 주도 코인보다 부도나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나,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보다 달러·유로화 등 기축통화의 선호가 높아,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이 자본 유출을 오히려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사설 화폐가 유통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자본이동 통제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보다 통화정책이 받는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3 14:24: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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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5개월 만에 4100억달러선 회복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56억 달러 이상 늘어나 4100억 달러선을 회복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6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02억달러로 5월 말과 비교해 5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3개월 만에 증가 전환이다.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하며 2020년 4월(4039억8000만달러)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까지 떨어진 뒤 지난달 4100억달러선을 회복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와 운용수익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6월 중 미국 달러화지수(DXY)는 약 1.9% 하락했다. 매 분기 말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은행이 예수금을 늘리는 행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585억 달러(87.4%), 예치금 265억 4000만 달러(6.5%),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158억 9000만 달러(3.9%), 금 47억 9000만 달러(1.2%), IMF포지션 44억 7000만 달러(1.1%)로 구성됐다. 한 달 사이 유가 증권이 14억 7000만 달러 감소했고, 예치금이 68억 6000만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다.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3조285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1조2981억달러), 스위스(9808억달러), 인도(6913억달러), 러시아(6804억달러), 대만(5929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87억달러), 독일(4564억달러), 홍콩(4310억달러) 순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3 13:52: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