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금개혁, '사각지대'부터 손본다…'구조개혁'은 무소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 연금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는 지연되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의 제정 이후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법안은 10건이다. 민주당이 7건, 국민의힘이 2건, 조국혁신당이 1건의 법안을 신규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만 18~27세 청년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18세가 되는 해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대신 납부하고, 이미 소득이 있다면 3개월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납부 예외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일시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유지는 가능하지만, 고용주 부담분도 부담해야 해 부담액이 2배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육아휴직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내도록 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입안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증액을 추진한다. 현행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하위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조국혁신당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는 '군복무크레딧'를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현행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군복무크레딧을 육군의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확대하고, 기타 이유로 병역 복무가 6개월 이하로 중단됐더라도 복무에 따른 가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구조개혁의 시계는 멈췄다. 여·야는 지난 3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여·야가 동수 참여하는 연금특위를 출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지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중단했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도 연금개혁은 논의는 없었다. 조기 대선 때문이다. 연금특위 출범 당시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구조개혁 중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추가 개혁 없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6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전환 시점은 2048년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나, 재정안정화와 세대 간 노후소득보장 격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기금의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2060년대 중후반에 기금 소진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7 14:06:46 안승진 기자

한·영 FTA 5차 개선협상 서울서 개최...서비스·투자 등 16개 분과

우리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투자·서비스 등 16개 분과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영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개선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 세부 협상이 예정돼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양국은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4차례의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참여하며 영국은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대표단 규모는 약 60명이다. 권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7 13:56:39 김연세 기자

정상혁 신한은행장 "차별화된 금융솔루션 제공…선택받는 은행되자"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이 되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7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1982년 7월 7일 창립한 신한은행은 설립 첫해 총 수신 금액이 1080억 원이었지만 현재 총 수신금액은 6월 기준 355조 473억 원에 달한다. 점포 수 역시 창립 첫해 8개에서 현재 739개로 늘었다. 이날 정 행장은 "신한은행은 창립 이후 '금융 보국'의 정신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고객 중심의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신천하며 더욱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일류 은행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맞아 다양한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10만 좌 한도로 출시한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은 4일 만에 모두 판매가 돼 오늘부터 10만 좌 한도 추가 판매한다. 1982 전설의 적금은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한다. 플로깅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2일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언택트 런닝 행사 '신한 동행 런(RUN)'으로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 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7 11:41:16 나유리 기자

농어촌공사, IoT 센서로 농업용저수지 녹조 차단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 녹조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짧은 장맛비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녹조 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예찰부터 제거에 이르는 선제적 녹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6월부터 8월까지를 '녹조예찰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354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90개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수온, 탁도, 오염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조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조가 확인되면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화학적 제거와 물리적 차단을 병행해 녹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단계별로 녹조 제거제를 살포하고, 녹조 제거선과 조류 차단막을 활용해 녹조의 원인인 조류 번식을 차단한다. 김이부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공사는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더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과 민관합동 수질오염 대응을 통해 녹조 저감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7 11:34:11 김연세 기자

'핀테크' 뒤쫓는 '모바일 뱅킹'…금융권 '슈퍼 앱' 경쟁

금융권의 '슈퍼 앱'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계좌 개설, 송금, 결제 등 기존 앱 기능 뿐만 아니라 증권·가상자산 등 재테크, 보험,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 중이다. 전통적 강자인 간편 송금 앱에 이어 은행 앱도 '슈퍼 앱'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있다. 7일 각 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모바일 뱅킹 앱은 1분기 이용자 수에서 일제히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성장을 기록했다.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를 공개한 국민은행(KB스타뱅킹)과 신한은행(신한SOL뱅크)은 각각 105만명(8.63%), 14만명(1.45%)의 MAU 성장을 기록했고, 누적 가입자를 공개한 하나은행(하나원큐)과 우리은행(우리WON뱅킹)은 가입자 수가 110만명(6.9%), 75만명(3.56%) 늘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주류가 된 가운데, 각 은행이 자사 모바일 뱅킹 앱(App)을 그룹 계열사의 금융 거래 기능을 통합한 '슈퍼 앱'으로 재편하며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이다. '슈퍼 앱'은 송금, 결제 등 금융 거래 뿐만 아니라 상품 비교, 재테크 정보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슈퍼 앱' 분야의 강자로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송금 앱'이 꼽힌다. 송금 앱은 인증 절차 없이도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금융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을 끌어 들였다. 이어 상품 비교 및 갈아타기, 신용등급 조회, 가계부 등 각종 편의 기능을 앞세워 고객 충성도도 확보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토스'는 약 3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카카오톡과 연계한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4000만명을 넘겼다. 결제 서비스로 시작한 '네이버페이(N페이)'도 3000만명 이상의 누적 고객을 확보했다. 3개 앱을 합산한 누적 이용자는 1억명에 달한다. 국민 대다수는 송금 앱 사용 경험이 있고, 평균 2개 이상의 송금 앱을 이용 중인 셈이다. 다수의 금융 앱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각 송금 앱은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 토스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생활·커뮤니티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는 계열사 앱 카카오톡과 연계한 편의성을, 네이버페이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한 각종 할인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후발 주자인 은행 앱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 내에서 카드 발급 및 관리, 공모주 청약, 보험진단 등 계열사의 금융 거래를 통합해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크 앱도 지난달부터 앱 내에서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는 내년 초를 목표로 리뉴얼에 돌입했다. 그룹 계열사 앱을 하나의 앱인 '뉴 슈퍼SOL'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도 카드, 증권, 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 거래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 중이며,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주거래 은행의 개념이 흐려지고, 여러 금융 앱을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단순한 입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7 07:00:09 안승진 기자

보름 후 소비쿠폰 지급 개시...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사용 불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1차로 우선 15만~45만 원을 지급한 뒤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도 받을 수 있다. 단, 대형마트·명품관·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언론설명회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 원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날인 올해 6월18일을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 결정 등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4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15만∼4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개시하겠다"며 "내수 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이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쇼핑몰·배달앱(대면 결제 시엔 가능), 유흥업소 및 카지노 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 등이다. 쿠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6:01:04 김연세 기자

美관세 유예종료 코앞인데 한국 등 주요국 협상 더딘 진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에 빠져 있다. 이번 주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이 만료되지만 타결을 향한 진전은 더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전 세계에 유예 시한(7월9일)을 제시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6일(한국시간) 오후 기준 미국 측과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과 베트남 2개국뿐이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론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존에 제시한 관세율이 아닌 변경된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유예가 종료되는 미동부시간 9일 0시 전후로 각국과 미국 간 개별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공개된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주요국에 제시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는 당초 2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율 35%를 거론한 바 있다. 한국에 제시된 안은 당초 25%이다. 수차례의 고위급 및 기술협상이 진행됐으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 D.C.로 급파해 대응 중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8일까지 워싱턴에 머문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태다.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데드라인 이후 새로운 관세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 대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기간, 그게 8월1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유예기간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그 외 전세계 국가에는 10% 기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10% 기본관세 외 상호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를 제시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압박을 위해 더 높은 관세율을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두 번째 유예 연장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대한 협상국들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국가들과는 추가 협상을 갖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12개국에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 4일 밝혔는데, 동시에 새로운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7월 한 달간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5:39:24 김연세 기자

부동산 가계부채 우려…한은 기준금리 동결 무게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선 이번달 동결 이후 8월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다. 한은은 지난해 3.50%였던 기준금리를 그해 10월과 11월 0.25%포인트(p)씩 내린 뒤 올해 2월과 5월 두차례 인하했다. ◆ 경기 부양 위해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5월 수출규모는 569억3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믿었던 내수(소비·투자)도 어렵다. 올해 들어 소매판매액증감률(전년동월대비·계절조정지수)은 ▲1월 -2.3%에서 ▲2월 3.0% ▲3월 0.5%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4월 -0.1% ▲5월 -0.3%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매판매액증감률은 특정기간 소매 판매액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투자부문 중 건설부문 투자도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경기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투자하고, 주택경기, 특히 지방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해 PF 조정을 통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에 내수부진까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가계부채 겉잡을 수 없어 '금리 인하' 반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를 더 자극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설정 사이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이어졌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1조6000억원에서 4월 4조7000억원, 5월 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택매매를 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금리인하까지 이뤄진다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대출을 받아 주택에 자산을 몰아넣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와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서 "앞으로 성장률을 감안해 (기준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때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6 14:28:33 나유리 기자

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착수

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착수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1일 닷새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리는 1차 교육에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수강자로 참석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교육과정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금융권의 녹색금융 이해도 제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 적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녹색금융 개념 및 정책의 이해 ▲글로벌 녹색분류체계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및 적합성 판단 사례 ▲녹색여신 관리 지침과 실무 적용 등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관련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금융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 중요한 수단임에도, 현장에서는 환경·금융 두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 전문성을 키워 신뢰성 있는 녹색금융이 확대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진정한 녹색금융이 확산·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4:26:31 김연세 기자

추경 활용 '사업장 내 이동식에어컨' 지원 확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물품 예산이 150억 원 증가했다. 오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건설업, 조선업, 물류업, 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등은 2000만 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쿨링조끼, 쿨키트 등 개인 보냉장구는 무상으로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장비가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재정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모 기간 중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사업장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해 사업장에서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달종사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들에게 쉼터 정보도 제공하고 폭염안전 캠페인(폭염특보 시 휴식 안내)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배달종사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6 14:1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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