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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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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콤바인 소화기 의무화 등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앞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같이 농업기계 안전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농업인 선택권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방향으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콤바인 등에 대한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를 설치토록 하는 소방시설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농업 기계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검정 기준에는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한 내용도 들어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도 협업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농업기계화를 촉진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6:2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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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 배달라이더 보호 위해 손잡았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교통안전·사회보장 함께 챙긴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배달·운송 등 이륜차 기반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정보 및 홍보 콘텐츠 공유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하나의 사업장에 고정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44만 명, 이 중 퀵서비스기사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2025-07-10 16:1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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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3% 탈환' 전담반 가동한다...기재·한은·KDI 공동대응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구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TF는 우선 주요 국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를 이달 하순 또는 다음 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특히 한은이 참여하면서 한은이 그간 제시해온 대응책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산업생산성 혁신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교육·직업훈련체계 개선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이다. KDI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공급 확대 ▲산업구조 전환 ▲혁신역량 강화 ▲총요소생산성 향상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 등을 제시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각 부처가 사업화·예산화하고, 세제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과제들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AI·첨단산업 육성 등 중장기 산업혁신 전략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경제 활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등 단기 대응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기술혁신, 생산, 고용,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게 새 정부의 인식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경기 부양책보다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구호인 '진짜 성장'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반짝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잠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으로 정의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폭넓게 분배돼야 양극화와 인구 감소 등 다른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 국민 대다수가 성장에 참여하고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5:58: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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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최고가 경신…'11만 2000달러' 넘겼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BTC당 11만20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가격상승과 동조화 흐름이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2.27%오른 1BTC당 11만1207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장중 한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1만2055달러를 기록해,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1만1900달러를 경신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강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는 전일 대비 6.24% 상승했고, 리플(XRP)은 3.58%, 바이낸스(BN)는 1.31% 올랐다. 솔라나(SOL)도 2.79%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은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AI 대표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여서다. 엔비디아는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9% 오른 4만4458.30에 장을 마감해 시가총액이 4조달러대에 진입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9월 중국 전용 AI칩을 출시할 예정이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중국 방문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우리의 연방기금금리는 (적정 금리보다) 최소 3%포인트(p)는 높다"라며 "투 레이트(Too Late·너무 늦는 사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칭)는 미국에 매년 1포인트당 3600억달러의 재융자 비용을 부과하고있다"라고 압박했다. 실제 3%p 단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트럼프가 연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10 15:38: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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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역대 4번째...'1차 추경' 반영돼 국가채무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 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조2000억 원 개선됐으나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크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작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는데"며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또 이번에 수입이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3조6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 원으로 4월 말 기준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 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는 2차 추경이 통과되기 이전인 5월 누계 기준으로 1차 추경(13조8000억 원)까지 반영됐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에 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5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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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난해보다 집값 상승 더 빨라…가계부채 소비·성장 제약"

"지난해보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한국의 집값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점에 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9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자 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다며 실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실기론'으로 많이 혼났지만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를 한 번 쉬고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의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에 있고, 이 빚은 부동산에 대부분 쏠려 있다"면서 "이 이상 커질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시기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오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시차를 두고 한 두 달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리인하의 폭이라든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돼서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앞으로 8월과 10월, 11월에 열린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확인뒤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이 1%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1.5%)치보다 0.7%포인트(p) 낮춘 0.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추경은 지금 1차추경이 성장률을 0.1%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GPD를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1차 추경은 5월 전망에 포함돼 0.8%로 전망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더해지면 0.9%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을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이 총재는 "내수는 서서히 개선되고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게 나오고 있지만, 건설투자가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된 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정책도 우려 요소다. 이 총재는 "5월 전망치에서는 관세를 10%로 예상했는데, 오는 8월부터는 관세가 내릴지 올라갈 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것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도 가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0 14:52: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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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자진납부 기회' … "자진납부시 제재 제외"

대출·카드 발급 제한 앞두고 마지막 기회 … 8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4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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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메가박스, 합병 전 공정위 사전협의 신청… 합병시 CGV와 양강 구도 재편

공정위 "소비자·영화관 위탁 회원사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히 심사할 것"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대기업 간 첫 사전협의 사례로 규정하고, 극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 등 전방위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영화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 극장과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양사는 영화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합병 이후 한 법인은 소멸하고 하나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법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극장산업은 현재 1위 CJ CGV와 롯데·메가박스 통합 법인 간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간 CGV가 압도적 1위,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2·3위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구도였지만, 이번 결합으로 단일 법인이 탄생하면 업계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는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건으로는 첫 사례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기업이 공정위와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건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와 영화관 위탁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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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고위험 사업장 350억 지원...농업재해 상황실 24시간 운영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여름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특히,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하에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등),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 원)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1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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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순부터 '한여름'… 올 여름 전력수요 역대최대 전망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발표… "전력 예비력 충분" 예비력 8.8GW 확보, 비상자원 8.7GW도 대비 전기요금 부담 완화·취약계층 바우처 병행 역대급 이른 무더위로 7월 초부터 전력수요가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7.8기가와트(GW)까지 증가하더라도 8.8GW의 예비력을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태풍, 폭우, 설비고장 등 돌발변수에 대비해 비상 예비자원 8.7GW도 별도로 준비한 상태다. 전력 수요는 이미 '역대급' 기록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수요가 작년 최고기록(97.1GW, 2024년 8월 20일)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7월 1~7일 평균기온은 28.2℃로, 종전 최고였던 2022년 7월(27.1℃)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8일 37.8℃를 기록하며 작년 최고기온(36.4℃)을 이미 넘었다. 산업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노후 설비를 사전에 교체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 대비 1.2GW 증가한 106.6GW까지 확보했다. 또 배수시설 보수, 산사태 취약지역 철탑 점검, 노후선로 교체 등 설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72일간 전력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시를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감축(DR), 전압 하향조정, 긴급 수요조정 등 4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췄다. 기존 1구간(0200kWh)은 300kWh까지, 2구간(200~400kWh)은 450kWh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4인 가구 7,8월 평균 406키로와트시(kWh) 사용시 기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7월 1일부터 연간 바우처 전액(최대 70만1,300원)을 선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2만원까지 확대했다.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가구에 문자, 카카오톡 안내를 보내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2:49: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