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 美·中·EU 규제 16%↑
車·화학·에너지효율 중심 규제 강화… 亞 통보건수 38.3% 급증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 3개국의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한 2195건에 달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확대된 주요 기술규제는 ▲자동차·기계 등 안전성 규제 강화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에 집중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체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규제를 내놓았다. 이는 전년(208건)보다 10.1% 증가한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기계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 제한 조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중국은 소방 장비와 보호복 등 산업·생활안전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127건을 통보해 27.0%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기준 개정이 두드러졌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물질 적합성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53건을 통보(전년 대비 +20.5%)했다. 특히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 친환경 차량 여권(e-passport) 도입 등을 예고하며 중장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 급증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등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전체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 이는 전체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는 932건(+7.4%), 북미는 262건(+6.9%)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산업별 기술규제는 식의약품(22%), 화학세라믹(20%), 농수산품(14%), 전기전자(13%), 교통안전·기계(각 6%) 등 순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규제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애로 해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맞춰 TBT 해소와 해외 인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