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저성장 지속…'0%대' 성장 임박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후퇴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자식세대의 경제력이 부모세대에 경제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모와 고령자는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다가 오고 있다. ◆ 늙어가는 대한민국…임박한 0%대 성장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경제성장률 평균은 연 2.3%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연 3.1%)에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간 재화와 인구 이동을 제한했던 '대봉쇄'가 해소되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에 돌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 요인은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에 의존한 경제 구조, 금리 인하 지연 등 다수지만,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꼽힌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축 성향이 늘어난 반면, 은퇴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이며, 세계적으로는 22번째다. 2000년 31.8세였던 국민 중위연령은 46.1세까지 올랐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연 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노인빈곤률이 높고, 인구 재생산률도 낮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이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38.2%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9%의 2.6배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합계출생률(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안부는 내년 6월 국내 70대 인구수가 10대 인구수를 앞지를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올해부터 70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70대 진입이 시작되면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이가 지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 '각자도생'의 시대…노후 대비해야 고령화와 저성장이 동반되면서, 노인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생산성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가 부양해야할 노인은 많아져서다.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예상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원(가구주·배우자 생활비)이다. 전년보다 9만원 늘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고,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노후자금이 여유있다고 답변한 가구도 10.5%에 그쳤다. 적정 생활비는 늘어난 반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부양 기대는 후퇴했다. 생활비 충당 방법에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25.4%→24.3%)했고, 기존에 본인이 저축한 금융자산으로 충당하는 비중은 상승(4.8%→5.4%)했다. 자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줄어 들고, 직접 소득이나 은퇴 이전에 축적한 재산으로 생활하는 비중은 커졌다. 자녀의 부양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감소할 전망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물가 상승률 평균은 3.95%로,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인 3.7%를 앞질렀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다. 지난 2023년 3657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44년에는 271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자가 스스로 금융소득을 확충하고 근로소득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경제주체의 부채가 너무 많아 정책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가난해졌다"라면서 "(고령자 스스로가) 건강과 근로소득을 유지해야하고, 직(職)은 영원하지 않은 만큼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