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시장 불공정 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취임식에서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는 경제시스템의 안전판이자 신뢰의 기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기반으로 금융권과 함께 150조원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업권별 특성에 부합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등의 규제, 검사·감독과 각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전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과감히 투자하고 성공의 과실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활기찬 자본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또 연체를 관리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는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해 재정정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뒤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성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로 큰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자"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