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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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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삼성 페이 등 핀테크 기업 결제 비중 72.3%

비밀번호나 지문 등 간편인증 만으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이 51.4%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간편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72.3%로 전년 보다 더 확대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 상반기 중 국내 지급카드 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하루 평균 3조5000억원으로 1년전(3조4000억원)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후불형)는 2조8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개인카드 이용규모는 2조2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법인카드는 586억원으로 5.2% 증가했다.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형카드는 698억원으로 같은기간 2.1% 늘었다. 선불카드는 일부 카드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가 카드사에서 전자금융업자로 변경되며 14.7% 줄었다. 지급형태별로 보면 꾸준히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비대면과 대면 지급 이용 규모는 각각 1조3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8%, 1.0%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도 증가했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0.8% 감소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비밀번호와 지문 등을 활용해 결제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중 간편지급 결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 로 1년전과 비교해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애플페이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은 72.3%로 확대된 반면 카드사 비중은 27.7% 로 축소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어음·수표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16조7000억원으로 1년전(15조9000억원)과 비교해 4.7% 늘었다. 자기앞수표는 정액권과 비정액권 모두 감소해 18.6% 감소했다. 어음은 전자어음이 줄었지만 당좌어음 이용이 증가해 4.9% 늘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8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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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10년 기획] <금융의 미래> 하나금융그룹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비전은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다. 단순히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모든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것. 20년간 이어진 '하나의 문화'와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금융을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탄소제로와 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하나금융은 그룹 전체 순이익에서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비은행 부문 순이익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나증권 산하의 하나자산운용을 그룹 자회사로 승격시키는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확장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그룹의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을 보면 지난해 1분기 1조33억원에서 올해 1조 80억원으로 4.6% 상승했다. 그룹 매매 평가이익도 같은 기간 645조원에서 827억원으로 28.1% 늘었다. 박종무 부사장 및 그룹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 매출액이 증가하고, 운용리스 자산이 늘어나는 등 수수료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원화 강세 흐름에 따라 외화 환산이익과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익 시현으로 그룹 평가이익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 시니어층, 건강부터 금융까지 관리 하나금융은 금융과 비금융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등 그룹 계열사와 협력해 새로운 금융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유언신탁 등 기존 시니어 금융서비스에서 나아가 요양사업과 헬스케어에도 범위를 확대 중이다. 하나금융은 '하나더넥스트' 브랜드를 통해 고령화 사회 고객을 위한 시니어 특화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등 그룹 계열사가 협력해 은퇴설계, 상속 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더넥스트의 시그니처 상품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다. 가입자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주택 중 KB 인터넷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을 가진이라면, 이를 담보로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최근 고령층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엔젤로보틱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엔젤로보틱스는 보행 재활 로봇과 근력보조 로봇 등 다양한 의료 헬스케어용 제품을 개발했다.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 기술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호 어린이집도 건립했다. 남녀 모두 육아에 함께 하기 위해선 늦어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 2018년부터 보육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한 하나금융은 지난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함 회장은 "믿고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환경은 단순한 보육공간의 의미를 넘어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가치로운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30년까지 60조원 ESG 금융 지원 하나금융은 기후변화 문제를 실제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7개 관계사(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무정책 ▲지연전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영향을 파악했다. 무정책일때 의미가 없었지만 지연전환,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에는 고탄소산업에 대한 충당금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ESG채권 25조, ESG여신 25조원, ESG투자 10조원 등 총 60조원의 ESG 금융을 달성한다. 포트폴리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탄소 배출업종의 투자를 배제하고, 친환경·저탄소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금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과 특별 영업점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하나금융의 하나원큐앱에 가입한 사람은 2021년 128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710만명으로 33.59% 증가했다. 비대면 상품을 이용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누적 3조9740억원으로 건수는 2만1082건이다. 지난해 2분기말과 비교하면 78.4% 증가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의 접근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영업점도 시니어 전용공간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 ▲하나 50+ 컬처뱅크와 같은 시니어 전용 공간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하나 시니어 라이프와 같은 특화 서비스로 연금, 상속, 증여 등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5-09-18 10:14: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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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2.3 계엄' 피해 소상공인도 지원

정부의 연체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 대상을 2025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과 원금 감면률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11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의 채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한해 최대 3년의 거치기간(기존 1년)을 제공하며,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률도 최대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치기간 중에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납입 방식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통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새출발기금의 심사 절차도 변경한다. 기존에 '중개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약정 체결 지연이 빈발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채권매입을 약정 이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8 08:31: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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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줄인 여신...인뱅이 개인사업자 대출 늘린다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여신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조9458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4806) 대비 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약 8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22년 2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15조원대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14조원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주요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애큐온)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대비 올 3월 약 5561억원 감소했다. 이어 애큐온저축은행이 약 5417억원, 오케이저축은행이 약 3360억원 가량 감소했다.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확대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올해 2분기 여신 잔액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약 1조4000억원에서, 올 2분기 약 2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2분기 40%대였던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62%까지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을 뜻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여신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700억원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창구였던 저축은행이 대출문을 좁히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세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고객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관리하는 와중에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을 넓히면서 그 사이를 파고 들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들로 자금 조달처를 옮기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18 07:56: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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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늦어질까'...스테이블코인 속도내는 은행들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 준비에 분주하다. 해외 송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송금절차와 높은 수수료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빠를 수록 신규 고객 유치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유리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마쳤다. 프로젝트 팍스는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경우 국가간 법적·기술적 개선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팍스 프로젝트의 1단계 검증과정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해 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망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국경 간 자금 이동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단계는 결제로 범위를 확대해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실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송금이나 무역 결제 시 한쪽만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검증시점과 상용화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처럼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고객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국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소요시간은 최대 5영업일, 1~2%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시간은 1영업일로 줄어 들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은행이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면 기업은 이를 외국 원화로 환전해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참여해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이를 위한 신규 고객유치와 시장 확장도 가능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8 07:5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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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해·수리 진단 ‘S-PLAN’ 전국 확산 시동…부산교육청과 공동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주도한 문해력·수리력 진단모형 '에스플랜(S-PLAN)'이 부산시교육청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3년 서울시의회 지원으로 전국 최초 개발된 S-PLAN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가 검증된 컴퓨터기반검사(CBT) 진단도구로, 학교 현장에 축적된 문항 개발 프레임워크와 운영 경험을 타 시·도로 공유하는 선도 모델이 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구축한 CBT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동일한 환경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문항 개발 워크숍에는 양 시·도의 교사가 공동 참여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진단 결과가 수업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피드백 체계를 정비한다. 2026년부터는 공동 문항을 직접 개발해 함께 사용·운영하는 단계로 협력을 확대, 표준화된 진단·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년·학교·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 협의체도 가동한다.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병행해 채점·통계·보고서 자동화 같은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문항 풀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타 시·도교육청과의 연대도 넓혀 공동 연구·기술 개발·정책 연계를 추진, 진단·수업·평가의 선순환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부산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S-PLAN을 확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간 협력은 교육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18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운영'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을 공식화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8 06:0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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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누적 886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1건의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이날 금융위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와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향후 규제개선에 착수해,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7 17:08: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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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서울시·그늘봉사단과 폭염 대응 2차 캠페인 전개

서울시 아리수 1만 병 지원…노동상담·산업안전 안내 병행 노사발전재단이 서울시, 서울시 아리수본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 등과 함께 폭염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응 2차 공동 캠페인'을 17일 서울복합물류센터와 5개 주요 택배 물류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늦더위 속에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택배 분류노동자와 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제공한 생수 1만 병이 롯데·쿠팡·CJ대한통운·한진·로젠 등 5개 택배사 실외 물류센터에 비치돼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참여 택배사가 기존 1개사(롯데)에서 5개사로 늘어난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그늘봉사단'이 직접 배달과 배포를 진행했다. 재단은 단순한 생수 지원을 넘어 폭염 대응 매뉴얼과 열사병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이를 통해 폭염 안전과 동시에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노동계, 그늘봉사단, 재단이 함께 폭염 취약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리수 지원을 넘어 산업안전 안내와 법률 상담 자료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6:4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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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미 관세 협상 교착… 협상 진행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

대미 협상 밀고 당기기 중… 양국 미래 걸린 문제 신규 원전 2기, SMR 건설 계획대로 추진해야 석화산업 구조조정 10월쯤 성과 나올 것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가 양국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투자가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고 오해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 펀드를 두고 MOU(양해각서)라는 접점을 찾았는데, 우리도 협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속된 말로 트럼프 임기 동안은 피해 기업에 관세 보조금을 주며 버티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단순히 피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20차례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네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라'는 거래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안도 미국에선 불합리할 수 있다"며 "양측이 다소 터프하게 오가더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건설 역할 분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건설과 글로벌 수출은 성격이 달라 산업부가 수출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작용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이 된 만큼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한 결정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성환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이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부르고 싶다"며 "환경보다 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산업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협상과 더불어 국내 산업 현안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이 아니면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가 1순위 정책"이라며 "AI 도입이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절박함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드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10월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6:2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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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기후위기정책 국민이 이끌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7일 기후·에너지 단체, 청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자리를 함께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향후 김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7 15:54: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