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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으로 올린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억원인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현실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1억5000만원~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상해등급 1등급 부상 2000만원 등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의 6.8% 안팎이고 나머지 보통 책임보험에 임의보험을 더해 보장한도를 높인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현실은 감안해 2011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보상한도가 높아지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인 상황에서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보험료는 21만75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12-03 16:45:58 김민지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로 안내 받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25일부터 보험회사 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모르고 지나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3-12-03 12:32:1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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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외국계 보험사로는 올 첫 희망퇴직 시행

알리안츠생명이 10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외국계 보험사로는 올해 첫 희망퇴직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5일 희망퇴직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다. 이와 관련 이명재 사장은 "현재 인력규모가 2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4위인 1650명 수준"이라면서 "회사 생존을 위해 현재의 과도한 인력비용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임직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안츠생명의 임직원 수는 신한생명보다 200여명, ING생명보다는 500명 이상, AIA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보다는 800명 이상 많다. 사측은 희망퇴직 외에도 노조에 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구축, 퇴직금 누진제, 연차휴가 제도 개선 방안 등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품 구조와 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영진 교체, 임원 축소, 고비용 영업채널(DM) 폐지, 영업조직의 개편 등으로 어려워진 시장 환경에 대비키로 했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은 알리안츠생명이 10년 만에 시행하는 것이다. 1999년 제일생명을 인수한 알리안츠생명은 이듬해 200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2003년에는 전체 인원의 30%인 7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2013-11-29 09:42:10 박선옥 기자
車사고 '점수제→건수제' 전환시 무사고자 보험료 4% 내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체계를 사고 심도를 반영하지 않는 사고 건수에 따른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체계를 현행 사고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4%가량 내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8일 오후 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독일 등 대부분 국가가 사고 건수에 의한 할인할증 제도를 운용한다"며 사고 건수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사고 규모 등의 심도에 따라 0.5~4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점수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최근 가벼운 부상 사고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할인유예 없는 사고 건수제 ▲사고점수제와 사고 건수제 병행(점수 변경 및 3년 할인유예 폐지)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할인유예 없는 사고 건수제를 채택하면 무사고자는 4% 수준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위험도에 부합한 보험료 부담과 안전운전 유인 등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도 "자동차 사고발생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며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건수제가 도입되면 대형 인적 사고와 가벼운 물적 사고가 같은 비중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고, 작은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단순사고(0.5점)라도 사고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20% 이상 대폭 할증돼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처리를 못 하고 자비 처리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건수제로 바뀌면 대략 사고 한 건당 20% 정도의 보험료 할증 요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사고 건수 체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나 솔직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3-11-28 19:41:51 박선옥 기자
내년 자차보험료 외제차 11.3%↑, 국산차 2.9%↓

차량모델등급제도 변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66개 모델의 국산 및 외제 차량 자차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국산차 60개 모델은 자차보험료가 떨어진다. 27일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차량모델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를 개선, 최근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21개 등급 체계인 차량모델등급제도의 상한 구간에 5개 등급이 추가돼 26개로 조정된다. 또 참조순보험요율 기준 현행 150%인 할증 최고 적용률은 20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산·외제차 206개 모델 중 126개 보험료가 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국산차 172개 중 34개, 외제차 34개 중 32개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한국GM 올란도의 등급이 각각 8등급, 7등급 오르면서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반해 SM7, 카렌스, 뉴프라이드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수입차는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폭스바겐, 볼보 등이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차보험료가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제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11.3% 오르고, 국산차는 평균 2.9%가량 내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11-27 15:48:43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