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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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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한 GA 광고질서 정착 캠페인 실시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GA가 자사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SNS·블로그 등) 광고물을 자체 점검·시정하는 캠페인이다. 서약서와 광고물 점검·시정 사안은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GA와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업무광고 규제체계 마련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GA 등은 광고 시 보험사, GA준법감시인, 생명·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GA 광고 운영 실태 점검·검사도 실시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하고 금감원은 이 중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 등에 대해 기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6 16:31: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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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컨설턴트 "납입 부담시 '유지 제도' 활용해야"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이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특히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해지를 만류했던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15:24: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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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보험산업의 신뢰 확보 중점"

"보험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사, 소비자, 당국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보험신뢰 지수를 개발하겠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6일 '2025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확장성 있는 사업모형으로의 전환에 집중한다. 안 원장은 "국내 경제는 통상 환경 악화와 정국 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인수 역량 강화와 확대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의 도전 과제로 ▲사업 모형 혁신 ▲리스크를 고려한 구조 혁신 ▲신뢰 재구축 등 3가지를 꼽았다. 사업 모형 혁신에 대해 그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미래 예측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등 상품 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구 변화 및 기술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보장 수요에 대응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회사의 규모에 비례한 규제를 적극 도입해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와 시장 세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크를 고려한 보험계약 구조 혁신을 위해 안 원장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익성뿐만 아니라 건전성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들은 자본 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신뢰 지수 개발'을 강조했다. 올해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보험사업을 위해 소비자 이해를 위한 연구에서 출발해 중장기적으로 보험신뢰 지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소비자가 보험에 갖는 기대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이해가 보험사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보험신뢰 지수를 개발해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15:09: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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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구체화…보험사, 규제는 어디까지?

지난달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는 보험사들에게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올해 1월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성·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개발·이용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방안 마련, 투명성 확보, 사람의 개입·감독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분야가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심사나 교육 평가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과 보험금 지급심사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의 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역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EU AI Act'에서도 생명보험·건강보험의 위험평가 작업을 '고위험(high-risk)'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이뤄지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상 '대출심사 등'의 범위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보험회사는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정 등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까지 더해질 경우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마련할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과잉·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기타 인공지능 규제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52:4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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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증 환자도 보장"…보험업계, 치매간병보험 선점 경쟁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치매간병보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치매 초기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치매보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93만명으로 추정된다. 2024년 105만명, 2070년에는 334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치매 환자 가운데 최경증과 경증 환자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치매 중증도는 일반적으로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CDR) 점수에 따라 평가된다. ▲최경증(0.5점) ▲경증(1점) ▲중등도(2점) ▲중증(3점 이상) 등으로 나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최경증과 경증 환자는 전체 추정치매환자 가운데 58.8%를 차지했다. 경증 환자가 38만7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등도는 24만317명으로 뒤를 이었고 최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는 각각 16만2705명, 14만4938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중증도별 추정치매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경증 치매환자가 가장 많았고 중증 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수 증가 및 초기 치매단계인 최경증,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경증 치매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표적치매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2월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상태에서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는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올해 9월까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강화한 치매간병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치매 CDR검사비 ▲MRI·CT·PET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의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해당 상품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달 경증 치매 단계까지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했다. ▲알츠하이머치매 진단후특정우울증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를 신설해 경증 치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보장한다. 경증 치매 상태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으면 ▲장기요양급여금Ⅱ(1-5등급및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특약으로 데이케어센터 이용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중증 치매 위주 보장이었던 기존 간병보험과 달리 경증 치매 단계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45:3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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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은 초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니어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신한라이프케어와 공동간사사인 현대건설은 이번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시니어 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이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각 회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니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금융 ▲건설 ▲IT·통신 ▲식품 ▲헬스케어 ▲교육·생활문화 등 14개 회사에서 약 80여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부 행사에서는 내외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향후 포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사이닝 세레모니 등 참여 회원사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에 참여해 주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회원사 간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시니어 비즈니스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 간 전문성 교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신한라이프케어가 쌓아가는 시니어 비즈니스 노하우를 중심으로 회원사들과 상생하며 시니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5 15:28:2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