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어촌공사, K-스마트팜 해외진출 확대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150여개사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 등 정부부처·유관기관들의 참여하에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방안 ▲원스톱 수출·수주지원 활용 ▲기관별 스마트팜 지원 정책 ▲글로벌 기술 동향 ▲해외 정책 및 법적 유의사항 ▲성공 사례 분석 등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설명회에서 공사는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 간 협업,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하고 기업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컨설팅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기관 간 통합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수출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농산업 수출전담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수출활성화사업 추진과 민·관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스마트팜 기업 등 농산업분야 기업의 수출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6 11:16:09 신하은 기자

마사회,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토록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윤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1 15:54:06 신하은 기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 1.8조원 지원...역대 최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로 역대 최대규모인 1조8000억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세대 유입 확대·육성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455억원(23.6%) 증가한 1조8091억원으로, 사업별 편성된 예산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1조 2,40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 ▲과원규모화사업(270억원) ▲농지이양은퇴직불(264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60억원)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31억원(44.6%) 늘어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스마트팜 영농 등 청년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추진된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원→171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원→60억원)은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편성으로 청년농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264억원) 신규 도입으로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지원을 강화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1 12:41:41 신하은 기자

캠코,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캠코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앞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발표된 지원확대방안(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지원대상이 넓어졌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정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8 11:16:14 안승진 기자

캠코, 압류재산 '1912억원'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91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800건을 공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617건, 동산 183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106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28건을 포함해 총 267건이 공매된다. 이번 공매에는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846건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번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7 13:31:50 안승진 기자

[신년사] 정기환 마사회 회장, 신년사 통해 '변화와 혁신' 강조

한국마사회는 4일 한국마사회 본관 문화공감홀에서 시무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및 임직원이 참가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포부를 다졌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3년은 경마 정상화와 매출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숙원사업이었던 온라인 발매 시행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까지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지난 한해를 돌아봤다. 이어 정 회장은 전 임직원들에게 더 큰 성장을 위한 부단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된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환경 구축 ▲경마시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마시스템 개선 ▲일터에 활기를 불어넣는 직무·성과 중심 인사·보수 체계 운영 ▲청렴과 안전가치 내재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발매 시행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서비스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으로의 변화, 경마시스템 개선, 고객서비스 혁신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한국경마 100년을 맞아 선포한 미래비전인 '2037 글로벌 TOP5 말산업 선도기업'을 향한 여정에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과 기상으로 대한민국 경마와 말산업, 한국마사회가 도약하고 웅비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04 15:18:17 신하은 기자

[2024경제정책] 임차인 보호 3종 세트 시행...PF 시장에 85조 공급

정부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조속히 집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주력한다. 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추후 재차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역전세 등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취득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다.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양도할 때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보다 확대한 11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연립·다세대·다가구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를 50% 경감해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 시 전세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에 참여 대상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여부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04 14:20:14 김대환 기자

캠코,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갖춘 기업을 심사·인증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BCMS는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립하는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 체계를 뜻한다. 앞서 캠코의 BCMS는 지난해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도 취득한 바 있다. 캠코는 BCMS를 비상대응-위기관리-업무재개 및 복구의 세 단계별로 수립하는 동시에 단계별 행동 매뉴얼도 체계화했다. 매뉴얼에 따라 캠코는 최초 재난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상 업무로의 신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초동 대응 및 확산 방지, 복구 활동 등 체계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캠코는 BCMS의 유지·개선을 위해 매년 내부심사, 모의훈련, 경영검토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재해 경감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캠코의 노력을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며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4 12:48:49 안승진 기자

주금공, '취업 지원사업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고용노동행정 유공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주금공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일경험프로그램'참여를 통해 지난 한 해 일경험 인턴 143명을 채용하고,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에서의 일경험이 구직자들에게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직자 취업 지원에 앞장서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3 15:16:44 안승진 기자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펀드 초과 결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에서 총 554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캠코는 지난해부터 구조혁신펀드의 운용을 담당한다. 캠코는 지난해 6월 '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을 선정하고, 자펀드 위탁운용사에 총 2800억원 출자를 확약했다. 자펀드 위탁운용사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의한 유동성 경색에도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모펀드 출자액을 포함한 최소 결성액인 5366억원을 초과 달성해 554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결성에 성공했다. 향후 위탁운용사들은 결성 자금으로 중소기업 및 워크아웃·회생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캠코 위탁운용사 투자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S&LB),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지원 등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도 지원한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올해 세계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며 "캠코는 기업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과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3 11:24: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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