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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금조달 유연화해야"…자본성증권 쏠림현상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이 지급여력 관리에 묶여 자본성증권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대응 속에 발행이 급증했지만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웃돌아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목적과 수단을 넓히는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약 8조3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2.8배 늘었고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8배에 이르는 규모다. 자본성증권 발행이 급증한 요인은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악화한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관리가 꼽힌다. 보험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조달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비용 신호도 뚜렷하다. 지난 2024년 자본성증권 평균 발행금리는 5.59%로 같은해 평균 운용자산이익률(AOI) 3.16%를 크게 상회했다. 만약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넘는 역마진이 지속되면 표면상 지급여력은 개선되더라도 손익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현행 규제가 목적·수단·한도에서 보험권의 자금조달 선택지를 좁힌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상 채권 발행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로 한정된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조달 역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보험업권은 지난 201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까지 사채발행한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부 차입이 사실상 자기자본 범위로 묶였다. 반면 같은 금융권역인 은행은 발행 목적에 별도 제한이 없고 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까지 가능해 시장 국면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증권·종합금융사 처럼 한도가 자본의 10~20배 수준인 업권과 비교하면 보험만 '좁은 문'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도 있다. 영국·프랑스·호주는 발행 목적·한도에 별도 제한이 없거나 완화돼 필요 시 자본확충 폭이 넓다. 미국 뉴욕주는 차입 목적과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면서도 폭넓게 허용하는 구조다. 일본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요구하지만 자금조달 자체는 폭넓게 인정한다. 호주는 사후적 건전성 규율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업계에서는 자금차입 관련 규제에 대해 '무제한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수 포화로 성장성이 제한된 현실을 감안해 해외사업 확대나 인수·합병(M&A), 금리위험관리 등 중장기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순차적으로 허용하자는 것.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자금차입 규제는 국내 타 업권과 해외 대비 다소 경직적이어서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건전성·유동성 외에도 해외사업 확대와 M&A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효율적 조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5-08-05 08:59:3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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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진단등…탄소감축 계획 수립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를 지원하는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와 기업 활동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사용 현황, 전환 계획 등을 입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진단하고,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상 탄소 배출량과 감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감축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K-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품명·사업명 검색을 통해 판별하는 '검색형'과 단계별 질의·응답을 통해 자동으로 매칭 결과를 확인하는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기보는 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감축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인증제도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탄소중립 플랫폼은 올해 도입한 녹색분야 특화보증에 이어 신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8-05 08:56: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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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5년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 개최

박동식 사천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에 나섰다. 시는 4일 시장실에서 단장인 박동식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실적, 하반기 계획, 부패 취약 분야 분석, 개선과제 의견 수렴 등 청렴한 사천시 만들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활동, 윤리의식과 청렴문화 확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및 부패대응 등 청렴도 향상 4대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도 주문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반부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청렴추진단은 박동식 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반부패 청렴 추진 상황 점검과 체계적인 반부패 관리 등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은 바로 청렴"이라며 "각각의 작은 실천과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사천시의 청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과 청렴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사천을 위해 청렴라이브, 청렴지킴이 역량 강화 워크숍,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 순회 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08-05 08:45: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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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융자 지원

경상남도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의 조속한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산청군에 45억원, 합천군에 25억원을 배정해 호우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경남도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8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경남도에서 8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면 호우피해 농어업인부터 9월 초부터 대출실행을 할 수 있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 단체 7000만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 단체 3억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금액은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합천군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환연장 신청방법은 피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집중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05 08:45: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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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애학생 초등 예비학교 확대 운영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장애학생 초등 예비학교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유관 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학부모 연수, 입학설명회, 입학적응 예비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최근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의 예비학교 참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학교 수를 11개 더 확대해 총 35교에서 운영하고, 학교 시설 탐색, 수업 시간 체험, 또래 활동 등 입학 전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입학 적응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등 예비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마을교육 공동체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청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활동가 배움터 연수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운영한다. 마을활동가 배움터 연수는 하반기에 총 4회차에 걸쳐 실시하며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가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 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신설 운영한다.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 기관 소속 청소년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대표단, 부산시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에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넷째, 진로 체험처 발굴, 진로 체험지원전산망 관리, 진로상담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진로교육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6개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진로교육지원센터장협의회, 맞춤형 컨설팅, 진로 체험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교육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저출생 시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청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역 내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소외없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5 08:45: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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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건대, 서부교육청과 인재양성 협약 체결

부산보건대학교는 지난 25일 이재한 부산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부산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및 존중의 양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지역 내 현안 문제 해결 공동 추진 ▲유·초등 방과 후 및 돌봄교실 운영 질 제고를 위한 지도 인력 역량 강화 공동 노력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유·초중등 재학생 대상 교육취약계층 역량키움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이 지역 사회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과 손잡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 전략을 발굴하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인재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유·초·중등 학생 진로 및 학습 역량 강화, 지역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규명 대외협력부총장은 "부산보건대학교는 RISE사업을 통해 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한 교육장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자원 공유,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책 연계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5 08:44: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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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호주 TAFE NSW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춘해보건대학교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TAFE NSW(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New South Wales)와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신상인 언어치료과 학과장이 대학을 대표해 직접 TAFE NSW를 방문해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직업 중심의 실무 교육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TAFE NSW는 호주 최대 규모의 공립 직업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 어학 교육 및 직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춘해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계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어학 및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TAFE NSW의 Ms. Fumi Percival 국제교류 담당자는 "춘해보건대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TAFE NSW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이 양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인 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어학 능력 향상과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취업과 글로벌 진출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건 분야의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국제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05 08:44: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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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I 중심 혁신도시 도약 위한 미래 비전 선포

인천광역시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조 산업은 물론 시민들의 삶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 중심 AI 도시'로 거듭난다. 특히 피지컬 AI와 제조 AI, 로봇 기반 AI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제조산업과 도시 생활을 통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4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인천 AI 혁신 비전 선포식'에서 '사람 중심의 AI 공존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고 관련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인천시 외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피지컬AI협회,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장을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은 반드시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의 철학적 방향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제조업과 스마트시티 경험 등 기존 강점을 활용해 물리적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전략 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피지컬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특히 인천을 글로벌 AI 인재가 찾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 AI 워케이션' 사업과 함께 약 천억 원 규모의 AI 혁신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제조산업 역시 AI 기반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는 기존 스마트 팩토리를 AI 팩토리로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로봇과 AI 물류 자동화 등 대표 사례를 지속 발굴한다. 더불어 교통, 복지, 헬스케어 등 시민 생활 전반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 AI 얼라이언스' 등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글로벌 AI 혁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08-05 08:44:37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