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사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보름 내에 결정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 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5G 중간요금제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었고,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제안을 했다"며 "무엇보다 이통 3사가 제안해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부에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 5G 중간요금제 수종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안에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책정했는지 등을 판단해 수리 또는 반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통사가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부 논란은 있지만 일단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15일) 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은 공식적으로 이래야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단편적으로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인프라를 많이 쓰고, 여기에 대해서 왜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관계자와 여러 법령하고 묶여 있고 국가 간에 문제도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고 결과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한 민간 역량을 극대화해 앞으로 10~20년을 책임질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여러 학문과 산업에 걸쳐 있어 관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AI·핀허브와 같은 분야는 당장 산업화되지 않고, 저전력 및 AI 기능 등 분야에서 R&D를 하고 산업을 투입하는 분야에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재 양성에 대해 "교육부와 많이 연관돼 있는데 교육부는 보편적 교육, 학생 정원과 관계된 부분이 핵심이다"며 "과기정통부는 수월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인재를 기르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에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