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각' 임명…3기 위원회 구성 완료
그동안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임명을 거부당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9일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가 출범 2개월 만에 모든 구성이 완료됐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야당 추천인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날 청와대의 상임위원 임명 재가를 받고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앞서 고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7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 240명 중 찬성 217표, 반대 11표, 기권 12표를 받고 국회에서 추천됐다. 하지만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방통위가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청와대는 그동안 임명 재가를 보류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 측과 방통위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나 객원교수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고 위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국회에선 치열한 여야간 대립 양상도 보여왔다. 방통위 역시 최성준 방통위원장 외에 여당 추천인 이기주, 허원제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 등 4명만으로 구성돼 업무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날 고 위원의 임명 재가에 따라 그동안 산적한 방통위의 각종 현안 처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