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저작권물 생성하는 건 공정사용인가" 美, AI 저작권 논란 격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저작권 면책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구글과 오픈AI 등은 이달 미국의 AI액션플랜(AI Action Plan)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헐리우드 배우와 감독 등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명은 기존 저작권법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액션플랜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AI 액션플랜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수립된 AI 정책 및 전략 로드맵이다. AI 권리장전 청사진과 AI 행동명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고 총 8755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24일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픈AI, 앤스로픽, 허깅페이스, 구글·앤드리슨 호로비츠가 AI 액션플랜에 입장을 밝혔다. 이들 미국 주요 빅테크기업들은 모두 공개 의견 수렴에서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완화 ▲중국발(發) AI 오픈소스에 대한 제한 및 AI칩 접근 제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저작권법 완화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는 AI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작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처벌 면제를 뜻한다. 즉, 실제 저작권이 창작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득을 위해 AI 빅테크 기업이 학습하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벤처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 사용이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사용은 특정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주요 기업이 저작권법 관련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헐리우드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여 명은 창작물을 AI가 무단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저작권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 OSTP에 보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우리의 필수적인 창작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AI 회사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영화, TV 시리즈, 미술 작품, 글, 음악,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약화해 이런 경제적·문화적 힘을 훼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의견은 그동안 AI 성능이 고도화 되면 될수록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특히 음악과 이미지 생성형 AI에서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생성물을 발견한 창작자와 회사가 줄이었고 이는 곧 저작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로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분리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