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출범으로 포털 알고리즘 개선 입법 추진...포털 알고리즘 공개 둘러싼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31일 발족, 포털의 뉴스배치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혁신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이 6월~7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구글과 같이 포털 메인에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뉴스에 대한 포털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난 3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5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도 포털 알고리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포털 알고리즘 개선 논의 방향은... 입법 6~7월 추진 민주당은 포털의 뉴스배치 알고리즘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포털뉴스의 추천 기능을 없애고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방식과 포털 알고리즘 공개, 알고리즘을 검색 서비스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기존의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를 비상설 특위로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김 최고위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포털 알고리즘 관련 입법을 6월 중 추진하고, 어렵다면 7월까지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방식을 다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특위에서는 포털 사이트가 편집권을 갖는 방향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포털 알고리즘 개선 방안 주요 쟁점은 포털 알고리즘 개선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알고리즘 공개가 실현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다. 관련업계에서는 AI의 특성상 설명 가능하지 않은 '블랙박스'적인 특성이 뚜렷해 검증이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가 사람과 비슷한 직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왜 이 기사가 추천됐는지 설명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설계)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AI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들의 핵심적인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스코드는 분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기업 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능하며, 공개한다고 해도 설계자가 아닌 이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AI 알고리즘이 개발자 및 운영자 의중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편향성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소스코드 공개는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김동원 언론노조정책실장실장은 "알고리즘 공개가 필요하지만 검증이 어려운 만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털도 이용자 설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2017년 카카오에서 소개한 논문처럼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알고리즘 공개에 있어서도 일반에 공개해야 할지, '뉴스 알고리즘 검토 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공개해야 할지를 놓고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 등과 업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AI에 대한 국가 감독과 정보공개 등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규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안)'에서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때 콘텐츠 배열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홈페이지 게시나 약관에 명시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공개는 할 수 있지만, 대중이 아닌 전문위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 이사는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도 검토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중에 공개되면 부작용, 실효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포털 알고리즘 개선을 둘러싸고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에 뉴스 알고리즘 검증위원을 추천했다며, 여당도 동참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검색 기능만 제공하면서 인링크가 아닌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