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옆반 보통 교사’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교사 행정업무, 경감 아니라 ‘분리’가 정답 ”
"방과 전·후 돌봄 늘리는 대신 부모 근로 시간 줄여야 해요. 부모와 떨어져 기관에 12시간 머무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늘봄학교''유보통합' 등의 필요성을 부인할 순 없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환경 보장을 골자로 더 파격적인 대책이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직접 지은 슬로건을 벽에 건 채 인터뷰에 응한 강주호 회장이 대뜸 '저출산' 문제에 열을 올리자 이유가 궁금해졌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적 문제임은 자명하지만, '교원의 전문·사회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이라는 한국교총 취지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보였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손사래치며 "저출산 문제는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체계 확대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자칫 '국가가 육아를 대신해 주는 곳'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며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사교육보단 공교육이 강화하고, 또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산 대책은 유아와 부모의 '행복'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은 부모와 가정에서 살부비며 충분히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도 일보단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부터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강 회장은 "유아기에 형성된 안정 애착은 학교 입학 후 어려운 순간에도 꿋꿋하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접근을 거쳐 문화·사회적 변화까지 고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 시작한지도 100일이 훌쩍 넘었다. "취임 후 무엇보다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 속으로 달려갔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나는 그런 여건을 지키고 마련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생각에서다. 경남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 공무직으로부터 고발당한 충남 교장, 과중한 업무에 목숨을 끊은 인천 특수교사 유족 등을 만나 위로하고 법적·재정적 도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불법 몰래 녹음 피해 경기 특수교사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탄원, 기자회견 등으로 선처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어떠한 정책, 입법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한국교총 창립 이래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교사들은 고민이 생기면 옆반 담임 교사나 교무실 옆 자리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나또한 '옆반 보통 교사'의 마음으로 교사들의 고층을 듣고 입장을 대변하고 싶다. 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나는 교직 사회에서 중간 정도다. 교육에 평생을 헌신한 선배 교원들에 대한 예우와 교직에 입직한 지 얼마 안 된 후배 교사들의 소신을 그 누구보다 잘 지켜주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화합하는 교직문화를 만들고 싶다. 낮은 처우와 악성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책임만 가중되며 합리적 보상체계가 미흡한 관리직, 고경력 교원들을 존중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교사 출신 회장이 선출된 것이 교육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교총 80여년 역사에서 교사 출신 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부분 대학 교수가 회장직을 맡아왔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매일 겪어왔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신 것 같다. 특히 교육 현장 속사정을 모르고 법, 정책, 제도가 변죽만 울리거나 오히려 더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건 넘게 발의된 하늘이법만 봐도 학생, 교사 보호라는 미명 하에 교실 cctv 설치 등 전체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함께 문제를 겪고 고민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교사 출신 회장의 의미가 크다. 누구보다 해결 방안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동료이기 때문이다. 그 사명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위 '교권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 문제는 여전하다. "교총이 지난 3월 14~18일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 80%가 교권 5법 시행 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선생님,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1심에서 당연퇴직 형을 받은 인솔교사,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서로 사과하라고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법 개정에도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법·제도적 개선점은. "후속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우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대해 교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 교총 회장으로서 이들 법안을 1, 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학대 조항도 명료화해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개념이 너무 모호해 변호사들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서학대는 '아동기분상해죄'로 희화화되고,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임기동안 교원들을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바뀌어야 하는 게 있다면. "교원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매몰됐다는 점이다. 업무량을 넘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현장체험학습 가기 전 버스 계약부터 버스 공기압체크까지 교사 매뉴얼에 포함돼 있다. 버스 운행 중 타이어가 터지면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버스 운전기사 음주 체크까지 교사 역할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강원도 춘천 한 초등학교에서 한 테마파크로 현장학습을 떠났다가 한 학생이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인솔보조교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이라는 당연 퇴직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학생들 하차 후 줄세워 출발 전 교사가 대열 확인을 위해 '한 번' 뒤돌아 봤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인솔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해당 교사가 '세 번' 뒤돌아 봤다면, 다른 판결이 나오는 건가. 그만큼 모호하다. 교사들을 교육의 본질에 몰두할 수 없게 만드는 사례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교사의 행정업무 어떤 식으로 경감할 수 있나. "이제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라 말하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건 행정업무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사다. 행정외청 수준으로 교육청 단위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둬 이관·폐지할 행정업무를 모두 발굴하고, 실제로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 나가야 한다."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30조원 정도로 또 역대 최다를 달성했다. 공교육 부실 문제가 거론된다.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 제도 전반에 관해 의견이 있다면. "입시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대우받고 안정적인 직업이 희소한 사회 환경 속에서 상위권 대학 입학이 미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교육 정책만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고 복잡해진 측면이 크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은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특히 입시 정보 취득과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 소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일부 상위권 학생 선발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논의과정에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다." -지난해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교육의 출발, 근본은 유·초·중등 교육이다. 그 기반 위에 백년대계가 올바로 수립될 수 있다. 그런데 갈수록 교사들은 힘든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등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로 교권이 끝없이 추락하고, 학교안전사고와 교실 몰래녹음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 성과급제와 갈수록 낮아지는 처우 등은 자긍심마저 잃게 하고 있다. 교육 정책과 입법이 학교 현장에 입각해 마련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한다. -교육 현장서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한다. 교육 정책의 정치중립화를 위한 복안이 있나. "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그간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고 좌지우지돼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이중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캐나다와 스위스 등은 교사의 의원 출마 등 정치적 활동에 규제가 없다. 독일은 국회의원 중 10%가량이 현장 교원 출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법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 역사상 최초로 임시대의원회 승인도 받았다.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공무담임권 확대,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해 우선 추진할 것이다. 교원이 이념·정파가 아닌 교육 본질에 입각한 정책, 입법에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산불로 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교총도 모금활동에 나섰다. "먼저 이번 산불에 희생되신 분들을 깊이 애도하고 유족, 이재민 분들께 먹먹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대피소 운영 등 재난 극복과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피해지역 학교, 교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총은 지난 2016년 울산 지진,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등 국가 재난 상황 때마다 정성을 모았다. 한국교총과 17시 시도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는 전체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성금 모금을 벌였다. 산불로 인한 아픔을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주호 신임 회장은… 1986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진주고, 목원대 수학교육과를 거쳐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석사), 경상국립대 대학원(박사 수료)을 수료했다.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교총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교총 정책자문위원, 교총 현장대변인, 진주시 지역교권보호위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위원을 역임했고, 한국교총장학회 이사장, 한국교육신문사 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현재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을 맡고 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