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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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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 높인다…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양주시가 공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9일과 16일 양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6급 이하 공직자 6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폭력'과 더불어 스토킹, 데이트폭력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조직 내 성차별 문화와 2차 피해의 구조적 원인을 짚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경기도 성평등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이정은 강사가 맡았으며, 실제 공공기관 사례와 통계, 법원 판례, 해외 동향 등을 영상 자료와 함께 소개하며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정은 강사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 내 관행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는 성매매·가정폭력 관련 주제도 심도 있게 다뤘다. 청소년 대상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빈곤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조명하며, 공직자들에게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이해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4월 28일에는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예방교육을 통해 의사결정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2025-04-17 08:47:1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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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당분간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오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헌법소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이 기각됐을 때와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사건이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해보고, 가처분 기각·헌법소원 인용의 경우가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1항에 근거, 이 '권리'에는 민·형사·행정재판 뿐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계속해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게 될 경우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여할 수도 있으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부적격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했으며, 헌재는 이튿날인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전날(15일)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정리했다.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 것을 보면, 헌재 역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한 셈이다.

2025-04-16 20:28: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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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IR52 장영실상' 수상

GC녹십자는 혈액제제 '알리글로(ALYGLO)'가 제106회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 조직을 발굴 및 포상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시상제도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매일경제 주관하에 총 52주 동안 매주 1개 제품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은 '알리글로'로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이다. GC녹십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 신약 중 8번째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GC녹십자는 면역글로불린 정제 공정에 독자적인 기술 CEX 크로마토그래피(양이온 교환 색층 분석법)를 도입하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기술은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FXla)등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번 'IR52 장영실상' 수상으로 알리글로 개발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혈액제제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생산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GC녹십자는 자국의 안정적인 혈액제제 생산 및 공급뿐만 아니라 타국의 혈액제제 자급자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자사의 기술력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4-16 16:03: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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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 발령

경기도가 4월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설사, 식욕저하), 산란율 감소(알 생산 감소, 기형란 생산)를 나타내며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3년, '2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최소화 ▲백신접종반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히 이행 ▲농장 내외 주 2회 이상 소독 실시 ▲축사 내 그물망 설치 및 관리 ▲매일 임상관찰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이동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4-16 15:56: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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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보미 서비스 호응

여주시는 지역 내 신축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소규모 건축신고 건물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 기부를 통해 위법 시공 방지와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사와 건축물 품질 무한 돌보미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내 건축사를 지정하여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주요 공정 현장 검측 및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건축신고 대상 중 신축 건축물이며, 신청 방법은 본 사업을 원하는 건축주가 시청에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 및 건축주의 감리 비용 절감, 전문 직종의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건축사의 실무경험 재능 기부로 사회봉사 범위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건축문화 패러다임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이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15:55:2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