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울시, 상수도관 이설공사 직접 시행··· 수질사고 위험 줄인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등의 공사로 발생하는 대형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해 수질사고 위험을 줄이고 공사 안전 및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수도 이설공사는 공사 중 대체급수방안, 관망해석 등이 필요한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조직·일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아닌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시행해 왔다. 시설물 관리자보다 전문성이 낮은 주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 누수와 수질 이상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 시공 품질이 낮아지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20년 3월 발생한 마곡역 침수 사고도 상수도 이설공사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상수도 공사 분야에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공사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과 예산을 정비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이설하는 대상은 누수나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피해가 큰 관경 700㎜ 이상의 대형관이다. 원인자는 이설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설계와 공사를 시행한다. 우선 시는 올 8월부터 내년까지 총 140억원을 투입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포함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를 본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우리 본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상수도 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도로나 지하철 등의 공사로 이설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물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5:04: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상반기 사후관리 실적 발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올 상반기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물 및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총 6만 1989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상승한 수치며, 역대 최대 실적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온라인게임물 및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모니터링' 2만 5012건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유통 중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3만 6977건이 진행돼 불법게임물 차단과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됐던 오픈마켓 게임물 909건에 대해서는 직권재분류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 상반기 오픈마켓에 신규 등록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건수와 비교해 보면 47.6%에 달하는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기대되는 수치다. 또 온라인 및 불법게임물은 총 1만 917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올 상반기부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불법게임물 자동화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환전' 등 게임 관련 불법 정보를 보다 빠르게 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담 모니터링 인력은 게임물 심층조사에 집중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업무 효율화로 베팅성 게임물과 불법 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됐으며,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총 155건, 지난해 대비 212.3% 증가)함으로써 불법 게임물 유통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자동화 검색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생산성을 제고해 올해 약 20만 건 이상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업무 공조를 통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등 게임과 관련한 불법 사항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후관리 전문성과 기술력의 조화로 불법 게임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을 꾸준히 확대해 건강한 게임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5:03:48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김포 풍무지구 주택조합, 행정소송 제기

경기 김포시가 풍무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조택조합 설립 신청을 불수리 처분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측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처분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법원 처분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김포시와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5월 18일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해당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김포시가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조차 불수리 처분한 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정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실제로 올 해 3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를 살펴보면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조합규약 작성→토지 사용권원 확보→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조합원 모집→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다며 김포시의 불수리 처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김포시를 상대로 접수한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요지에서도 "현행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무렵 또는 그 전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 이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김포시의 불수리 처분 조치에 문제를 제기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김포시에 접수했으며 사업부지에 접한 풍무 7.8지구의 경우도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이었으나 지난 2, 4월에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기 때문에 시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행정을 시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무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문업체에서도 "풍무1지구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나 2035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다"며 "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해 관련 제반 법령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상 김포시와 협의해 추진함이 타당하고 일정계획에 맞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한 시의 불수리 처분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을 손을 들어 준 판례가 있어 추진위원회 측의 김포시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한 지역주택조합 측이 순천시를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불수리처분취소(사건번호 2020구합10777)' 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 역시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순천시가 불수리한 상황으로 법원은 "행정청은 조합원 모집신고의 내용이 주택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주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합원 모집신고를 주택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불수리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법원은 "주택조합 등은 주택의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무렵 또는 그 전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 이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2022-07-27 15:03:28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밀양시, 옛 법원·검찰청사 등 주변부지 매입 추진

밀양시는 영남루 맞은편의 노후·침체한 구 도심 지역 재정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영남권 무형문화재 발굴, 지원 및 전승을 위해 옛 법원·검찰청사 주변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위치는 삼문동 240-6번지 일원이며, 2019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현재 80% 매입을 완료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부지로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 가운데 하나인 영남루,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 등과 연계한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규모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해 밀양 문화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영남분원은 부지 7000㎡, 연면적 1만㎡, 4층 규모로 구성되며 ▲사무공간 ▲개방형수장고 ▲열린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주민편의공간 등의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부지 7348㎡, 연면적 8863㎡, 2층 규모로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교육 공간을 확보해 주민친화적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이정영 회계과장은 "원만한 보상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조성으로 아리랑의 고장 밀양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27 15:02:47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울주군,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MOU 체결

울산시 울주군이 27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방재 교육훈련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원전 사고 주민보호조치 주관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청이 방사능재난 교육·훈련 협력 등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더 실질적·효율적인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양 기관은 그간 울산시교육청의 방사능 누출 대비 학생보호대책 수립 자문, '가상현실(VR) 기반 방사능방재 교육훈련시스템' 교차 운영계획 수립, 방사능재난 이재민구호소 지정·점검, 방사능방재 훈련 공동 주관 및 참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사능재난 대비 방재분야 자문 및 업무 협조 ▲기관별 방사능방재 체계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양 기관이 함께 전국 최초 임시주거시설(상북중학교 강당)을 활용한 이재민구호소 체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으로 울산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더 실질적인 방사능재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안전한 학교, 안전한 울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5:02:13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합천군,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 선정

합천군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치매안심마을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해 전국 28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고, 선정된 지자체에 치매안심마을 확산 예산을 지원해 치매 인식 및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군은 2019년부터 년간 2~3개소씩 연차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 현재 10개소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를 앓더라도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 합천군 관내 치매안심마을 1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12월 5개월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체조, 요가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발표회 및 축제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며, 이 모든 과정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영화관에 정기적 상영과 치매 관련 각종 행사에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비 예산 확보는 군수 공약인 '치매걱정 없는 건강 합천 실현'을 원활히 추진하고, 치매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27 15:02:0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