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정의·상식의 법치 목표…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방식의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법무부의 5대 과제의 추진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업무보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5대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선정했다고 한 장관은 밝혔다. 한 장관은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국가 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지금 이 나라에는 10년 뒤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을 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법무부가 준비할 것임을 밝히면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구·노동·치안·인권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물론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도 같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 변호사시험의 CBT 방식 도입, 전자공증 시스템의 고도화 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법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과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장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 질서 확립과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의 인권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부연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도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라며 "부정부패가 제대로 척결되지 않으면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이어져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만 착취당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허물어진다. 한번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은 현대 민주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국민께서 사회적 강자에 대해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냉소를 신뢰로 다시 바꿔놔 누구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경제범죄와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한 사건의 한없는 지연, 법률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구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공수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70여년간 축적된 수사 능력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개정 형사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 법률이 시행돼 국민이 큰 피해를 받게 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충실히 대응해 법률 시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정, 교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해 사전에 기준이나 사면의 방향을 사전에 말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가 미리 말드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6 14:48:27 박정익 기자

친환경 패션 플랫폼 애프터어스, 이태원 팝업 스토어 6000명 방문 기록

패션 산업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되기 직전 의류를 판매하는 플랫폼 '애프터어스' 의 팝업 스토어가 약 6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애프터어스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이태원에서 진행한 두번째 팝업에 6000명 가량의 인파를 수용하며, 팝업 스토어를 마무리 했다고 26일 밝혔다. 애프터어스는 올해 3월 론칭한 신생 기업으로,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이다. 폐기되는 의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브랜드들과 함께 환경 단체들에 기부한다. MZ세대 문화생활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한곳인 이태원에서 진행된 이번 팝업 스토어의 테마는 2nd Chance(두번째 기회)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모든 의류에게 두번째 기회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오픈 첫날부터 MZ세대 뿐만이 아닌 가족 단위 고객들도 다수 방문해 친환경적 소비와 환경을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팝업을 위해 준비된 22개 브랜드 의류를 최대 9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다. 약 4500장의 폐기 의류 중 80%가 넘게 판매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착한 소비, 환경적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린 패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에프터 어스는 희소성 있는 브랜드들의 디자인 샘플, 재고 제품과 미세 스크래치가 있는 리퍼브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을 취급하며 패션 산업으로 인해 매립·소각되는 의류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프터어스의 정우경 대표는 "지난 첫번째 팝업에 이어 이번 두번째 행사에도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많은 브랜드들과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 소비를 실천했다"며 "향후 더 다양한 브랜드, 고객들과 만나 다음 세대를 위한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도록 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프터어스는 지난 5월, 4개 브랜드와 시작해 이번 두번째 팝업에서 22개 브랜드와 함께했다. 8월에 예정된 세번째 팝업에는 30개 브랜드 모집이 완료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2개의 브랜드는 송지오, 조셉앤스테이시, 마조네, 나체, 써틴먼스, 노이어, 논로컬, 워브먼트, 엑스톤즈, 엔커버, 글랙, 팔레트, 오파츠, 발루트, 쎄르페, 크레이지카워시크루, 메이커토스트, 티엠오, 어셈블스테이션, 누피크, 디레탕티즘 등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6 14:47:55 원은미 기자

비덴트 "FTX와 빗썸 매각 검토 사실…인수 및 공동 경영도 검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국내 거래소 빗썸 인수 검토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26일 "FTX 측과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 출자증권의 처분을 위한 접촉 및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이자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도 34.24% 보유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를 시작으로 미국 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하려 한다는 보도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25일 한국거래소는 출자증권 처분 추진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매각 조건이나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비덴트 측은 "공동 매각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 또는 공동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1개월 이내 또는 추후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덴트는 이날 오후 2시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9.24% 오른 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26 14:41:23 이영석 기자

탄소배출권 시장에 뛰어드는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를 미래 먹거리로 삼은 것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FICC(채권·외환·상품) 운용본부 내 탄소·에너지금융팀을 신설했다. 탄소배출권 분야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자기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업무'에 관한 부수 업무 보고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8월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SK증권은 지난해 5월부터 장내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LP)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다. 이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도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운용사업부 내에 탄소금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농협그룹 내 계열사들의 사업을 통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미래에셋증권도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가 아닌 기업,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탄소 절감 활동을 통해 해외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은 그간 정부 주도하에 규제적 시장 위주로 발전해왔다. 최근 들어 규제적 시장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자발적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다. 또 정부의 203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 산업부문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3억6000만달러(4680억원)에서 2030년 500억달러(65조원) 규모로 10년간 139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지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인 K-ETS(규제적 시장)의 경우 공급량 부족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시장 조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자발적 시장의 성장으로 신규 배출권 공급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규제적 시장인 K-ETS도 공급량 부족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시장 조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아직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며 "최근 투명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자발적 시장의 경우 자리 잡는데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26 14:39:21 박미경 기자

금융위, 금융사 부실 사전예방 '금융안정계정'도입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과 제도 위기가 우려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지원된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해 준다. 금융위는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의견을 나눠 타 정책목표·수단과 조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이나 자본확충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유동성공급을 통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대출'도 활용한다.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자복확충 방식도 있다. 우선주 매입 시 금융회사 규모와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 증권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재원 조달은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용한다.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의 부담으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 출연과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채무보증은 초기재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이나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예보기금 내 해당 업권 고유계정 적립 규모와 재원소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자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위기 대응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며 "재무건전성 상태 등이 양호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인 만큼 회수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7-26 14:39:13 이승용 기자

금융위, ISSB에 글로벌 ESG공시기준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IS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는 ISSB가 지난 3월 공개한 ▲IFRS S1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관련 공시 등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국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말 2개 ESG 공시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ISSB 공시기준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경우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 제정 단계부터 한국측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업, 금융회사, 회계 및 법무법인,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개초안과 관련해 국내 경영환경과 기업 수용 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받았다.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제출된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에는 공시 시기와 범위, 기준 시행시기 등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담았다. 또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경영·공시 역량을 충실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14:39:05 이승용 기자

전주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 "소상공인 지원 나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전주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 등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등 기존 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전북은행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부채관리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우수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금융권이 취약 차주 등을 위한 신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감원도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전북 경찰청장, 전북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은행장 등과 함께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불법 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상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대면편취형 피싱 및 불법채권추심·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주민들의 생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생계활동으로 바쁜 서민들의 금융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생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38:54 구남영 기자

아워홈,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제품 구매 지원행사 전개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제품 구매 지원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진행된 지원행사에는 아워홈 TFS사업부 김지원 팀장과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정성우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워홈은 시설 소속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행주 4500여 장을 구매했다. 구매한 행주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요양보호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며, 일부는 프리미엄 어린이 식재 브랜드 아워키즈 대리점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아워홈은 ESG경영 실천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장애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제품 구매, 상담 지원 등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끼, 에코백 등 의류 제품을 비롯해 앞치마, 턱받이 등 생활용품을 구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아워홈에 감사드린다"며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자부하는 만큼,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모색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워홈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정신요양원의 노후 냉난방기를 최신 고효율 제품으로 전면 교체했으며, 경기 성남시 소재 복지회관에 '바퀴 달린 이동식 장바구니'를 지원한 바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26 14:35:49 신원선 기자

尹, 한동훈에…"부정부패 엄정 대응…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과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의 개선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독대 방식의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하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히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와 여성·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2-07-26 14:35:17 박정익 기자

'산재 유족급여' 신청 빨라진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애

27일부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 등과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숨진 근로자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였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어서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유족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3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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