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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고위직 자리늘리기 무리한 조직개편 아니냐 ‘시끌’

전남 구례군이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320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고위직 자리늘리기 졸속행정 아니냐'며 여론이 시끄럽다. 구례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의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며 또한 의회에서도 특정 부서에 대한 개편의견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내용을 보면, 현재 4실 16과 137팀을, 5실 1담당관 18과 137팀으로 5급 정원 27 명을 31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구례군의회 A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구례군민 B모 씨는 "고위직 자리만 늘리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구 소멸·감소지역인 구례군에서 과장급 자리만 4자리나 늘리는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니냐"며 군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편, 구례군은 최근 5년 간 4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으며, 혈세를 낭비하고 업무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과장급 자리 4명 늘리기가 통할지, 다른 수정안건이 통과할지, 오늘(17일) 구례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조직개편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5-06-17 11:07: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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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조치...생계형 체납은 분할납부, 복지연계

인천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66명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시는 이들의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승인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연말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201명을 비롯해 기존 조치가 연장된 65명도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기록 조회, 재산 실익 분석, 생계 여부 등 다각적인 조사를 병행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인 세금 회피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연계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7 10:10:2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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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치원 교사 대상 ‘IB PYP 콘퍼런스’ 운영

경북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구미원당초등학교(교장 장계영)에서 구미 지역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한 IB PYP EARLY YEARS 콘퍼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IB PYP(국제바칼로레아 초등 프로그램)의 철학과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접목해, 유치원 수업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IB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세계적 교육과정이다. 그간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연수 기회가 있었던 반면, 유치원 교사를 위한 IB 연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미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IB PYP 코디네이터와 개념 기반 탐구학습 전문가를 초청해 이번 콘퍼런스를 기획했다. 참여 교사들은 IB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누리과정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직접 수업지도안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참가 교사들은 "처음엔 낯선 용어가 많아 막막했지만,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를 IB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학교와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든든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콘퍼런스는 유치원 교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경북 유아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글로벌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유치원 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0:09:5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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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

경북도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TF는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지양하고, 경북도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 중심의 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단장은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맡는다. 앞으로 도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때, 기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먼저 열어 출장 절차와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TF에는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해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등 내실화한 출장계획서를 마련하고, 이를 도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TF는 출장의 목적과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해 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북도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 기준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0:07:3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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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파리장서’ 유학자 장석영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

칠곡군에서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알린 유학자 회당 장석영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장석영(晦堂 張錫英) 선생의 서거 100주년(2026년 7월)을 앞두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회당 장석영 선생 기념사업회'가 지난 10일 칠곡군 군민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림과 학계 인사, 주민, 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다. 장석영 선생은 1851년 칠곡에서 태어나 평생 유학 교육에 힘쓰며 위정척사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다. 특히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유림 137명이 연명한 '파리장서'의 초안을 직접 집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장서는 영어와 불어로 번역돼 외국에 전달됐으나, 현재까지 번역본이나 공식 접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념사업회는 선생의 서거 100주년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억과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출범했다. 유교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에 두고 있다. 선생의 현손인 장세민 씨는 "처음에는 후손들끼리 추모하려 했으나,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학계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업회로 확대하게 됐다"며 "100년 전 외침을 오늘의 주민과 청소년이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선생의 망명기록인 '요좌기행'을 따라가는 역사 답사, 유적지 표지석 설치, 유교 전통 의례인 석채례 행사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청소년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선생이 망명길에 올랐던 왜관 나루터(석전진) 일대를 고증해 역사 현장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선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자료집 발간, 전국 학술대회 개최 등도 계획돼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장석영 선생은 칠곡이 낳은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기려야 할 독립운동가"라고 말했다.

2025-06-17 10:06:1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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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2025 행복 서구 복지 한마당’ 개최

대구 서구청은 지난 14일 서구문화회관 일원에서 '2025 행복 서구 복지 한마당'을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 주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으며, '사람을 품다, 서구를 품다, 미래를 품다'를 표어로 54개 사회복지시설 및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행사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아동·장애인·어르신·복지종사자가 함께한 어울림 마당, 복지 홍보·체험 부스, 사회적기업 및 자활센터 플리마켓, 어린이 아나바다 장터, 가수 조정민의 초청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려졌다. 어울림 마당에서는 어린이집의 치어리딩 공연, 장애인 재활교육센터의 노래, 종합사회복지관 나래핀의 합창, 노인복지관 봉사단의 민요 공연, 복지기관 종사자의 장기자랑이 이어졌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퀴즈를 통해 참석자들과의 소통도 이뤄졌다. 복지 체험 부스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 건강 점검, 지역아동센터의 추억 포토존, 가족센터의 세계 전통놀이 체험, 골목복지관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예방 사진전, 자원봉사센터의 참전용사 감사 메시지 보내기 등이 운영돼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텀블러 지참자 할인, 뻥튀기 그릇 사용,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등 친환경 요소를 접목한 점도 눈에 띄었으며, 성주군과 의성군이 각각 참외와 농산물 홍보부스를 마련해 지역 간 연대를 더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복지 한마당을 통해 구민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기관은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소외 없는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0:05:45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