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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쟁만 반복하는 '맹탕' 국감은 이제 그만

이현진 기자 교육계 관련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26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7일부터 열린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올해 국감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패러다임이 급변했다는 점에서 어떤 질의와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쟁이 중심이 됐을 뿐 곳곳에서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7일간 이뤄진 일부 피감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시원한 한 방' 없이 과거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이슈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오르며 정쟁이 반복됐다. 물리적 시간과 질의하는 의원들은 달랐지만, 묻는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들러리'가 돼 버린 국감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 "큰 이슈 없이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를 했다는 후문은 더욱더 씁쓸한 대목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 초 통과한 '유치원 3법'은 국감에서 실마리를 제공했다. 2년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해당 유치원의 명단까지 공개하며 활약을 보이면서다. 이후 국감 시즌이 되면 이처럼 정곡을 찌르는 국회의원이 나올까 회자한다. 국감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피감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국민 입장에서 따져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 현안은 국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이유다. 더는 교육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들러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2020-10-26 13:59: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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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울려퍼지는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마무리하는 하반기를 맞아 전국에서 다채로운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세계인권기록물 순회전시 '주권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을'을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에서 20일부터 12월27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록관에서 운영·관리 중인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기획전시실에서도 기획전시 'ECCE HOMO展 이 사람을 보라'를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메이투데이'는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5관, 민주평화기념관 3관, 구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14일부터 11월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 메이투데이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선보였던 5·18민주화운동관련 작품들을 연구하고 전시로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포함한 원본과 복본 자료들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서울기록원도 5월 민주항쟁의 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소재로 내년 3월28일까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넘어 넘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광주'를 기획했으며, 이와 콜라보로 5·18기록관은 16일부터 11월8일까지 아트센터서 '19800518-광주'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민주화운동은 40년 세월 동안 품어온 역사로, 40주년을 맞이해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재구성하고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를 개최했다"며 "진실 속에 담긴 진실을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6 13:43:5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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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12일부터 15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진행하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1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2020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은 이정옥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을 조사반으로 구성, 327곳의 주요건설사업장 중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 72개소(현지확인 29, 서류심사 43)를 선정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여 견실시공 및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파손, 유실된 피해지역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차후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김정오 의장은 폐회사에서 "일교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이니 군민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에는 "남은 올해 사업장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20-10-26 13:42:2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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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몰 운영출자 설명회 개최

담양군은 26일 담빛농업관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가공식품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몰 운영 법인 설립과 출자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가공품 판매 활성화와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담양읍 천변리 소재 담빛농업관 1층에 40여 평의 판매 홍보관인 담양몰을 조성했으며 이곳에서는 지역가공품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담양군은 구축 설명회와 운영 임원진 선출, 판매장 인테리어 등을 완료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이날과 28일로 나뉘어 진행되는 설명회를 통해 법인 출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중에 개장할 예정에 있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가공업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고 대형매장과 직접 연계한 특판 행사와 각종 식품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규모화를 통한 소득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전시 판매와 함께 해외바이어, 홈쇼핑 상품 기획담당(MD), 대형유통사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 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보고 우수 제품을 선정하고, 정보를 공유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컨설팅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수품질인증제 도입, 상품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 라이브 커머스,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 지역 농산물의 매출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몰에서 판매되는 지역 가공품이 전국 최고 브랜드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플랫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6 13:37:3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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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그 이(齒)와의 평생동행' 찾아가는 노인 구강관리사업 실시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담양읍과 대덕면, 월산면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노인 구강관리사업은 12월까지 총 14회로 진행되며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구강전담팀을 2권역으로 나눠 구강검진과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틀니 관리법 안내 및 관리용품 지원,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진행한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43.3%)이 다수 치아를 상실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구강검진율은 21.1%에 그쳐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 구강관리사업은 매년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번 사업 이후로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구강관리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내실 있는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6 13:37:2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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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캄보디아·미얀마 농촌 개발에 3년간 60억원 지원

농식품부, 캄보디아·미얀마 농촌 개발에 3년간 60억원 지원 유엔개발계획과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지원협약' 비대면 체결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캄보디아, 미얀마의 농촌·농업 개발에 3년간 60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아세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 협약서를 26일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와 UNDP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UNDP는 1965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기술원조 공여기구다. 이번 협약에 따라 UNDP는 농식품부로부터 2022년까지 약 60억 원 규모의 개발원조(ODA) 자금을 지원받아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농업 용수를 개발하고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한 농가소득 향상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와 UNDP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첫 사례로, 아시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및 농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26 13:19:23 한용수 기자
전남도, 코로나19 '지역감염 1명' 발생

전라남도는 26일 코로나19 지역감염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지역감염자 1명에 이어 이날 발생된 전남182번 확진자는 광주에서 거주하며 전남 나주에서 직장생활 중인 남성이다. 지난 19일부터 근육통 증상이 있어 직장 인근에 있는 나주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26일 새벽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받았으며,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격리 입원 조치됐다. 현재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상태다. 전라남도는 즉각대응팀을 나주시에 긴급 파견해 CCTV 분석 등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확진자의 직장 내 접촉자에 대한 신속 파악 및 분리 조치와 함께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 이동 장소에 대한 임시 폐쇄 및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는 완료했다. 현재 확진자 직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감염 위험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검사범위를 넓혀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행정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타 지역 방문, 모임 참석 등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부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전남 누적 확진자는 총 182명이며, 이 중 해외유입 44명, 지역감염은 138명이다.

2020-10-26 11:37:4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