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 억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31일 제2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찬 의원의 광주광역시 주택수급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광주시 총 주택 수는 62만8186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8%, 단독주택 등이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107%에 달하고 아파트 비율은 66.8%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말 현재 사용 중인 아파트는 1157개 단지 43만2989호이고, 공사 중인 아파트는 53개 단지 2만3932호이며 지난 5년간 준공된 주택 수는 연 평균 약 1만2000호씩 5만9876호에 달한다. 또 올 2월 마무리된 '2030 주거종합계획'에서 향후 10년간 광주시 주택수요와 공급 예정 물량을 추계한 결과를 보면 주택수요는 약 5만8165호로 추계됐다. 이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인구는 6만2000명이 감소하나 청년, 고령자 등 1~2인 가구의 급속한 분화로 인한 가구 수(2만3000) 증가 와 멸실주택 수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은 현재 확정된 물량으로 신규택지 개발사업에서 2만9343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1만2754호, 재개발·재건축에서 3만6562호 등 7만8659호가 계획돼 있다.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 약 6만호가 추가로 공급될 경우 2030년 주택보급률은 120%에 육박할 정도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앞으로 인공지능,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이 활성화돼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 주택수요와 주택보급률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섭 시장은 첫째, "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 보다는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을 전제로 한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조건 등이 한층 강화돼 작년 7월부터 무분별한 조합설립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도심 내 상업지역 등 고층, 고밀의 주거용 건축물로 인한 일조·조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주거시설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넷째, 아파트 중심의 무미건조하고 획일적 도시가 아닌 문화예술 도시로서 품격을 갖춘 도시 경관 및 도심의 일조·환경·조망·통경축 확보 등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고층건물 난립을 제한하고 아파트는 30층 이하, 복합건축물은 40층 이하 정도의 높이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주택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지양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막고 경관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겠으며, 현재 수립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40 도시경관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외지 투기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집 없는 서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