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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율 7.19%..."수입기반 약화로 3년만에 동결 종료"

새해부터 수십억원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보다는 약 9만원 오른 금액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0.1%p 오른 7.19%로, 직장·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비는 16만699원으로, 전년 15만8464원에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전년 8만8962원에서 1280원 오른다.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900만8340원에서 올해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보수를 약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을 더 부담한다. 연간으로는 105만840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년 1월부터 2025년도 귀속분 연금소득을 신규 반영해 지역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고 새로운 연금소득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8:5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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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영적자 속 인사 원칙 논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연말 인사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사 내부 단체대화방에서 한 간부급 직원이 이번 인사에 대해 "인사를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X같은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보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를 계기로 김남일 공사 사장의 인사와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보직 전문성과 무관한 이른바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축직 등 기술직렬 직원들이 조직 운영의 핵심 부서인 총무안전팀과 경영혁신실 등으로 이동하면서, 내부에서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부서들은 예산과 인사, 경영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직무 전문성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 이후 공사 내부에서는 김 사장의 경영 책임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현재의 경영 기조로는 공사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사장의 과거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사장은 지난해 8월 초 간부회의에서 경북도의회로부터 국내외 출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한 출장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사 내부에서는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간부 직원은 "공사 출범 이후 누적 적자가 20억 원을 넘겼지만, 경영 개선에 대한 뚜렷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공기업 수장으로서 재정 악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사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잡음을 넘어 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원칙을 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영 성과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함께 전문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05 12:47:46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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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10대 감차 추진

영주시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감차는 개인택시 8대와 법인택시 2대를 포함한 총 10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1억 1천만 원, 법인택시는 대당 5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감차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제한된다. 다만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감차는 지난해 8월 열린 '2025년 제2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주시는 택시 적정 공급량을 332대로 설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총 118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대를 감차했고, 2025년에는 개인택시 1대와 법인택시 16대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추가 감차 물량이 반영되면 남은 감차 목표는 91대로, 시는 단계별 이행 방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중수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것이 운송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서비스 개선에 핵심"이라며 "합리적 감차를 통해 지역 교통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7:2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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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아동 돌봄 공백 해소

영주시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해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이며, 지역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된다. 서비스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포함한 연간 90일 이내로 제공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아동 10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며, 전문 보육교사가 배치돼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전담한다. 돌봄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삼성프라임어린이집과 우리어린이집이며, 서비스는 전액 무료다. 돌봄터에서는 기초학습 보조, 독서, 체험활동 등 방학 중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중식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의 다른 돌봄 기관을 이용 중인 아동도 시간대가 겹치지 않으면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은 "방학 기간 보호자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7:0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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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예술의전당 정식 개관 임박…공연문화 새 중심 예고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화성예술의전당'에서 개관 기념 공연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민과 첫 만남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금난새 지휘자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한 '클래식 갈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영화음악과 클래식 명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공연장의 음향과 무대 완성도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12월 31일에는 '개관 기념 제야 콘서트'를 열어 시민과 함께 화성예술의전당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연장 건립에 기여한 장민기 시사매거진미디어그룹 이사장(화성특례시 특별보좌관)에게 특별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김상용·백용석(LH 오산동탄사업본부), 이석봉(㈜건원엔지니어링), 이한종(㈜신세계건설) 등 4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이 참석해 개관의 의미와 문화도시 화성의 비전을 공유했으며,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한 전등 세리머니는 화성예술의전당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 오케스트라 The M.C.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해 화성예술의전당의 예술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백영미 문화관광국장은 "화성예술의전당은 인구 100만 특례시 화성의 품격을 완성하는 핵심 문화 인프라"라며 "생활권 문화시설 확충과 연계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담아내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6: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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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아이돌봄 전담센터' 설치·운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센터 설치는 기존 화성시가족센터 내 위탁사무로 운영되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별도 전담 기관으로 분리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구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공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병점 유앤아이센터 내에 위치한 센터는 ▲아이돌보미 모집·교육 및 관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홍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센터 개소로 아이돌보미 인력이 기존 306명에서 380명으로 확대돼, 배정 지연에 따른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아이돌봄센터 설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2:46: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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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초 예비소집 6~7일 실시…취학대상자 5만1265명으로 감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학년도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566개(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서울 국·사립초 40개 학교는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해야 한다. 2026년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과 조기입학 아동을 포함해 총 5만1265명으로, 2025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연도별 취학대상자는 2024년 5만9492명에서 2025년 5만3956명, 2026년 5만1265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의 첫걸음인 이번 예비소집은 워킹맘·맞벌이 가정 등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일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 예정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 예정 학교에 문의해 온라인이나 화상통화 등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이나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며, 학교 차원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뒤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걸음인 만큼, 아동과 학부모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입학 절차 와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교육청은 취학대상 아동이 원활히 입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05 12:00:1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