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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나경원 발언에, 鄭 "5선보다 훌륭한 초선 많다"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뜨겁게 달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언급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내뱉은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나 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자 나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되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정 대표는 "5선 의원이 앉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나. 가마니인가"라며 "나 의원은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5선이든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태쓰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의원이 더 많다. 나 의원은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겠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 재판 1심이 6년째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이 있었나"라며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5선의 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옹호인가 반대인가"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은 활발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병주 최고위원은 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09-03 14: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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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6:1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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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출범 "배임죄 등 기업 형사책임 완화·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성격의 법 조항을 완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TF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고 오기형·허영·김남근·김기표·최기상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론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경영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배임죄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에 경제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적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까지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젠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할 것이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례로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민사책임제도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재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며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로 만들고 수사결과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화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025-09-02 15:0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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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예정…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마련"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정책이라는 의미를 둔다"고 고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SOC 확충 정책이었다면,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시각을 지방과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력을 제고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 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5-09-02 14:1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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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비상계엄 해제 방해 관련 압수수색…국민의힘 '반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지역구 사무실·국회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의 국회 본청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본청에서 열릴 예정임에도 의원들이 모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 당사로 집결해줄 것을 요청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추경호 의원실과 조지연 의원실로 모여 특검의 압수수색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찾아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때 당시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의원 간에 있었던 사항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하면 그만인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 변호인 기다릴 시간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직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곧장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색부대표와 함께 우원식 의장식을 찾아가 특검 수사관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우 의장과 송 원내대표의 면담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의장실 관계자는 "항의나 문제제기 할 때 빈번히 의원들과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동혁 신임 당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특검 수사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특검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압수색색에 대해 특검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임의 제출 형식 취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나자 마자 우리 당 의원들,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은 물론 지역 사무실과 회관까지 압수색을 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관련성이 없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타깝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군다나 당사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당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곳"이라며 "무작정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 무작정 압수수색 영장부터 들고와서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테니 그것도 싫으면 임의제출하라는 식의 협박처럼 수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영장청구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2:5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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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3일부터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 韓 민주주의 위기 극복·회복과정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토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23일 첫번째 세션의 일곱 번째 순서로 약 15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와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저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토의 주제는 AI로 인해 변화된 다양한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평화 등이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면서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대로 15개 국가가 한달에 한 번씩 맡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에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다. 토의 주제는 통상적으로 의장국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AI는 미래의 중요한 산업 분야,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제를 정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주제로 선정한 적이) 있긴 했지만 영국·미국의 AI 산업 위주였고, 이번에는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과 관련한 AI의 양면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안보 이슈도 (논의가)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2:50: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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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민의힘, 내란 지속됐으면 국가신용등급 어땠을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가 신용등급 추락이 우려된다고 한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란이 지속됐다면 신용등급이 어땠을까"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등급은 경제상황과 정치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국민의힘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90조원의 세수결손을 돌려막기 위해 몰고온 국고 손실과 지방정부 전가,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재정운용, 난데없는 연구개발(R&D) 삭감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미래 연구 인력 파편화를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 재정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 총 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초혁신 산업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6년 잠재성장률 1.8%, 2030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망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급 처방이자 치료제"라며 "에산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반영했다. 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저하할 수 있다.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개원식에 올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데, 민생 회복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9-02 10:2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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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불법봉투법, 정기국회서 보완입법 마련"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시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입법을 정기국회에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 봉투법으로 변질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네이버, 한화오션 등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이 쟁의대상으로 인정되다면 기업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만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를 초래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아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한복 입는 보여주기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 협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업체의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됐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경영계의 반발을 불렀다.

2025-09-02 09:2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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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시간' 지나온 李 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현안 중 핵심인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공개했다. 외교의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단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국가 성장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K-제조업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주 후반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등을 찾아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가뭄이 극심한 강원 강릉시 등 현안이 있는 강원권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강릉에서 추가 수원지로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수질 오염, 냉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강릉뿐 아니라 정선 등 주변 지역의 반발이 크다. 이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강원도, 각 기초단체 등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이 필요한 것 아니나는 의견이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이슈 역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등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를 찾으며 귀국 후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 최대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보고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같은날 오후 7시쯤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4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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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외 법사위원들, '尹 체포영장 거부' CCTV 확인… "속옷차림 확인, 조선시대 왕 보는 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이날은 CC(폐쇄회로)TV 열람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를 확인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 동행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방문한 법사위원들은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법사위원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것만 있었고, 공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과 7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 측에서 인권침해를 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역시 이미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했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다만 "면담이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고, 갑자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더니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내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윤 전 대통령) 혼자 90%를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교체 전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에게만 야간접견이 허용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고 들었다"며 "야간접견은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04: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