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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 대전환으로 3% 잠재성장률 현실화"…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3%대 잠재성장률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도록 논의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후 당정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지원하는 등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해 'AI 3대 강국'을 현실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당정은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의 성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을 갖는다는 의미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하며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한 성장' 방향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 재해 근절 추진을 제안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은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생산적 금융을 촉진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당정은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영계 등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관련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당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 전략을 검토 후 발표하고, 당은 입법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025-08-20 14:5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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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李정부, 출범직후 복합위기 맞아…경제회복 긴급처방 한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출범해서 맞이한 것은 2·3중 복합위기였다"며 "그래서 정부 출범 즉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을 다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지시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던 데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TF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이 현안 간담회를 연 것은 정부 출범 및 이 대통령 취임 76일 만의 일이다. 강 실장은 "(추경안이) 단순한 응급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쉼없이 마련했다"며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 펀드 조성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거론했다. 또 강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이 상호관세 15%,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환경이 수출로 먹고 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성장기회 동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며, 공정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서는 옳지 않다"며 "(정책의) 톤 앤 매너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실장은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냐, 그건 사실 정해진 답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하나"라며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 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모두 인식할 거라고 본다"며 "중기적, 장기적인 경기 대책을 만들어서 투자,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플랜과 세계적 기준에서, 외부 환경에서 밀려오는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를 다 맞춰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국가 채무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뒤에 몇천억 빚진다'는 비판은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게 빚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9 16:56: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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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기업 만난 李 대통령 "기업인 애 많이 써 관세협상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향해 "이번 (한미)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경제단체장들과 약 2시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발표할 조선, 에너지, 항공,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류진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정진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경청하고,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하고, 이번 방미(訪美)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인 조선업 협력에 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나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마무리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만남 자체가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에 조선, 항공,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핵심광물 등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부분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 금액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액수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나오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9 16:36: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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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에 "심사숙고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상화, 세수 확충, 글로벌 과세 표준 부합 등의 이유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연말에 세금 회피 목적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5000'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당정 간 이견으로까지 번졌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천 의원이 "이번주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논란을 두고 "일단은 지금 당정 간에 계속 조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안처럼 국회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당정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 우리가 코스피5000이라는 목표,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흔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일관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19 15:3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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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안철수 단일화 무산, 8·22 전대 관심은 '결선투표' 여부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찬탄파 후보들간의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찬탄(탄핵찬성)파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후보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 조경태는 그동안 진심을 다해 혁신후보 단일화를 안 후보님께 수차례 제안드렸다. 예비경선 때 전부터 혁신후보 단일화를 요청했다"면서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안철수 후보님께 일임했다. 저 조경태가 당 혁신을 위한 후보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 하지만 안 후보께선 국민과 당원분들의 절실한 혁신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하셨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후보는 단일화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을 '혁신단일후보'라고 규정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당심이 80%, 민심이 20% 반영되기 때문에, 혁신 세력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선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은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에게, 민심은 조경태·안철수 후보에게 쏠려 있는 흐름이었다. 당장 20일부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21일엔 선거인단 ARS 투표, 20~21일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19일이 찬탄파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이었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써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단일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 대표 선거 반영 비율이 반탄파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구도 아래에서 결선투표 실시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1·2위 주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26일 발표한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대(對)정부·여당 투쟁에 열을 올리며 당심에 호소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당사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검이 법원에 발부받은 당사 압수수색 영장이 20일에 만료된다며 김 후보와 함께 힘을 합쳐 전당대회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이 힘을 합치자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끝장내겠다. 이재명이 용서한 조국을 국민들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반탄파 간 결선투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후보들간의 비방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방송(KBS)의 당 대표 선거 TV 토론회에선 장 후보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실패의 원인이 김 후보에게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결국엔 단일화가 이뤄졌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2025-08-19 15:3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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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 9년차 청탁금지법 위반해 2643명 제재, 부정청탁이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이 2643명으로 집계돼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부정청탁이 9060건으로 56.0%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다. 금품 등 수수는 6597건으로 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518건 3.2% 순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부정청탁 126명으로 4.8%,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13명으로 0.5% 순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 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25-08-19 13:2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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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만난 암참, 한국 진출 기업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면담하며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암참은 이러한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공유했으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과 고용노동부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이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첨단 산업,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은 한미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규제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암참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고,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메시지가 중요하고, 한국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암참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경영계의 입장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대변하고 있는데, 암참도 그렇고 노조법 2·3조와 배임죄 관련 사안 등 경영계에서 적극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허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지금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대로,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총 등 경제6단체는 전날(18일) 국회를 찾아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제외 ▲법 시행 1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5-08-19 11:4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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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원식 의장에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이 처리될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장악법 통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파업보장법과 더 쎈 상법 등 반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우리 당 합동 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입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로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경제계가 어제 국회에서 회견을 가졌고, 오늘은 결의대회를 통해 반시장 악법 강행 처리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노란봉투법과 기업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더 쎈 상법 등 반기업 악법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제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친경제, 친시장, 친기업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5-08-19 10:24: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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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윤석열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막판 알박기 인사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 중 23명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임명됐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며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김 관장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며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봉쇄하겠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9 10:22: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