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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당 공천 논란에 "국민께 실망드려 송구…문제 바로 잡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당의 공천 관련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부터 단결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국격까지 추락시켰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확고해보인다"며 "당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런 민심을 담아내고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하나가 돼도 모자란 시점에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송구하다"며 "저부터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번 총선을 민주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 벼랑끝에 서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의 계기를 만드는 매우 절박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구축해온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실망을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대안과 희망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심을 받을겠다"고 했다. 이번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이 "비이재명계 학살"이라며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들어간 공천이 되고 있다며 탈당하거나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오는 29일에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안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4-02-22 10:2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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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전 논설위원·장하나 목사·강상훈 성일농장 대표 새로운미래 합류

새로운미래가 22일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목사,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를 영입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 전에 영입됐는데, (제3지대) 통합과 좌절의 과정을 거치느라 발표가 늦어졌다"며 "세분이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는 이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신연수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최초 여성 산업부장으로 30여년 언론계에서 일했다. 이 대표는 "구 민주당 시절에 저를 도와서 일을 하신 분인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미래를 마다하고 떠났지만, 다시 저와 함께 일하기로 하신 분"이라며 "소신있는 칼럼을 많이 써서 화제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했다"고 했다. 장하나 목사는 아버지가 자유통일당 대표인 장경동 목사다. 이 대표는 "장 목사의 정치적 소신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통은 영입인사는 비례대표에 관심을 가지는데, 장 목사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해 싸우겠다고 한다"고 지역구 출마를 예고했다. 강상훈 대표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애플수박을 키우는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2023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 리더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새로운미래는 강 대표를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다방면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쌓아온 인물로서, 미래농업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에 대한 대변이 가능한 인재로 평가했다. 신연수 전 논설위원은 회견 후 "진실 추구,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감시, 시민에 충성이란 언론의 본질을 지키기 어렵다"며 "기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기사를 쓰게 하는데 도움되고 싶어 참여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 비판적 언론사에 대해 수사로 겁박과 탄압하고 공영방송의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서 새로운미래에 참여했다"고 했다. 장하나 목사는 "미국에 마틴루터킹 목사가 있으면 한국엔 장하나가 있다"며 "새로운미래를 선택한 것은 그런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펼친 장이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상훈 대표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서 지방은 무너지고 있다. 제 자신부터 솔선수범 앞장 서겠다"며 "농촌 갈등을 잘 알고 현장에서 발로 뛴 제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2024-02-22 10:0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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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 현역 조오섭·이형석·윤영덕·김수흥·송재호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조오섭(초선·광주 북구갑)·이형석(초선·광주 북구을)·윤영덕(초선·광주 동구남구갑)·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송재호(초선·제주 제주갑)이 탈락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총 21개 선거구에서 5명의 현역이 경선에서 패배하며 새 얼굴들이 본선에 도전하게 됐다.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구갑), 전진숙 전 대통실 행정관(광주 북구을),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광주 동구남구갑),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제주 제주갑)는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김영호(서울 서대문을)·송기호(서울 송파병)·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조승래(대전 유성갑)·임오경(경기 광명갑)·이학영(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어기구(충남 당진) 민주당 의원은 1차 경선에서 경쟁들을 꺽으며 본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서울 송파을에 송기호 변호사, 부산 금정구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울산 남구을에 박성진 전 울산남구을 지역위원장, 경북 포항남구울릉군에 김상헌 전 경북도의원, 경북 구미을에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경남 창원진해구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경남사천시남해하동에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 민주당 당헌 제102조에 따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공표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강 부위원장은 정필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지역구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성토가 나온 것이 부담이 됐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제외된 적합도 여론조사가 돌았다며 비명계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총장에서 날을 세웠다.

2024-02-21 22:2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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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박진 서대문을 전략공천… 고양정 김현아 등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서대문을에 4선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장관을 지낸 박 전 장관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양지' 찾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당 공관위는 '지역 재배치'를 위해 박 전 장관에게 '험지'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고, 박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도 당의 지역 재배치를 수락할 경우, 그 역시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을 전망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추천, 단수추천, 경선 지역구를 발표했다.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서울 강북을), '스타강사 레이나'로 알려진 김효은 전 EBSi 영어강사(경기 오산),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경기 파주갑)도 우선추천을 받았다. 박진웅 전 행정관은 서울 강북갑에 신청했으나 강북을로, 박용호 전 위원장도 경기 파주을에서 파주갑으로 각각 이동했다. 또 이날 단수추천(단수공천) 후보자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과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경기 화성갑), 류제화 변호사(세종갑) 등 3명이다. 13곳 경선지역도 발표됐다. 지역구 현역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모두 경선을 치른다. 이외에도 인천 남동갑에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와 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민생안정분과위원장, 정승환 인천시장 청년 특별보좌관의 3인 경선이, 충북 청주청원에는 김수민 전 의원과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3선 조해진 의원이 '낙동강 벨트' 경남 김해을로 떠나 빈 집이 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는 박상웅 전 대통령 인수위원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2인 경선이 치러진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부산과 경기 선거구 2명의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의며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정영환 위원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컷오프(공천배제)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현역 교체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컷오프와 하위 30% (의원) 감산, 3선 감산이 남아 있다"며 "그 결과를 거치지 않고 인위적 교체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선까지 결과를 보고 평가해 달라"고 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단수추천, 경선,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단수추천 ◇세종(1명) ▲류제화(세종갑) ◇경기(2명) ▲김현아(경기 고양정) ▲홍형선(경기 화성갑) ■경선 선거구 ◇대구(2곳) ▲동구을(강대식·서호영·우성진·이재만·조명희) ▲수성을(김대식·이인선) ◇인천(1곳) ▲남동갑(손범규·전성식·정승환) ◇대전(2곳) ▲서구갑(김경석·조성호·조수연) ▲서구을(양홍규·이택구 ◇경기(3곳) ▲수원무(김원재·박재순) ▲남양주갑(심장수·유낙준·이인희) ▲양주(박종성·안기영) ◇강원(2곳)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혜란·노용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민찬·한기호·허인구) ◇충북(2곳) ▲청주흥덕(김동원·김학도·송태영·이욱희) ▲청추청원(김수민·서승우) ◇경남(1곳) ▲밀양의령함안창녕(박상웅·박일호) ■우선추천 ◇서울(2명) ▲박진웅(서울 강북을) ▲박진(서울 서대문을) ◇경기(2명) ▲김효은(경기 오산) ▲박용호(경기 파주갑)

2024-02-21 19:12: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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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지 이용규제 혁신, 농촌소멸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이용규제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첨단농업발전 위해 농지이용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농촌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헥타르·1㏊=1만㎡)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 자투리 농지가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에 대해 "울산도 2000만평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 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16:1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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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박영순·김한정 하위 10%·송갑석 하위 20%

박영순(초선·대전 대덕구)·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 받았다. 이재명 지도체제에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하위 20%에 포함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주부터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하위 20%인 국회의원에게 통보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와 거리가 멀었던 세 명의 의원도 포함된 것이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해 당을 나간 데 이어 20일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1일 통보를 받은 세 명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임혁백 위원장이 재심 신청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의미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고 평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정했냐고 이유를 물으니, 당으로부터 한 장짜리 명단만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하위 20% 평가 대상이) 거의 다 친문 또는 비이재명계"라며 "이 대표가 완전히 100% 이재명당을 만들기 위해 반대 인사를 모두 공천 배제하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공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도의원 7인의 출마자 전원을 당선시켰다"며 "감히 국민의힘이 넘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육사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양주을에는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송갑석·김한정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고, 박영순 의원은 당의 흐름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성하겠다고 했다. 당의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한 내홍이 거듭되자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6:1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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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그린벨트 기준 전면개편…비수도권 규제 풀고 국가산단 지원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년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울산에서 진행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될 경우 공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971년 서울·수도권에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지방으로 넓혀, 한 때 그린벨트 구역이 전 국토의 5.4%(5397㎢)를 차지했으나,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20여년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해제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그린벨트 전체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면서 "지역별 해제총량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5:52: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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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사업기회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회를 갖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거래소 별 독자적 운영하지 않고 증권시장 같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신속히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라며 "빠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다. 매일 같이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가상자산을 둘러싼 위법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 제도와 규제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시대를 앞서간 선구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민주당이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2-21 15:4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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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민주당 지지율 흐름, 의총선 우려의 목소리

제22대 총선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밝혔지만, 민주당의 내부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며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시작 전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야 공천이 일제히 시작하자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가까이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외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공천 잡음에 묻히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2월 3주차 조사(응답률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39.1%로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였다. 2월 1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로 5.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근 3개월간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붙은 것은 2월 2~3주차 조사가 유일하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6%, 국민의힘 43.2% 둘 사이 격차가 5.6%포인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정례 여론조사의 2차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4.8%로 격차가 91.%까지 벌어졌으나 불과 3개월만에 지지율이 따라잡힌 것이다. 에브리리서치는 총평에서 "총선을 50일 남겨 놓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잡음과 저항 없는 안정적인 공천 과정이 정당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며 "민주당은 '연동현 비례대표제', 공천과 관련해 '친명·친문 갈등', '사천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당지지도와 총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한편, 전날(20일) 박용진·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이어 21일에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까지 자신도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 비이재명계의 반발 강도는 더 높아질 예정이다. 비이재명계 박영순·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하위 20% 평가 명단 유출 논란과 비재명계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현역 평가의 경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2024-02-21 15:1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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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동행하려는 의지 담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북배경 주민)의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기준 72%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출범 이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그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준비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위는 향후 이와 관련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현출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며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 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현출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밀도 있게 운영해서 먼저 온 통일 북배경 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1 14:35:1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