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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절반 채운 국민의힘, '험지' 후보 고르기에 고심… '국민추천제' 도입하나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을 절반 가량 완성한 가운데,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일부 지역구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중 133곳(52.5%)의 후보를 확정했다. 그리고 남은 120개 지역구 중 63개 지역구가 공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보류 지역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라 공천 신청자조차도 없는 곳이거나, '텃밭'인 대구·경북(TK)의 일부 지역 또는 서울 강남갑·을·병 서초을 등이다. '텃밭' 지역구의 경우엔 현역 교체로 인한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는 모양새다. 반면 당세가 약한 '험지'는 후보가 없어서 고심 중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후보가 아예 없거나 재공모를 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노원 갑·을·병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원을은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갑·병은 공천 신청자가 있음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중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서을도 아직 후보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곳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컷오프(공천배제)됐고, 또 다른 예비후보였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도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공관위는 강서을에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후보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이곳은 28개 지역구 중 14곳에서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구는 10곳이나 된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참신하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 이는 '현역 불패', '무음 공천' 등의 논란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원하시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라며 "그런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그리고 몇개, 어느 지역구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공천 발표는 자연스럽게 미뤄질 전망이다. 여러 후보를 추천받고 이 가운데서 당이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2024-02-27 16:1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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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국민 생명·안전 위협엔 어떤 명분·정당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도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이번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총 2700여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학교가 국가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학교가 늘봄학교의 중심의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니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논리나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27 15:52: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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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공천 배제·최고위원 사퇴·비명계 탈당' 하루 안에 벌어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제외,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 비이재명계 의원의 탈당이 하루 안에 벌어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 공천과 친문재인계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 이견차가 과열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자신이 재선을 했던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던 임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제외됐다.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임 전 실장은 당이 제안한 송파갑 공천도 거부하면서 중구성동구갑 재탈환에 의지를 보였으나, 전략공관위는 전 전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날(26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무 거부'를 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며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하위 20%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당하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으로 2명이 됐다. 앞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5선의 설훈 의원도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현안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설날을 전후해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당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우리 당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낙선,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라고 당의 단합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2024-02-27 15:4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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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계약 무효·전국민 생계비 계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고금리 현상 지속의 여파 속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고금리 부담완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리인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사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 금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채무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지난 14일 당이 발표한 공약을 다시 내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24-02-27 15:1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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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5조 확대… 한동훈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달성 못해"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공약을 배송했다. 성동구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해 "단기간엔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정말 인류의 심각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는 "완전 재생에너지로만 가서 우리 사회의 단기적, 중기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영역은 정부 주도로만 해선 한계가 있고,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기후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랩을 마련해,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 국제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또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 톤의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진행해, 국내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또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과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 및 지원하고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기후테크 보유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 공약개발본부는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은 현존하는 기후위기에 우리 사회와 경제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제 탈탄소 경쟁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더 많은 동료시민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조만간 배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7 15:17: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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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 총선 전략 발표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27일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며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을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양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또 첨단 산업 시설, 연구 투자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 교부금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기 남부권 전체가 '용인 특화단지 효과'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이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이 된다며 이 곳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 시키겠다"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경기남부권에서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고 각종 연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첨단 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 과학기술 영재 고등학교, 군 간부·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으로 꿈의 사다리를 세우겠다"며 "또 경기남부권 대학의 첨단산업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내 최고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 누구나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을이 지역구인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더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가스, 전기, 용수만이 아니라 도로 및 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10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 1호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발표했다. 김만흠 새미래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회서비스 혜택이 사회보장제도 상 법률혼과 혈연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혈연 동거 가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법률적 가족 부재에 따라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 세대는 주거 안정의 지원으로 가족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새미래는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 및 장례휴가의 적용을 제안했다.

2024-02-27 14:5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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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운동부족 학생 세계 1위"…전국민 체력측정·운동처방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민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 등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위해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8월부터 스포츠 분야 전문가·현장 활동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주 1회·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2년 기준 62%에 그치고, 운동 부족 학생 비율은 2019년 기준 146개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 체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일반 국민과 학생 등 일부 대상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를 전 생애주기에 걸쳐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와 국민 대상 '국민체력 100'을 통합하고, 측정 종목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해나가자는 것이다. 또, 학교체육에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학생 개개인의 관심 종목 및 적성·소질 발견, 건강·체력 증진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평생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등체육 과목을 놀이 기반으로 설계해 아침·틈새 시간 등을 활동한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할 것도 제안했다. 끝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체육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체육 교육 시범종목을 개발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통합체육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함께 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위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국민께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4:52: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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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아태 5개국과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출범

국가정보원이 2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5개국과 마약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한 총회에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포함해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베트남·태국 등 6개국의 정보수사기관들이 참여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참여기관들은 '최근 역내 주요 마약조직의 세력 확대 양상'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마약 밀매 문제점'을 논의하고, 다자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 간 연계 마약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으로 추적하는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기관 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역내 국제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에도 합의했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70% 이상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는 데다, 상당수가 '골든 트라이앵글'(태국·라오스·미얀마 접경지역)에서 유통되고 있음에 주목해 해당 국가들과 정보협력체제를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부터 유관국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11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6개국 합동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출범에 대해 "아태 지역 유입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해외 정보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국제범죄 관련 협약을 확대해 우리 국민들을 마약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4:22: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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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문제 제기에 차라리 물러나라고 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중진의원에게 "차라리 물러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당의 공천 갈등과 총선 전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무를 거부해왔다. 고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최근에 불거지는 공천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위 20%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당헌당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라도 답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늘 지도부가 져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저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제 문제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바랬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강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저는 저를 이만큼의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광진을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리고 광진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2024-02-27 14: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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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공천 탈락…민주당 전략공관위, '서울 중구성동구갑' 전현희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 공천과 친문재인계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 이견차가 과열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략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는 박용갑 전 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가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전략공관위 회의는 오후에 다시 속개된다. 서울 중구성동구갑 현역 의원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홍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기로 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제16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 제17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을에서 당선된 바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중구성동구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임 전 실장은 19대 총선부터는 홍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이어받아 내리 3선을 했다. 임 전 실장의 도전에 친이재명계 정치인들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한 방송에 나와 "임 전 실장 정도의 인지도면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실장이) 성동구에 등기를 쳤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갈등의 상징 같은 곳이 됐고, 결국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게 됐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초,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당의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국의 수사 은폐·왜곡·축소 의혹에 대해 전면에 나서 다루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27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이 돼 있지만, 이를 취소하고 중구성동구갑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위원장은 중구성동구갑 전략공천 결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냐는 물음에 "있었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 회의에서 다른 지역까지 의결되면 그때 참고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반대의견이 있긴 했지만, 다수의견으로 전략공천이 의결됐다고 했다. 그는 "중구성동구갑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26일)도 이 부분에 많은 회의가 있었고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상호 위원과 교차토론과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략공관위원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임 전 실장이 다른 선거구에 투입될 수 있냐는 질문에 "본인 의사도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략공천 결과가 임 전 실장의 공천배제(컷오프)로 이해해도 되냐는 물음에 "어차피 전략지역인데, 누구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임 전 실장이 현역이었으면 컷오프이지만, 현역이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2024-02-27 14:02: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