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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커버그 만나 "韓, 메타 AI 적용할 훌륭한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0분간 저커버그 CEO를 접견하고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메타와 한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메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에게 "최근 AI 기술이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의존도가 높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커버그 CEO는) 한국에 부품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취약성이 높은, 휘발성이 높은 시기에 대만 TSMC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했다"며 "특히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삼성과의 협력은 (TSMC 의존도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의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 정부가 구축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메타버스' 환경에 대해서도 "한국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 육성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 메타와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메타의 확장현실(XR) 헤드셋 '퀘스트3'을 언급하며 "하드웨어 제조 부분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메타가 구축 중인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에 동의하며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들이 함께 연대해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조작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메타의 경우 선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워터마크나 레이블을 통해 해당 영상이 AI 등에 의해서 생성된 것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다른 나라 정부들과 이러한 가짜영상, 가짜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4:22: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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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공관위, 기동민 지역구에 김남근·안민석 지역구에 차지호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가 29일 서울 성북을에 김남근 변호사, 경기 오산에 차지호 교수를 전략공천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에 당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을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경기 오산은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다. 안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갑에선 권인숙 의원, 이우일 전 용인시갑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3인 경선을 한다. 충북 청주서원은 현역 의원인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이 붙는다.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과 설훈 의원이 탈당한 경기 부천을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민주당 공천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28일)에도 경선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서울 양천을는 현역인 이용선 의원이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을 이겼고, 서울 관악갑은 박민규 전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현역인 유기홍 의원을 꺾었다. 광주동구남구을은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이겼다. 광주 광산을은 현역인 민형배 의원이 정재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이겼다. 고양갑에선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이 문명순 전 고양갑 지역위원장을 이겼다. 경기 고양병은 현역인 홍정민 의원과 이기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붙는다. 3인 경선을 치른 김재준 전 춘추관장은 탈락했다. 경기 안성은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 원내대변인인 최혜영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경기 김포갑은 현역인 김주영 의원이 송지원 전 국회 보좌관을 이겼다. 경기 광주갑은 현역인 소병훈 의원이 이현철 전 시의원을 이겼다. 강원 원주갑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여준성 전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을 꺾었다. 강원 강릉시는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이 배선식 전 강릉시 지역위원장을 이겼다. 충남 천안병에선 현역인 이정문 의원이 김연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꺾었고, 충남 보령시서천군에선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구자필 공동사회충남본부 공동대표를 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공모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 인재는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기로 했고, 교사노조로 부터 당의 영입인재인 백승아 씨를 비례대표 몫으로 배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은 총 비례대표 후보 총 20명을 추천할 예정인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예정이다.

2024-02-29 13:4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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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도박, 예방과 사회적 낙인·편견 줄여나가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위 산하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도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박은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게 사실"이라며 "현대사회에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더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간의 사행심과 사회적 고립 현상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속히 성장하는 데도 기인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고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위는 도박 중독의 문제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문석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현장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부처와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우리 공동체 사회가 도박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도박 극복 특위 출범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명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3.3명이 위험군이고,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 기준 재학 중 청소년의 25.8%는 3개월 이내 돈내기 게임을 했다고 답해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도박중독 예방·홍보 ▲도박중독 치유·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의 4개 방향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방문석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02-29 11:05: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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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심상찮은 광주민심…현역 의원 줄줄이 탈락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광주지역 민심이 심상찮다. 당 내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자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까지 정치 신인에게 고배를 마셨다.광주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자중지란에 회의감을 느낀 성난 민심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차 경선 결과 광주 동남을 선거구는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대결에서 안 전 차관이 승리했다.광산을은 민형배 의원,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3자 대결에서 민 의원이 득표율 50%를 넘어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에서는 민 의원을 제외하고 동남갑 윤영덕, 동남을 이병훈, 북구갑 조오섭, 북구을 이형석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4명이 경선에서 탈락했다.특히 이병훈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에다 광주시당위원장까지 겸직하고 있어 권리당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해 상당한 인지도까지 쌓았으나 정치 신인인 안도걸 전 차관에게 속수무책으로 패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중 서구갑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인데 따른 정치력 한계가 이번 경선에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무엇보다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 데도,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부·여당과 정쟁을 일삼아 온 책임을 광주시민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물었다는 게 중론이다.여기에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에 따른 자중지란도 정치 피로도를 높여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민심의 기류에도 탈락한 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 않은 '비명'계로 분류되고, 경선에서 살아남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적 '친명'계라는 것을 두고 계파 간 공천 이해관계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광주지역은 이날까지 선거구 8곳 중 5곳의 경선을 마무리했다. 지역 정가는 성난 민심이 나머지 경선에도 작용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나머지 3곳 중 광산갑은 이용빈 현 의원과 박균택 당 대표 법률특보가 3월 4~6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맞대결을 벌인다.서구을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자 경선을 치른다.경선 방식은 권리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국민 5만명 대상 ARS 여론조사를 3월 7~8일 이틀간 진행하며 결선 없이 공천 후보를 확정한다. 서구갑은 비명계로 하위 20%에 포함된 송갑석 현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경선을 한다.송 의원은 본인 득표율의 20% 감점에다, 조 전 부시장의 신인가점 10% 적용을 감안하고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 일정은 서구을 이후로 예상된다.

2024-02-29 10:46: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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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주호영 등 경선 승리… 현역불패' 여전한 국민의힘 공천

국민의힘이 28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처음으로 '지역구 현역의원'의 공천 탈락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불패', '친윤불패'라는 지적은 받고 있다.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김기현 전 대표(울산 남구을)은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장을 받게 됐다. 울주 서범수 의원도 장능인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과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부산은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했고, 금정구 현역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해 본선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공천장을 받았고, 5선의 주호영 의원(수성갑)도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6선에 도전하게 됐다. 경북에선 포항북구 현역인 김정재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고, 김석기(경북 경주)·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본선행 티켓을 얻었다.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른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도 공천이 확정됐고,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대구 중·남구 현역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장과 결선을, 부산 동래구의 김희곤 의원은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과 결선을 치른다. 경북 포항남구울릉 현역인 김병욱 의원은 이상휘 전 춘추관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처음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지역구 현역의원'도 3명 나왔다.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김희정 전 의원에게,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정치신인이자 친윤계(친윤석열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의 대결에서 패하면서 탈락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의 양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경기 성남분당을),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서울 양천갑),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서울 송파병) 등이 본선에 진출했다. '쇄신'을 위해 고안된 최대 35% 감점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 대다수가 생존하면서 공천 규정이 현역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영환 위원장은 발표 후 '현역불패' 지적에 대해 "생각보다 현역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낮더라.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구나. (신인들이) 공을 들여서 1, 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역 프리미엄' 보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프리미엄 보완 논의) 그건 없고 우리도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한다"며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현역의원 교체가 지상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선거는 이겨야 한다"며 "지역주민들, 유권자 뜻이 반영이 돼야지 권력을 가진 공천권자가 마음대로 바꿔서 인기나 얻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역을 바꾸지 않아 쇄신이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쪽 공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완벽하게 숙청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우리 지역에 우리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 발표 명단. ■1차 경선 결선 결과 ◇서울(1곳) ▲양천갑(조수진) ◇경기(1곳) ▲광주을(황명주) ■2차 경선 결과 ◇서울(1곳) ▲송파병(김근식) ◇부산(5곳) ▲부산진을(이헌승) ▲동래(김희곤·서지영 결선) ▲금정(백종헌) ▲연제(김희정) ▲수영(장예찬) ◇대구(5곳) ▲중·남구(도태우·임병헌 결선) ▲서구(김상훈) ▲북구을(김승수) ▲수성갑(주호영) ▲달서병(권영진) ◇대전(2곳) ▲유성갑(윤소식) ▲대덕(박경호) ◇울산(2곳) ▲남구을(김기현) ▲울주(서범수) ◇세종(1곳) ▲세종을(이준배) ◇경기(1곳) ▲성남분당을(김은혜) ◇경북(6곳) ▲포항북구(김정재) ▲포항남·울릉(김병욱·이상휘 결선) ▲경주(김석기) ▲김천(송언석) ▲구미갑(구자근) ▲상주문경(임이자) ◇경남(1곳) ▲사천남해하동(서천호)

2024-02-28 18:08: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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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6년만에 ROTC 임관식 참석…"北 도발시 압도적 대응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군으로 우뚝 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돼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올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위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며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태세는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에 달려 있다"며 "헌법의 우리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안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들이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들과 미래세대들이 학군사관후보생의 길을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한정호 소위(육군, 한림대학교), 오지윤 소위(해군, 부경대학교), 노균호 소위(공군, 국립교통대학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를 마친 후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효길 소위(육군), 3대가 학군장교 출신인 이준희 소위와 신민규 소위(육군), 3부자가 학군장교 출신인 배진영 소위(공군), 병역명문가 및 참전유공자 후손인 장세민 소위(육군)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자녀 조시은 학군사관후보생(해군)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군 주요직위자, ROTC 중앙회 임원, 관계 대학 총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2-28 16:48: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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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 불패' '친윤 불패' 지적… 잡음 없는 공천 부작용?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현역 불패', '친윤 불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시스템 공천'을 위한 규정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현역 교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공천 작업이 진행되니 지역구 현역의원과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다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8일 현재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91곳(75.5%)에 대한 단수추천(단수공천)과 경선,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구 결정 등 공천 심사를 마쳤다. 이 중 후보를 확정한 곳은 132곳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의원 31명 중 11명이 단수추천을 받고, 3명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지었다. 특히 1차 경선에서는 페널티를 받은 현역의원 모두 공천장을 손에 넣게 됐다. 당 공관위는 '동일지역구 3선 이상 당선된 현역의원'(15% 감산)과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30%'(20% 감산) 등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35%의 감점을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었다. 또 친윤계 현역의원도 다수 공천을 받았다. 지난 26일엔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공천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심사가 보류됐지만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철규 의원은 경선 상대가 중도 포기하면서 공천을 받게 됐다. 또 친윤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과 박수영(부산 남구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도 공천을 받았다.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수행단장을 맡은 이만희 전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이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윤핵관이라는 평가를 들은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도 공천 과정에서 살아돌아온 친윤계에 속한다. 강민국(경남 진주을)·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서일준(경남 거제)·배현진(서울 송파을)·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도 친윤계이면서 공천장을 받은 경우다. 물론 당 지도부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도 '교체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4선 중진인 이명수 의원도 '선당후사'를 언급하며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이같은 지적에 "장제원 의원은 일찍 불출마 선언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친윤이라 할 수 있는데 출마를 안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친윤은 다 살았다' 이런 평가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무감동 공천' '도로 친윤당' 등의 우려가 나온다. 현역의원 탈락을 최소한으로 줄여 '잡음 없는 공천'은 이뤄냈지만, 친윤계 의원들도 다수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윤심 공천' '낙하산 검사 공천' 이런 우려는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적인 측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며 20·21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인해 참패한 것을 언급했다. 시스템 공천은 이뤄졌지만, '쇄신'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8 16:2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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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내일(29일로 예정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게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을 표결하자는 합의가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했다. 그런데 19일 되니 다시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9일에 쌍특검 표결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 시작 바로 직전에 선거구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국회)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하고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하다가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받거나, 전북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산 선거구를 1석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선거구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론의 질타 등을 우려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돼 선거구획정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려질 전망이다.

2024-02-28 15:0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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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 민주당, "주 4.5일제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골자로 한 제22대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헬스장에서 직접 운동을 하고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때 노동시간으로 때우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노동의 효율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또는 정부로서는 국민 개개인이 모두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 4.5일제를 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도입해 1인 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금시시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인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직장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 기준과 공제한도를 올리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 200만원까지 신설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에게도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직장인의 여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농산어촌의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시골에서 쉴 수 있는 '마을 스테이(Stay) 체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4-02-28 14:4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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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천 갈등 과열에 "국민 눈높이 맞는 선수 선발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내에 공천 갈등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헬스장에서 열린 직장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부족한 것이 많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난다"면서 "그러나 변화해야 적응하고 변화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하람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나. 우리 당의 후보들 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직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맡길 만한 좋은 후보들이다. 그러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구태의연한 기득권들을 그대로 다 온존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넣는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은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이미 1년 전에 특별 당규가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 평가하고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새로운 인물과 정책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삶도 새롭게 희망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할 몫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은 백조(블랙 스완)라는 용어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나면 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오는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나.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국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후보들이 어떤지를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본질을 지켜봐 주시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진중하게 선택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27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비판한 것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이라며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한다"고 했다. 이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당은 대한민국, 국민, 당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의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설훈, 박영순 등 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별로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14:21: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