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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 19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난 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나머지 세개 법안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에 올려진 안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친다. 문제는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20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1개가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3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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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논란에 정봉주 “진의 과장된 것”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겨냥' 논란에 대해 "본의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 후보는 "'이재명 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 후보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방송에서 "최근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했다"며 "(정 후보가) 이 후보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는 정 후보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봉주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전 의원과 사석에서 '이 후보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의 진위를 묻는 말에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졌다"고 답했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고 이 후보와 대치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니다. 그냥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해 열받아있다는 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 겨냥'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이 후보팔이 무리'라고 규정하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지금처럼 이 후보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심판도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다"며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 후보 팔이 무리들 척결"이라고 했다. 다만 정 후보는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무리들'의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를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며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답변이 모호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라고 말했던 사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할 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5:17:4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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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65)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66) 현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장호진(63)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에 발탁된 김용현 후보자는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육군사관학교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현역 시절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방 안보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국방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내외 안보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며,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국방부 맡고 있는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신 신임 안보실장은 육군사관학교 37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정 실장은 신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북미 관계 전문가인 장호진 특보는 북핵,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왔듯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실장 교체와 외교안보특보 신설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특보 신설을 결심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안보실장은 한미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등 성과를 거둔데다, 국제정세가 좀 더 혼란스러워진 현재에는 안보에 초점을 두고 안보실장을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또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원전, 방산 등 경제안보 이슈가 많은 현 외교 환경에서 각 부처 장관보다 빠르게 현장에 가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원전 관련 협력이 필요한데, 주무 부처 장관들이 모두 움직이는 것보다는 외교안보특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목상'의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 실장은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며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해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1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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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TF' 발족… CP제도 개혁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12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CP제도란 언론사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 링크(뉴스 본문을 포털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포털에 제공하는 것으로, 포털은 CP사에 전재료를 지불하고 포털 안에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CP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보는 포털 내 뉴스에서 CP사의 콘텐츠를 앞서 배치하면서, 포털에 '아웃링크(뉴스 본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제휴사'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털 다음은 검색 결과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 검색 설정 기능 개선 사항을 시행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언론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정무위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했으며, 정무위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위 고동진 의원이 활동한다. 원외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참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TF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만은 국민께서 TV뉴스나 지면 기사보다는 인터넷 포털의 메인화면 및 뉴스홈을 통해 언론기사에 최초로 접속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사의 포털 의존도가 높고 뉴스 기사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경로에 의해 파급 효과와 전파의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자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무분별 수집 문제,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정무위에서 많이 다뤘지만, 포털 사이트 순위 조작이라든지 뉴스 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다"며 "계속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티메프 사태도 발생했는데,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대형 포털이 우리 사회 경제, 사회, 언론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포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당 미디어특위 등을 통해 포털 CP사에 진보 매체가 다수 포진해 있고 보수 매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의 일방적 독점과,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좌편향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14일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공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19일엔 TF 위원들과 함께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4-08-12 13:4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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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15 광복 79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립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김 관장의 취임 문구를 인용하며 발언에 나섰다.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8년간의 노력이 집중된 친일 인명사전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로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 독립기념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대통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8월 14일 (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를 불참할 것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2 10:11:0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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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에 여권 갈등 모양새… "대통령 고유 권한" vs "반성하지 않은 사람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정략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8·15 광복절 특사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한 주 전부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먼저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반대의 뜻을 전했다는 의미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 표명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는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당이 민심에 더 가까우니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이 당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무개입이라면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성은 해야 하지 않냐"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과 복권은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뤄지지만, 사면 결정 당시 총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복권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나 여당의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한 만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2022년 12월 한 대표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측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총선 이후까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약 100분간 독대를 하며 당정관계도 훈풍이 불고 있었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당시 복권되지 않은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에 복권될 경우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1 16:0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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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주당 세종·대전 당심, 최고위원 후보들 능력 중시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전북·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한준호·민형배 후보가 약진하고, 경기 지역 경선에서 김병주 후보가 약진하는 등 최고위원 당선 마지노선인 5위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11일 오후 최고위원 후보들의 각축전이 벌어진 민주당 8·18 전당대회 세종·대전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민주당원들을 직접 만났다. 당원들은 이번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광역시 배재대학교에서 각 당원들이 지지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이름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대전광역시=윤도현기자】 당원들은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쓰고 있거나, 후보들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한 당원은 고양이 탈을 쓰고 지지 유세를 하고 있었다. 당원들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개인 능력이 동등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봤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던 방모 씨(40대·남성)는 예측할 수 없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누가 낫다'라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동등한 후보들, 그러니까 각각 능력 있는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주 후보 기호가 그려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이모 씨(40대·여성)는 "당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최고위원 됐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다 민주당의 소중한 당원이어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투표율이 30%대이지만 마지막에 확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 분 한 분마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개인 능력을 강조했다. 방 씨는 "우선 정부·여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면면들이 사실 다양하면 좋다. 언론이면 언론, 국방이면 국방, 검찰이면 검찰, 각각 특화된 테크노크라트(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기술관료)들이 지도부에 있어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지도부를 바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준호 후보에 대해서는 "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언론 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후보가 언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씨는 당원들이 바라는 차기 지도부에 들어갈 최고위원에 관한 질문에 "각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로 가서 새로 선출될 당 대표와 함께 같이 (민주당을) 이끌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씨는 김병주 후보에 대해서도 국방·안보의 전문가로서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당원은 정부·여당과 맞설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모 씨(50대·남성)는 "국민의힘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검찰·언론 개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산업은행에 근무한다는 이모 씨(30대·남성)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의원께서 국가의 금융 산업을 고려하면서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해 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1위를 달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11 15:38:2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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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심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보다는 세 기수 후배고,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한 기수 선배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과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에는 형사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찰총장 후보로는 심 후보자 외에도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이 있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1 14:4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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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예상, '메가 파급효과' 반도체특별법 화두

여야가 11일 비(非)쟁점입법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도 비쟁점입법에 포함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고동진·송석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각의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위원회(김태년안)·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고동진안)·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송석준안)·국가반도체산업본부(박수영안) ▲반도체 특구·클러스터 지정 지원 ▲인력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고동진안)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상 ▲직접 보조금 지급(고동진·송석준·박수영안) 등의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반도체 등과 같은 전략기술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주변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23년 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193만개에 이르고, 간접 일자리는 142만개의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대폭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기업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안에만 있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대한 이견과 폭넓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2024-08-11 14: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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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어가는 韓 '제3자 특검법', 친한계 "수사 미진하면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이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 대표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자신의 제안을 '유야무야' 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배제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의 특검법안 자체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대통령실은 당시 "야당식 정치"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으나, 한 대표의 정책적 선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도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안은 삽입되지 않았다. 친윤계(친 윤석열)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친한계(친 한동훈)로 평가받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민주당이 현실성 없는 특검법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뜻은 알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팀한동훈'으로 뛰었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최근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메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기도 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나 당 대표 선출 이후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당권 주자 시절 공언했던 제안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지연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에 의한 제3자 특검법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제3자 특검법 본인이 먼저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측근 통해서 발빼면서 식언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입장)가 뭐가 다르나"라며 "한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안먹는 윤석열' 하겠다는 건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8-11 11:39: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