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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하자…비핵화 첫걸음만 내디뎌도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협력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 추진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경제적, 정치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실현 방안의 하나로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내외 민간단체,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과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자유의 가치에 눈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8-15 13:13: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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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민주당 사과해야"

대통령실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을 두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인권 유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하지만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특히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전 의원 제명 추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서 야당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7:3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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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 간담회… "'자유' 꿈꾼 독립영웅의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 되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 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 재생된 기념영상에는 '불원복 태극기', '데니 태극기', '안중근 의사 혈서 태극기' 등 20세기 초반 사용되던 태극기 원형이 소개됐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민주화, 산업화 등 현대사의 주요 장면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독립유공자 허석 선생 5대손인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선생 손녀 유일링 이사, 이육사 시인 외동딸 이옥비씨 등 참석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허미미 선수,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일링 이사와 이옥비씨가 참석했다. 또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오찬 중 참석자 대표로 소감 발표를 했다. 허 선수는 일본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라셨던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허 선수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것을 알게 됐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유도를 하게 돼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더 열심히 훈련해서 LA올림픽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빛 포부를 밝혀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는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보고,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등 광복회가 참석했으며, 이 회장은 주빈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4 16:1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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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R&D 퍼스트 무버 전환 시급…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있다. 특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민간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기관·단체들이 모여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대응을 위해 선도적 R&D로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과보고회에서 특위가 발표한 정책제안은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선진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력 유입과 관련해서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R&D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 대폭 위임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마련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과정을 이끌도록 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4 15:3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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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복절 반목의 무대 변질 안 돼…광복회·野 대승적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14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열하자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과 반목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광복회와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광복절다운 행보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사상 처음 두 쪽으로 나눠질 위기에 놓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독립기념관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건국절 추진 의사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윤 대통령께서도 '건국절 논란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셨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광복회장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넘어 그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더욱이, 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인 국민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시기"라며 "글로벌 경제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동에는 전운이 확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북·러 밀착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국가기념일까지 반쪽 내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8-14 12: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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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에 “민심 한계 넘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윤 정부의 인사가 민심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경호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로 이미 핵심 국가 기관들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위원회로,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권익위원회로 전락했고 검찰 역시 영부인 심부름센터로 추락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군대마저 엉망으로 만들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차지철, 장세동으로 불리는 김 처장에게 국방장관 자리는 군대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특히 해병대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현 처장은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인사 시스템과 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4 10:59:5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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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주·당진 등 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등 꼼꼼히 챙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7:0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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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관급' 외교안보특보 신설… "해결사 역할 맡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을 군 출신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했다. 여기에 외교안보특보를 신설해 기존 국가안보실을 맡고 있던 장호진 실장을 배치했다. 거기다 이 외교안보특보는 기존과 다르게 '실질적인' 역할을 맡은 자리라고 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는 '상근직'이다. 과거 청와대의 특보들이 비상근직이라 '명목상 특보'라고 불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장 신임 특보는 대통령실 청사로 출퇴근하며, 5~10명 가량의 특보팀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장관급의 상근 특보는 문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와는 관계가 없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장 특보가 안보실장에 '부적합'해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특보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사람이라 임명됐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역할을 기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키신저 전 장관은 과거 전방위 막후 외교의 상징으로, 1970년대 미국 외교 정책의 사령탑이었다. 기존 장관직은 일반 업무를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넓은 외교안보특보를 만들어 당면 외교 현안을 집중력 있게 다루도록 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원전이나 방산 등 국익 이슈가 있는데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각자 맡아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글로벌 이슈를 따라가며 대응하고, 출장도 다니는 등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특보는 궁극적으로 키신저 전 장관과 같은 '리베로'처럼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외교안보특보 신설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특보직에는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장호진 특보의 경우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등 한반도 관련 핵심 외교 사안에 두루 해박하며, 외교부 북미국장, 청와대 외교비서관, 주러시아 대사 등 전문외교관으로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같은 장 특보의 이력이 윤 대통령의 인선 기준에 맞았다는 후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역시 전날(12일) 인선 발표 당시 장 특보에 대해 "북미관계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북핵,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왔듯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장 특보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7:0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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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김경수, SNS에 향후 정치 행보 암시…전문가들 “특별한 움직임 없을 듯”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향후 정치적 역할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김 전 지사가 특별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날 복권 조치를 받은 이들은 김 전 지사 외에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신명·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5개월 형기를 남기고 사면 조치를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복권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 자격이 회복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소식에 대해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친문이 결집하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를 견제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올해 연말쯤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분간 귀국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정치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귀국을 한다고 해서 정치를 재개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뭔가를 세력화하거나 출마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전 대표가 거의 90%로 (민주당 당원 지지율) 연임을 하는 상황이고 다른 선거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눈에 띄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하 평론가도 "(김 전 지사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를 갖고 뭘 해보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준일 평론가는 "이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의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민하 평론가도 "(김 전 지사가) 지금부터 대권 플랜을 짜서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움직일 것 같지 않다"며 "타의로 어떤 조건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할 텐데, (그 조건은) 이 전 대표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권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인 의미는 김 전 지사가 귀국 후 본인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지,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개인 SNS(사회관계방서비스)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6:45:1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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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전기차 화재에, '전기차 화재 안전법' 발의

인천 청라동 벤츠 배터리 화재 사고로 주민과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화재 발생지를 지역구를 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기차 화재 안전법(자동차관리법·주차장법·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581세대 전체가 단수됐고 5개 동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해당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전소되거나 검게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차 보험을 신청한 차량만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이를 진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안전법에서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배터리에 이상이 감지됐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 때 전기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견인하도록 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에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됐지만, 소비자는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추가로, 현재 테슬라, 현대, 기아차만 제공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이상 상황 통지 서비스는 전체 전기차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벽, 전용 스프링쿨러 등의 화재안전 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 설비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고 차량이 자연 발화했다는 점과 관련해 차량 제작 결함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벤츠는 국토부의 화재 발생 차종의 전수 점검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점검 개시 계획을 밝혔다"며 "화재가 발생한 지 13일이 돼서야 늑장 착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벤츠는 무상점검에 그치지 말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동일 차종과 동일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벤츠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 리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3 16:37: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