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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된 한동훈, '민생 대안' 제시… '채상병 특검법'은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취임 30일을 맞았다. 한 대표는 취임 후 당직 인선을 마무리해 '친정 체제'를 굳혔고,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통해 '집권여당'의 강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한 대표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 인선을 마쳤다. 한 대표의 측근으로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함께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수도권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인,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다만 정책위의장 임명 과정에서는 약간 잡음이 있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도 갔다. 이에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측근 대신 영남권 중진이자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을 선택하며 친윤계의 반발을 줄였다. 또 한 대표는 주요 민생 이슈에 즉각 반응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발 쇼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또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총포·도검 관리 강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면을 부각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은 한 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추가 조건으로 '제보 공작 의혹'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추진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전날(21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대통령실과 당내 반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특검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추진하지 않으면 야권에서 '본인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정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한 대표로도 빠르게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5:22: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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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2기 활동 마무리… 김한길 "사회갈등 원인 더욱 적극 다룰 것"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2일 제2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통합위는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기 통합위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해 1년간 10개 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 대국민 컨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5개 특위(▲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책 추진 ▲도심 폐교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 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특위(▲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의 동행 ▲도박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를 가동해 ▲북배경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전국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특위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지역에서 공론화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고 기반을 다져왔다는 것이 통합위의 평가다. 통합위는 "이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길 위원장은 2기 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열거하기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나 엄중하다"며 "국민통합위는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과 함께 제3기 위원회 주요 운영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내달 초 제3기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4: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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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국민의힘 "野, 괴담정치 종식해야"

22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처리수) 방류가 1년을 맞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괴담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며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민주당 말 중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며 "그 괴담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바닷물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넘은 게 단 하나도 없었다"며 "1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독극물, 핵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로 괴담을 퍼뜨리며 괴담 정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조500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동안 어민과 상인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를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괴담 전문 민주당, 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끌어내리도록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돌리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괴담에 대한 피해는 해양수산 분야를 생업으로 하는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해역과 공해, 평형수와 심층수, 해수욕장, 수산물을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했다.

2024-08-22 12:0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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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양성 반응… 文 예방·韓 회동 줄줄이 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오는 25일 열릴 국민의힘·민주당 대표 회담 일정이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전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 양산으로 건너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취소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미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님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25일)에 약속한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말은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은 5일간의 자가 격리라는 방역 당국의 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대표회담·문 전 대통령 예방 관련 추후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증상이 호전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24-08-22 11:23: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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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4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 등 초청… 원로들 "8·15 독트린 시의적절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미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외교 분야의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특히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명예교수, 반 전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9:05: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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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 '1366'으로 통합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 번호를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가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 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우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및 4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일 불허 시에는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가명'(익명)을 사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4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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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육군 지상작전사 방문… "강력한 안보태세, 北 오판 막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장병들을 향해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도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확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면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쳤다. 격려사 이후 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실에서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미 장병 7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등장하자 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다. 대통령실은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1야전군은 강원도 지역 방어, 3야전군은 경기도 지역 방어)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했다.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과 만나,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 손식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미 장병을 격려한 이후에는 전투작전본부 옆에 있는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권대원 대화력전수행본부장으로부터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39: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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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이재명도 찬성하는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뭐길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의제가 몇가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구당 부활'이다. 지구당은 무엇이며, 어째서 양당 대표가 부활에 찬성하는 것일까. '지구당'은 현행 정당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1962년 제정된 정당법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2024년 8월21일 현재 기준으로는 총선 지역구가 254개니, 만일 개정 전 정당법대로면 각 정당에는 254개의 지구당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은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바 있다. 구(舊) 정당법이 현재 실시되고 있었다면 '은평갑 지구당' '강릉지구당' 등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이 있던 시절에는 지역구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구당 사무실에 일할 유급 직원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엔 지구당의 위원장이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 등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생기고,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됐다. 이렇게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22대 국회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매번 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구당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당이 생기면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낙선하더라도 4년 간 돈 걱정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또 지구당이 부활하면 254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호남 지역에서 열세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조직력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에서 마찬가지의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급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력을 갖춰야 하니, 지구당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 이유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전당대회 직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의제는 오는 25일 회담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7:13: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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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제3자 추천 특검 합의해야"… 韓-李 회동 주시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일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자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도 3자 특검에 동의하니 여당이 (법안을) 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면 굉장히 접근한 것이니 양당 대표가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국민이 합의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봤다. 이어 "조금씩 양보해서 물꼬를 트면 상당한 부분에서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오는 25일 여야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중재안 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그는 "(여야 회담) 특검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속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합의가 어디에 이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를 향해선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태도가 리더십'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가 구조적으로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러다 보니 매번 상황이 상당히 가파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교섭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못 쓰는 측면도 있다. 구조적 갈등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쟁점 법안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여야의 극한 대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이 무한 반복되는 상황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이것을 잘 살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5:58:1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