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부 "한빛부대, 군수지원 받는 즉시 日 탄약 되돌려 줄 것"

국방부는 "한빛부대에 후속 군수지원이 도착하면 그 즉시 유엔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던 일본 탄약은 곧바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탄약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위 대변인은 앞으로 일본과의 군사교류와 관련, "이런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일본의 행태를 통해 어떠한 군사교류가 가능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위 대변인은 또 내년 상반기 한일 군 인사들 간의 교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3-12-27 13:17:27 조현정 기자

한일 외교 일정 전면 보류…정부, 대일정책 재검토

7년만에 강행한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계기로 정부가 대일외교 기조 재검토에 착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전과 이후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했던 정책 기조대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한일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본의 역사퇴행적 언행으로 장애가 조성됐으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이 장애가 더 높아졌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봐야 한다. 당당한 기조 아래에서 하려고 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3-12-27 11:26:44 조현정 기자

여야, 한목소리 "日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력 규탄"

여야 정치권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강행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평화를 사랑하는 동북아 여러 국민과 함께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깨고 암울한 한일 관계를 예고하는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보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시대착오적 우경화 노선과 군국주의 부활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 직시해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근시안적 외교 행보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3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흔드는 몰역사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는 커녕 공개적으로 전범을 추앙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내 잇단 망언과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등 군국주의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 심각성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보통 국가를 부르짖는 일본, 참회하기 거부하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일본은 우리에게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베 정권의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주장하나, 총리가 공개적으로 전범을 존숭한다며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야욕은 주변국에 의한 집단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 설명회'에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독일처럼 솔직하게 반성하고 그런 역사의 상처를 교훈으로 삼아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하겠다는 스탠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동시제안했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13-12-27 10:37:45 조현정 기자

기재위, 세제개편안 처리 27일 최종담판 날 듯

내년 세입(歲入)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으며 27일 최종 담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서 여야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총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대부분 합의를 이뤘냈다. 나머지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대해서는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인 '최저한세율'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요구했지만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가능한 27일까지 세입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12-26 20:51:25 정영일 기자

안철수, 광주 찾아 신당 '바람몰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충청과 영남에 이어 26일 야권의 본거지인 광주를 찾아 신당 알리기 작업을 펼쳤다.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광주 상무지구 NGO(비정부기구)센터에서 3번째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장하성 교수가 참석해 얼굴을 알렸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면서 전통적으로 야당 표심의 향배를 좌우한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노풍'과 지난 대선 때 불었던 '안풍'의 진원지였다. 새정추는 이날 방문을 통해 호남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아 신당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3-12-26 15:16:23 김민준 기자

북 "개성공단, 내년 신정 사흘 쉰다" 통보

북한이 내년 신정에도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사흘 동안 쉬게 한다고 남한 측에 통보했다.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달 중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2014년도 주요 명절과 쉬는 날'을 문서로 알려왔다.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전달된 이 문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내년도 개성공단 휴일을 모두 23일이라고 통보하며 신정 연휴(1월 1∼3일)와 구정 연휴(1월 31∼2월 2일)를 사흘씩 포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2년 연속 신정과 구정에 6일간 쉬게 됐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구정이나 신정 가운데 연휴를 하나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 근로자의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올해 신정에 1월 1일 하루만 쉰다고 통보해왔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구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결정이라며 2일과 3일도 휴일로 한다고 밝혔다.

2013-12-26 14:47:20 윤다혜 기자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2013-12-26 14:12:10 윤다혜 기자

대학생 절반 "통일 불필요" "북한은 적대국"

대학생 2명 중 1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30일∼11월10일 전국 4년제 대학 113곳의 재학생 386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를 26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2.4%,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7.3%로 각각 조사됐다. 통일시 얻을수 가장 큰 이득으로는 '전쟁가능성 감소'(36%), '신성장동력 확보'(34.7%), '민족동질성 확보'(14%)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적대'(46.9%)가 '협력'(32.9%)이나 '경쟁'(10.3%)보다 높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대응책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54.5%)이 대화를 통한 해결(22.7%)이나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20.8%)보다 높게 나왔다.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다'(27.1%)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잘 모르겠다'(20.5%), 중도(19.7%), 보수(16.5%), 진보(16.2%) 등의 순이었다.

2013-12-26 13:48:01 김민준 기자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야 강력 규탄

여야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를 '망동'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히 규탄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어떤 행동과 말로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과거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관계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그렇지 않아도 평화헌법 개정, 독도 침탈 도모, 역사왜곡을 심각히 일삼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12-26 13:46:59 김민준 기자

세법개정안 줄줄이 '뒷걸음'…지역구 눈치보기

정부가 지난 8월 '세수 확대'와 '공평 과세'라는 목표 하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익단체나 지역구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하는 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은 순조롭게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축소(15→10%)하는 방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과세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도 세무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고소득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 종교인 소득 과세 등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 렌터카의 기준을 현행 '1년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렌터카 업계의 반발 속에 '6개월 초과'로 완화됐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kg당 18원), 상품권 인지세 부과(1만원 이하에 50원),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도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례다. 하지만 현행 '매출 2천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세 공제를 '매출 3천억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매출 5천억 이하'로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2013-12-26 11:40: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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