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전문]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안전 분야와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 계사년 한 해가 저물고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식약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식약처는 2013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처로 승격된 이래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주요 목표로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과 의약품,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9개의 법률을 국회와 협력하여 제·개정하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식품·의약품 관련 현안과 사건·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검출, 어린이 타이레놀 의약품 회수, 맛가루 식품의 안전,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GMO) 밀의 검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학적 안전관리 기관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30개 정부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를 일구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였던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방사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수입금지를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능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우려를 많은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도 지난해의 67%에서 72.2%로 5%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유관 기관과 관련 단체, 업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제품인지 여부를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평가, 허가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국내개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올해 유럽에서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로 인증받은 사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품 허가관리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형적으로도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나며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역량을 갖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은 300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438억원(14.6%) 늘어난 3447억원을 운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관계자 여러분! 먹을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FTA 등 교역의 확대로 인해 해외의 식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먹을거리의 안전이 국민 안전의 기본 토대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위해요인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한 수준임에도 사회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평가와 규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보다 많은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기관으로 점차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식약처의 노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2014년을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제품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우리 식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깻잎, 상추 등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작년보다 20% 이상 늘리겠습니다.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한 관리는 농산물 단순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위반율이 높은 잔류물질과 미생물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품목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유통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건수도 작년보다 3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의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와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00개소에 확대하고,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국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 급식과 외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식중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100인 이상 산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 급식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88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운동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확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려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 등에서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약국 등 제도권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중점을 두고 안전과 품질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권 밖, 즉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무허가·위조의약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기준규격 외에도 제조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약을 먹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포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를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과 국민 다소비 제품, 영·유아용 제품류, 표시·광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기·수시 감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식되는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체조직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과 함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직접 이식되는 인공턱관절 등 11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이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약국에 가야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 진단용 의료제품도 온라인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안전성 평가가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 생산자,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식품안전 정보와 식품위해 예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연내에 구축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약을 복용할 때 약의 효과와 사용시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포장의 표시사항을 알기쉽게 개선합니다. 이밖에도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업계가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약품,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식약처는 갑오년 새해에도 먹을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해 식약처가 명실상부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식약처 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14년, 바라시는 꿈이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