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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독도 동영상' 공개…야스쿠니 참배도 비판

박근혜 정부가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롭게 제작한 독도 동영상을 공개하고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하게 비판했다. 1일 0시 공개된 독도 동영상은 4분19초 분량으로 관련 영상과 내레이션을 통해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면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마네현의 편입 시도가 있었던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했던 일본이 말을 바꿔서 이제는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고문서 및 2차대전 전후 문서 등을 통해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영상 말미에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내레이션을 보내면서 지난해 4월 이뤄진 일본 국회의원 146명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모습을 붙였다. 이어 1970년 12월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역사적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붙여 일본 정치인의 반성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독도 동영상을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dokdo.mofa.go.kr)에 올렸다.

2014-01-01 09:58: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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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 …대구지하철 편법증액 논란 정회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예산안이 각종 민감한 현안과 맞물려 정략적 주고받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고,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한편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대구지하철사업예산 50억원 편법증액'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회의가 돌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불법 편성' 의혹을 제기하자 분위기가 험학해졌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2014-01-01 08:28:08 김민준 기자
새해 예산안 356조 간신히 통과…2년 연속 해 넘겨 불명예

새해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 덕분이다. 이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주요 사업별로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의 예산은 줄었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은 증액됐다. 이와함께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2014-01-01 08:07:09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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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서울시장

사랑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날렵하다는 청마의 해, 여러분 모두에게 청마처럼 진취적이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어느덧 23년, 이제 우리는 재정과 자치사무 모두 20%에 불과한 2할짜리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제' 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도 더 이상 묵과할수 만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소통과 이해,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 5기 서울시는, 도시의 주인을 사람으로, 서울의 주인을 시민으로 '거대한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약속대로 복지 예산을 32%까지 확대했고, 임대주택 8만호 공약도 92%까지 달성하여 시민의 기댈 언덕이 됐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연말까지 3조원이 넘는 채무도 줄였습니다. 제가 취임 전까지 해마다 서울시의 빚이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빚이 불어나는데, 서울시는 반대로 채무가 줄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부채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 가족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으로 민생을 편안하게, 시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였던 9호선 민자 사업,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었던 뉴타운의 정리, 4년째 방치되어 있던 은평 뉴타운 미분양 아파트, 세빛둥둥섬, 동대문 DDP 등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서울의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유도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서울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혁신했습니다. 건설만 있지, 건축은 없었던 서울에 서울도시100년선언, 발주제도 개혁,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서울의 미래 100년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2년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를 통해, 시민과 불통하는 행정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시민들로부터 괴리된 정치가 얼마나 깊은 갈등과 충돌을 낳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취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통, 참여, 거버넌스의 세 가지 길을 통해,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책, 숙의,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현장시장실, 시민청 그리고 온라인의 소셜미디어센터와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협력하는 행정으로 혁신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기분 좋은 편지도 한통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보고 소셜미디어센터에 제보를 했더니, 바로 철거됐다며, "나 지금 좀 감동받고 있다. 우와 ~ 내 의견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서울시를 칭찬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된 것' 이지요. 서울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절차 대신에 쌍방향적인 소통과 협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은 줄어들고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바닥에서의 변화는 도도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전세값 상승, 골목상권의 붕괴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엔 깊은 한숨이 예고돼 있습니다. 사회적 불통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불평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차디찬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삶, 위로가 되는 행정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보다 더 시민의 삶에 온기가 되어드리기 위해서는 더 큰 공감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서울시가 전력을 다 할 핵심 시정으로 다시 '소통'을 이야기 합니다. 소셜미디어 센터의 민원 응답율 100% 달성에서 보았듯이, 서울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행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를 먼저 공개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시민 없는 정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서울시민 90%이상이 좋아하셨던 심야버스처럼, 시민 참여로 정책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민맞춤형 정책을 더 개발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도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비리와 불공정의 온상이었던 계약 시스템을 혁신,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223개 사업, 503억원의 예산의 쓰임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심사 과정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천명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복지기준선' 만들었듯이, 협력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소통을 통해 또 한번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임박했을 때, 저는 한겨울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17번이나 이어진 길고 긴 협상을 계속하며, 어렵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지하철 노사 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신뢰의 공든 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 초, 오랜 세월동안 현장을 떠났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노사간의 상생을 위해 설치된 서울모델협의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노동보좌관과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사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제 임기동안, 시민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모두 단 한번도 멈추지 않은, '무분규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통을 통해 쌓은 신뢰는,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프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는 과정일 뿐이라고, 좋은 것은 알겠지만,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당장 삶의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살리는 복지나 경제는 되지 못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 경제 강국이자 복지국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독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8번째로 큰 도르트문트시는 1990년대 말 대형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 3만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는 시민들의 시위로 마비됐습니다. 고심 끝에 도르트문트시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 소통 기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도르트문트시는 일자리 7만개를 만들었고, IT, 나노, 물류, 전기차, 바이오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소통이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회생시키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참여,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시킨, 소통의 경제적 효율성도 높습니다. 수많은 소통과 협의 끝에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을 혁신하고, '시민펀드'라는 새로운 모델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한 결과, 최고 3조 2천억원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 건설회사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합의,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4년 서울시 지하철 파업으로 하루에 약 3억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민선 5기 동안 적어도 이런 파업은 없었으니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셈이지요. 이 정도면 소통이 곧 복지고, 경제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독일. 그 중에서도 대연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친구는 가깝게, 적은 더 가깝게' 라는 철학 속에서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청년과 어르신 등 국민 모두와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독일국민들에게 메르켈은 뮤티 ·독일의 어머니로 불리며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민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보듬어 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시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하는 서울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 첫 걸음으로 시민의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는,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제게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은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차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대로 화려한 도시의 외관이나 전시성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는 야심찬 꿈이 있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등 선진도시의 시장들이 서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 꿈은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250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서울의 미래를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그려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공동주택이 많고 과밀한 도시 서울에서, 소통과 배려는 서울이 직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소셜미디어센터를 비롯해 빅데이터 행정, 위키행정, 공유도시, 마을 공동체 등 이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서울의 문제해결 방법은 새로운 행정의 기준이 되어, 중앙 정부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도시까지 시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원전하나 줄이기사업', 사회혁신파크와 사회혁신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서울효과입니다. 모리재단의 세계 도시경쟁력 연속 2년 6위 평가, UN공공행정 대상을 포함한 4개부문 수상, 비즈니스 트레블러에 의한 '회의하기좋은도시' 연속 2년 1위 선정 등은 이제 서울이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효과는 나비효과가 되어 전국으로, 전세계로 파동쳐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삶의 질, 도시정체성,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현재 세계 6위권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파워도시지수(GPCI)를 세계 3위권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들조차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형상의 실적주의를 버리고 내실에 기반한 실질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중시할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원칙과 상식을 지킬 것입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들뜸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옛말에 "방민지구 심어방천(防民之口 甚於防川)"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이 경구의 의미를 오늘의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2014년 저의 새해 화두는 "이통안민(以通安民)", 즉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를 시정의 뿌리로 삼을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굳건한 뿌리가 된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정책 어떤 행정이 펼쳐지더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4년은 서울특별시가 '소통특별시'가 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14년은 시민을 말 등에 태워 소통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가족여러분! 2년 전, 제가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던졌던 그 말,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애초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비전이었습니다. 시민운동가였던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했던 약속, 그 첫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각오로 2014년을 열겠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되며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되새기며, 첫 출근할 때 심기일전했던 그 각오로 2014년을 열겠습니다.반드시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입니다. 모두 청마를 타고 일사천리로 달리겠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시대.. 저는 그 청마를 이끌어가는 마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시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하는 시민의 마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2-31 14:46:4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