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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20년 주요 일지

▲1993년 3월12일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3년 5월11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첫 결의. ▲2006년 7월5일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대포동2호 발사 ▲2006년 7월15일 : 유엔 안보리,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도출 ▲2006년 10월9일 : 북한, 제1차 핵실험 ▲2006년 10월14일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2009년 5월 25일 : 북한, 제2차 핵실험 ▲2009년 6월12일 : 유엔 안보리, 북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2012년 4월13일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3호 발사 ▲2012년 4월16일 : 유엔 안보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 ▲2012년 12월12일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3호 2호기 발사. ▲2013년 1월22일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도출. ▲2013년 2월12일 : 북한, 제3차 핵실험 ▲2013년 3월 8일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 ▲2013년 3월 31일 =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2013년 4월 2일 =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 ▲2013년 5월 18일 = 북한, 동해안서 북동쪽 방향 단거리 유도탄 3발 발사 ▲2013년 9월 20일 =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 핵활동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2013년 10월 28일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 ▲2014년 2월 27일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

2014-02-27 20:46:34 박선옥 기자
北, 美 국방副장관 지명자 "추가도발 가능성 크다" 전망 이틀만에 실행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전망한 2일만에 북한이 국제사회를 비웃듯 실제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등의 화해 무드를 앞세운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등은 자국의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말이 나온지 불과 이틀만에 북한이 실제로 국제사회에 보란듯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워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정은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권력을 계속 공고화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맹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확산 행위는 아시아 주둔 미군과 역내 동맹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이 장거리 역량에서는 대체로 검증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산통제체제 강화, 국제 비확산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북한의 확산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북한은 새롭고 복잡한 확산 네트워크를 통해 무기 관련 운송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틴 워머스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등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시했다. 워머스 지명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김정은의 예측불가능성이 우리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시어 아태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는 극도로 불투명하다"면서 "그들은 권력승계 중에 있고, 김정은은 지도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머스 지명자는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대해 "이른바 '2015 전략동맹' 계획에 제시된 시간표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한다"면서 "그러나 전작권은 항상 조건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임명되면 '2015 전략동맹' 이행의 맥락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계속 평가,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 재연기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시어 지명자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 최근 장성택 처형 등을 언급한 뒤 "모든 발생 가능한 우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북한의 위험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4-02-27 20:39:48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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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안철수 회동 "대통령·새누리당 약속파기 심각성 공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관련해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이 "민주당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명한 결단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 대표는 이날 30여 분동안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기초공천 문제를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28일 끝난다는 점에서 안 위원장이 '3월 국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공천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서구에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회동 요청을 피하지 말고 조속히 수행해 달라"며 "만나서 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함께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4-02-27 18:03: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