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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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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2월 처리 무산…여야 이달 '원포인트 국회'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급대상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3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들어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이 지역에 가서 악화된 민심을 들어봐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여당안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방안까지 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02 09:39:2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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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봉균, 새정치·지역발전 이룰 경제전문가"전북지사 후보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1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와 정치를 넘나드는 통찰력을 갖고 계셔서 반드시 새정치의 구현과 전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봉균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 이같이 추켜 세우며 그를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도지사 후보로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강 전 장관은 30여년간의 경제관료로, 197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산 증인이고 90년대 IMF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경제 전문가"라면서 "통찰력과 풍부한 경륜으로 새정치와 전북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뛰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일본의 극우행태가 계속되는 등 3.1 독립선언문에서 선열들이 남긴 '동양 평화'는 요원한 상태"라면서 "민족간의 극한대립속에서 낡은 사상과 묵은 생각을 버리고 기본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새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봉균 전 장관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한 갈망, 뜨거운 열정과 성원이 전북을 안철수 새정치의 요람으로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의 뜨거운 열기가 수도권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번져 안철수 현상을 재점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2014-03-01 16:28: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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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日과거부정 벗고 진실·화해 새역사 써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침략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정면 경고를 담은 대일(對日)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해결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평생을 한맺힌 억울함과 비통함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며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한다"며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4-03-01 11:08: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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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 대통령, 제 95주년 삼일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제 95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의 삶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그분들의 영전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그동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 오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9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신념과 애국심은 온 국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지역의 구분도 없었고, 만주와 연해주, 동경(도쿄)과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국경에도 상관없이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이 물결쳤습니다. 그 위대한 3·1정신은 상해(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면서 번영과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3·1 독립선언서에서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며,‘동양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바로 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함’ 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이 꿈꾸셨던 그 위대한 이상과 가치를 완성시켜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온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상태를 바로 잡고, 대내외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에서부터 하고자 합니다.공공부문의 개혁을 시작으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구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그 길에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서 주셔서 위대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게 됩니다. 그 동안 두 나라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을 토대로 주변국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평생을 한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절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ㆍ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함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으로 민족의 웅비와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전의 여정을 함께 열어갑시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다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국민행복의 새 시대,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03-01 10:48:0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