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첫 입법활동…'세모녀법' 발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안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공동대표는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민생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첫 외부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2014-03-27 14:04:25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미, F-15K 야간정찰장비 '타이거 아이' 6배 인상요구

미국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된 한 핵심장비의 부품가격을 처음 도입 때보다 6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미국 측이 F-15K에 장착된 타이거 아이(Tiger eye)라는 장비가 생산이 중단됐다는 등의 이유로 처음 도입 때보다 부품 가격을 평균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 F-15K 전투기 1차 도입 때 '타이거 아이' 10여 대를 구매했다. 야간에 정찰할 수 있도록 적외선 및 레이저를 방출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미국이 2011년 6월 초 한국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 양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같은 해 9월 1주일간 조사를 벌였던 장비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타이거 아이를 사용하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며 '이미 생산을 중단했지만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정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차기전투기(F-X)로 F-15K를 제안할 당시 타이거 아이를 우수한 제품으로 홍보했다"면서 "이제 와서 생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타이거 아이' 생산이 중단되자 2010년부터 성능이 더 우수한 '스나이퍼'(Sniper ATP) 40여 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2014-03-27 11:07:5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