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4월 국회, 기초연금·방송법 등 '험로
다음 달 1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 무대인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의 처리에 주력할 태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당 창당 이후 대여 전선의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안과는 다른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여부는 4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손꼽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개정안부터 해결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