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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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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6년만에 부활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2014-05-27 13:19: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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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해경 해체 문책 아닌 시스템 전환…유병언 일가 신속 검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빠짐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에 대해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지만 재난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경 조직해체는 단순한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구조와 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5-27 11:46: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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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박원순, 농약급식 공방…"사과해야"vs"안전 절차 잘 수행하고 있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26일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각종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15분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서울시 안전대책, 개발공약, 서울시 발전방안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정 후보는 서울시내 학교의 친환경 급식문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거론, "무상급식에 잔류농약이 포함된 식재료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라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다. 박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말해주셔야 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같이 농약잔류량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결과 농약잔류량이 파악돼 전량 폐기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한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허위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후보는 "잔류농약이 나온 것을 오히려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등이 밝혀낸 것이다. 그래서 전량 폐기를 했고, 학교에 배달되지 않았으며 아이들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가 칭찬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는 이념 문제를 놓고서도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십개 진보단체를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키고 수십억원의 운영비까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우파 단체들도 함께 입주해 있다"며 "여기는 세계적인 창업 혁신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좋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프랑스 총리 부인도 이런 것을 프랑스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좌파우파 이것도 문제지만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킨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법적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이념공세, 색깔론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의 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5-27 09:29: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