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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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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없다! 후임 총리 물색…김무성·김문수 등 정치인 부각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후임 총리 재물색 작업에 착수했다. 새 총리가 임명돼야 개각을 통해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수가 있는데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대타 총리'를 찾지 않으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만큼 후임은 후보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있는 민심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소속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그리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에 일찌감치 천거했다. 일단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법조인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조인은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 언론과 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개조나 관피아 혁파 등 혁신을 위해서는 국정과 민심에 밝고 강한 추진력을 갖춘 자질도 요청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인은 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는 만큼, 인사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다른 직군 출신 인사들보다 높다는 의견이다. 또 동료 정치인들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살살' 다루는 것도 이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후 중앙무대로 복귀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적임자로 꼽는 이들도 있다. 김 지사는 재산도 많지 않고 8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도 경험했고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게 장점이다. 다만 이들은 당권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대권에도 관심이 많아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총리직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호남 출신인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장점이지만 , 2005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이 핸디캡이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분류돼 야권의 표적이 될 수 있다.

2014-05-29 13:55:14 김민준 기자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만에 인상…내달 5일 시행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인상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오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해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50㎞를 달릴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 구급차는 평균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평균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부터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 등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를 저지른 사람, 강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나쁜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5-29 13:54: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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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바뀐 판세, 문용린·고승덕·조희연 '초접전'

일주일도 남지 않은 6·4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문용린, 고승덕 후보와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7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23.3%가 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고 후보가 21.9%, 조 후보가 18.7%, 이 후보가 3.4%였다. 없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부동층의 비율은 32.7%로 이들의 표심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위인 문 후보와 고 후보의 격차는 1.4%p, 조 후보와의 격차도 4.6%p로 모두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문 후보가 23.5%로 1위였고, 고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19.6%와 17.9%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 2위가 바뀌는 등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앞서 YTN 뉴스에서 23일과 24일 양일간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의 지지율은 24.8%로 문 후보의 12.1%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조 후보는 8.9%를 기록했다. 또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만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 후보 25.6%, 문 후보 16.4%, 이 후보 9.0%, 조 후보 6.6%로 고 후보의 지지율은 가장 우위를 선점했다. 세 후보가 초접점을 벌이며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앞으로 선거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5-29 13:07:2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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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판세…주요 격전지 초접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의 판세는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30~31일 이틀간 사전투표에 앞서 29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공표도 전면 금지된다. 이날 일부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27일까지의 표심을 담아냈다. 대체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차 범위 내이지만 접전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범위 ±3.1%P)에서 박 후보는 50.5%를 얻어 39.6%를 획득한 정 후보를 10.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P)에서도 박 후보가 45.5%로 32.7%의 정 후보를 12.8%포인트 차이로 리드했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의 26~27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7%P)에서는 박 후보가 53.1%로 정 후보(35.3%)를 17.8%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우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와의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모양새다.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남 후보는 38.6%로 34.3%의 김 후보를 4.3%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도 남 후보는 40.0%, 김 후보는 37.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도 초접전이다.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41.4%,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39.5%로 박빙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도 송 후보는 43.4%, 유 후보는 39.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무소속 오거돈 후보 41.0%,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 40.2%로 나왔다. 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오 후보 42.3%, 서 후보 39.3%로 조사됐다. 강원지사의 경우 동아일보·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 39.6%,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 38.4%를, 서울신문·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최문순 후보 33.7%, 최흥집 후보 31.9%를 각각 기록했다.

2014-05-29 11:17:1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