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4 지방선거] '농약급식' 공방, 조희연 "1차 책임은 박원순 아닌 문용린"

정몽준-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간 '농약 급식' 공방이 보수-진보 후보를 자처하는 문용린-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앞서 26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자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고 가격도 비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 기관이 매일 검사해 잔류 농약을 파악하고 전량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27일에는 현역 교육감 출신인 문 후보가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농약이 검출된 식자재가 아이들에게 공급된 적이 있다"며 가세했다. 그는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하는 수집도매상 4곳이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해 잔류농약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처분한 사실은 박 후보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친환경 식재료 일부를 교육청이 조리 직전 자체 검사한 결과 여전히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검사 결과는 보통 3~4일 뒤에야 나오는데 이미 문제의 식재료가 조리돼 아이들에게 배식 된 후였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교육청 자체 검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한 식재료에서 매년 3건씩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업체의 식재료 공급을 중단시키라는 공문을 센터에 보냈지만 문제의 업체들이 3년 내내 식재료를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논평을 내고 "학교 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며 "보수 교육감은 민주진보 교육감이 추진해온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했고 친환경 무상급식 또한 줄기차게 반대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문용린 현 교육감에게 있지 서울시장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4-05-27 17:32:32 윤다혜 기자

새정치연합,후반기 야당몫 국회부의장 후보에 이석현의원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27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치러진 경선에서 총 투표수 126표 중 과반인 64표를 획득해 이미경(46표) 의원과 김성곤(16표) 의원을 제쳤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부의장은 여야가 1명씩 나눠 갖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차기 부의장으로 확정된다. 이로써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은 정의화 의장, 정갑윤·이석현 부의장 체제로 구성된다.

2014-05-27 15:58:25 조현정 기자

안행부 살아남는다…조직 존치 행정자치부로 이름 변경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됐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회에서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열흘 남짓만에 수정되는 것으로,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셈이다. 유 수석은 방침 변경에 대해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3.0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이다.

2014-05-27 15:50:09 김민준 기자

국회 미방위원장 홍문종·정무위원장 정우택 사실상 확정

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홍문종·정우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복수의 의원이 지원한 미방위원장과 정무위원장 후보자 선출 투표를 실시, 홍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후보로 선출했다. 홍 의원은 출석 의원 134명 중 71명으로부터 표를 얻어 63표를 받은 진영 의원에 신승을 거뒀다. 정 의원은 134표 중 83표를 획득, 51표에 그친 김재경 의원을 따돌렸다.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는 당연직인 이완구 원내대표가 맡았고, 기획재정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에는 정희수·유기준 의원이 선출됐다.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 후보는 황진하·김광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홍문표 의원이 뽑혔다.

2014-05-27 15:19:32 조현정 기자

김제남 "MB정부 후 사기업 취업 시도 공직자 1800여명"

이명박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1800여 명이 퇴직 직후 사기업에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을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일반 부처 4급 이상, 경찰·국세청 등은 7급 이상)가 퇴임 후 2년 내에 특정 사기업체에 재취업을 시도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심사 및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6년4개월동안 심사를 신청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819명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327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경찰청 205명, 금융위원회 152명, 국세청 99명, 대검찰청 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취업을 희망한 기업은 삼성 158명, 현대가(家) 110명, LG가(家) 58명 등이었다.

2014-05-27 15:10:27 조현정 기자

국방부, '연평도 근해 포격 기만극' 北 주장에 "얼토당토않다"

국방부는 27일 북한군이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의 말은 얼토당토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연평도 근해 포격설은 기만극이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난 22일 대북전통문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한 것은 당시 우리 함정에 탄 장병이 먼저 듣지 않았느냐"며 "우리 장병의 보고가 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왜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상부에 허위보고 됐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전날 '조선인민군' 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2014-05-27 14:54:58 조현정 기자

[속보]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겸직

2014-05-27 14:52:00 이정우 기자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처리 불발…후반기 재논의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아 온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날 소위는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소위는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소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위는 또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05-27 14:41:41 조현정 기자

[속보]"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속보]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2014-05-27 14:40:57 이정우 기자

[속보]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 이석현의원

[속보]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 이석현

2014-05-27 14:37:5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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