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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입각설, 누가 거명되나…최경환·이한구·이혜훈·나경원 등 하마평 무성

후임 총리 후보자 지명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11일 알려지면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을 해소하고자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전, 인적쇄신 작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에는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격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 부총리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의 발탁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경제관료 출신인 이한구 의원도 거론된다. 경제 전문가인 이혜훈 최고위원,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타결지은 김종훈 의원, 경제학 교수 출신인 안종범 의원 등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팀 각료로 차출될 가능성이 각각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경제팀에 관료 출신을 아예 배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름도 입각 예상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산업부 전신인 지식경제부 1차관을 지낸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거명된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 이후 국무위원 중 여성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선 의원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의 입각설도 흘러 나온다. 현 국무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출신 인사는 조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2명이 전부다. 이들은 유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팀 외에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교체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서 신설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에 인선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오연천 현 서울대 총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검사 출신에 법무차관을 지낸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물러나면서 다른 참모들의 거취가 관심이다. 모철민 교육문화수석도 문체부 장관 입각설이 나왔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교체와 유임 가능성이 엇갈린다. 지난해 8월 2기 비서진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홍경식 민정수석과 박준우 정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자리를 지킬지도 주목된다. 박 수석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된다. 복지부 차관을 지낸 최 수석은 복지장관 입각설이 나온다.

2014-06-11 17:27:1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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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초 담뱃세 인상 추진…WHO 권고 물가와 연동해 인상될 듯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담배가격 중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WHO 권고값(70%)을 밑도는 62%다. 또 담배값과 담뱃세는 OECD 최하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9%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임 국장은 "기획재정부가 물가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등 정부 안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가격을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다.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초 국회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4-06-11 15:27:43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