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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위해 관련 제도 손질

여성가족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또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4-07-15 17:01:0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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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황우여 의원은 누구인가?

15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황우여(67)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그는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나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5선을 지냈다. 황 내정자는 17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장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등 교육 분야 현안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물밑에서 현안을 조정하는 등 소통을 잘하는 인물로 꼽히는 등 정치권 내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2년 10월 박근혜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인수위 시절부터 박 대통령과 가장 많이 통화를 하는 인물로 여권에서도 '실세'로 통한다. 2006년 부인이 별세해 현재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 혼자 거주 중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1947년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위원 ▲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국제경기특위위원장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근혜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4-07-15 16:10: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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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의원 내정…정종섭·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새 교육부 장관에 황우여 의원 내정…정종섭·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인사전문가인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 세월호 참사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황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장, 감사위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 능력을 인정 받아왔다"며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각종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친박 투톱' 체제를 이루게 된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 사실상 임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이날 중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오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이들을 포함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전망이다.

2014-07-15 15:32:4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