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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일 사무총장·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이정현 지명여부 주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인 당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7·30 재·보궐선거 때문에 미뤄놨던 당직 개편을 이번 주 시작과 함께 단행할 것으로 안다"며 "특히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위원을 우선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사무총장 후보로 3선의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선수(選數)나 당 운영 능력,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유 의원은 내년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총장직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14 전당대회를 통해 대구·경북(TK) 출신이 1명도 당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함에 따라 이 지역을 배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 의원이 끝내 고사할 경우 사무총장에 김태환(경북 구미을)·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에 TK 출신인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 북구)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지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미 지명직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만큼 다른 주요 당직을 맡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4선인 정병국 의원과 원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 3선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제1사무부총장은 재선급에서 강석호·김성태·김세연·조해진 의원 등이 거명된다. 대변인은 현재 박대출·민현주 대변인을 유임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03 09:33: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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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수치스럽고 안타까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에 대해 "수치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하는 회의를 열고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고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사라졌다는 안이한 인식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방조자,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병영 문화를 쇄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의 병영이 장병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 쇄신에 가일층 지휘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에서 이모 병장(26) 등 선임병 4명은 지난 3월 3일 윤 일병이 의무대에 배치되고 2주의 대기시간이 끝나자마자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선임병들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마대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윤 일병을 구타했으며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저는 윤 일병을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테니스공을 던지는 등 다시 때리기까지 했다. 연이은 폭행에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 바로 위 선임자(일병)"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 일병이 이 부대로 전입해 오기 전까지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가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던 셈이다. 군 검찰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2014-08-02 16:58:0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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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 장병 5~30년 구형 방침

군 검찰이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은 지난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3)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 바로 위 선임자(일병)"라고 설명했다. 윤 일병이 이 부대로 전입해 오기 전까지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가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던 것. 이 같은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 의무지원반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각지대였다. 해당 부대는 의무대로 본부의 통제·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가 위치도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6~7명 정도 되는 분대급 규모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 병장의 말에는 모두가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하사는 이 병장보다도 나이가 어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했다. 한편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가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며 "나이가 가장 많은 병장이 주도해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해 장병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이 작성한 메모를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8사단 폭행 사망사건 이후 전 부대에 걸쳐 지휘관 화상 회의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가혹행위 피해) 인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지난 6월 9일 '일반명령 제14-156호'로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했다. 일방명령을 통해 각 부대로 하여금 최소한 반기 단위로 부대 집중진단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자를 색출하도록 했다.

2014-08-02 08:45:57 이재영 기자
靑 "경제 활성화 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필요"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민생 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2014-08-01 12:15:1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