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무성 "군 폭행 사망, 살인 사건"…한민구 국방 장관 질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왜 이 것을 은폐하려고 하느냐. 왜 이 것을 쉬쉬 덮으려고 그러느냐"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책의 범위가 이 것밖에 안 되느냐"고 비판했다.

2014-08-03 15:22:24 조현정 기자

靑, 상반기 업무 추진비 17억원 집행

청와대가 올해 상반기 업무 추진비로 모두 17억여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연간 예산액 63억356만원의 27.1%인 17억1029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업무 추진비 23억2535만원(전임 정부 사용액 14억1401만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사용액 9억1133만원)에 비해 6억원 정도 덜 쓴 것이다. 청와대는 전체 업무 추진비 가운데 정책 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 비용에 가장 많은 8억280만원을 사용했다. 간담회 비용은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방안 회의 등 관계 기관 정책 협의비 2854회 4억8574만원, 기초연금법안 관련 기자단 의견 청취 등 기타 민심 청취 경비 1411회 2억4641만원, 국정운영방향 전문가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간담회 비용 387회 7065만원 등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4-08-03 14:42:31 조현정 기자

자동차 사망 보험금 최소 2천만원, 최대 12억원…63배 차이

자동차보험의 사망 보험금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12억원대로 최대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3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보험사의 2009~2013년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최고 지급액은 2009년 7월28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LIG손해보험이 지급한 12억55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지급한 9억8423만원, 현대해상이 지급한 9억705만원이 최근 5년간 자동차 사망 보험금의 뒤를 이었다. 2013년 지급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은 1억377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당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2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사망 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배상해주는 금액)을 더해 산출하는데, 합산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14-08-03 13:50:55 조현정 기자

[포토] 민경욱, 문체부 장관과 해수부 차관 인사 발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전 춘추관에서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에는 김종덕 홍익대 교수가 내정됐다.

2014-08-03 12:29:12 손진영 기자

[이슈진단]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파문 일파만파

28사단 윤모 일병(24)이 부대 선임병들의 집단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3일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 바로 위 선임자(일병)"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도 군 수뇌부를 엄중히 질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하는 회의를 갖고 "수치스럽고 안타깝다"며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고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사라졌다는 안이한 인식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방조자,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병영 문화를 쇄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권도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3일 오후 육군측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육군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육군본부 류성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 전모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운영 등 향후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부부대 소속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4월7일 오후 4시 25분경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상습적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선임들은 연이은 폭행에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을 가하고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왔다. 심지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간부 유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4-08-03 11:36:09 윤다혜 기자

'재보선 쓰나미' 세월호 청문회·특별법 표류 위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이 '재보선 파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야당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압박할 동력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협상 결렬로 8월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접촉을 끊은 셈이다. 4~5, 7~8일까지였던 청문회가 원래 계획대로 열리는 게 물 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이달 중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인 협상만 마무리되면 청문회 일정은 다시 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어서 절차를 둘러싸고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태스크포스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08-03 11:30:10 조현정 기자

문체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로써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후 사퇴한 지 17일 만에 새로운 후보자 지명됐다. 또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영석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을 정식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홍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영상과 언론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영상 프로덕션 대표와 감독, 한국디자인학회장,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과 영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해수부 차관은 30여 년간 해수부에서 근무하며 해양정책국장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사무차장, 대통령 비서실 해수비서관 등 해양과 항만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

2014-08-03 11:18:27 조현정 기자

[속보] 문체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 교수 내정

문체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 교수 내정

2014-08-03 11:16:13 윤다혜 기자

'재보선 참패' 새정치민주연합, 내일 혁신비대위 구성

7·30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재정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퇴로 대표직무대행을 맡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당 상임고문단, 중진·재선·초선 등 선수별 의원모임, 시·도당위원장과 각각 단위별 비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비대위 구성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비대위는 지역위원회 구성,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의 재건 과정을 한시적인 '관리형'보다는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 작업을 직접 주도하는 '혁신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당대회는 내년 1~3월 정기 전대 형식으로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운 시기에 당 재건과 혁신의 중책을 짊어질 비대위원장으로는 박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지도부 총사퇴로 유일하게 남은 선출직 당직자인 데다 위기를 정면돌파할 적임자라는 평가에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국정조사 등 원내 현안을 책임져야 할 원내대표로서 정기국회와 비대위 운영을 동시에 책임지기가 버겁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내 다수 의사에 따라 결국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 외에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마한 김부겸·김진표·송영길 전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원에는 외부 인사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안이 논의된다. 당내에서는 계파별로 위원을 고루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파를 초월해 능력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인사보다는 사심없이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하는 분위기다.

2014-08-03 10:35:46 조현정 기자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완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는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은 33억여 원 전액을,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은 30억여 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가 35억여 원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41억여 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2014-08-03 09:52: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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